메인화면으로
알맹이 없는 검찰 수사 여파는 불가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오피니언

알맹이 없는 검찰 수사 여파는 불가피

김진영 사회부 기자

게재 2020-01-09 17:19:57
김진영 기자
김진영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9개월만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다.

민간공원 사업 책임자인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담당 국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담당 부서 사무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그간 검찰은 광주시청을 비롯해 산하기관, 건설사 등을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수십 명이 넘는 관련자 조사가 이뤄졌다.

게다가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모든 수사 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깜깜이 수사'를 이어온 까닭에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숱한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나 요란한 시작이 옹색하게 결과는 초라해 보인다.

금품수수 등 기소된 공무원들과 건설업체의 유착관계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결국 발견하지 못했고, 지시자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도 누구의 지시였는지, 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게 된 것인 지 끝내 밝혀내지 못한 채 의문부호 남기고 종료됐다.

검찰이 밝혀낸 의혹 역시 이미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다뤄진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광주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지난 9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음에도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다"며 비판했다.

"잘못된 평가부분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일환이었다"는 기존의 입장 역시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과는 별개로 광주시와 이용섭 시장을 향한 눈초리 역시 곱지 만은 않다.

이용섭 시장이 검찰의 칼 끝을 비껴갔지만, 시정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데다,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동생이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의혹의 눈초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검찰 수사는 요란했지만, 결정적인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반쪽짜리 결과였다"며 "왜 특정 업체를 밀어줬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반성은 전혀 없이 소신 행정의 하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맹이 없는 검찰의 결론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여파는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