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가 정책결정에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담는 각종 위원회 중 30%가 연중 단 1차례만 회의를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8년 광주시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188개 위원회 중 1년에 단 한차례만 개최한 위원회는 52개, 미개최한 위원회는 6개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88개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12억4095만원을 편성했지만 이중 44.1%인 5억4622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

검토보고서는 "불용예산 과다발생 원인은 위원회 개최횟수 저조에 원인이 있다"며 "예를 들어 광주시 평생교육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평생교육협의회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서면회의 1회로 대체했는데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구성 규정 등을 볼 때 아쉽다"고 설명했다.



검토보고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또 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처리를 줄이기 위해서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