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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조한 '4+1' 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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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조한 '4+1' 협의체 가동

민주 “한국당 답 없으면 다른 야당과 예산 협의”
정의·민평·대안신당 등 진보진영 야당 적극 호응

게재 2019-12-02 17:36:20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공조체제를 이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예산과 개혁,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관에 봉착하자, 4+1협의체를 중심으로 의사 진행 및 법안 처리에 나서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한국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위원인 전해철·최인호·맹성규·김현권·임종성·송갑석·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본 전제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라면서도, "오늘 내일중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4+1협의체로 다른 야당과 (예산)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199개 안건(198개 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의 야당들도 4+1 공조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예산과 개혁, 민생 완수를 위한 4+1 비상공동행동을 제안한다"며 "여야 4당+1 대표자 비상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여야 4+1 개혁공조를 튼튼히 해서 정기국회에서 못다하면 임시국회를 매일매일 여는 한이 있어도 개혁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를 멈춰버린 한국당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4+1 동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가칭)의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여당 지도부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한다"며 "막무가내 한국당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주장한 4+1로 갈 것인지,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야3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확인하며 각 당의 협상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평화당은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채택,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안 합의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