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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5.18계엄군 '전사(戰死)'표기 시정 손 놓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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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보훈처, 5.18계엄군 '전사(戰死)'표기 시정 손 놓았나?

게재 2019-10-10 17:36:57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부대들이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자(戰死者)'로 왜곡해 표기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병완(광주동남갑) 의원은 10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사자'로 표기된 채 안장된 계엄군 사망자 23명의 표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훈처가 국방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만 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보훈처 국정감사에서도 표기 변경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사안을 검토해 '전공 심사 재심 요구'를 주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보훈처 국감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보훈처장과 국방차관 모두에게 계엄군 '전사' 표기를 신속히 변경할 것을 주문했는데, 아직 제자리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간 국방부에 검토 의견 요청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보훈처는 권익위나 인권위와도 이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논의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이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 보훈처를 중심으로 국방부·권익위·인권위를 망라한 국가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범정부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5·18 유관 단체들이 공법 단체로 지정되지 못해 5·18기념관 임대료조차 회비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훈처에 5·18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