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전남도의원

전남지역 관광지 조성사업의 민간부문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투자만 이뤄지고 민간투자는 뒤따르지 못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와 함께 민간투자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순천1)이 전남도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남 도내 민자투자계획이 있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4곳이다.

이들 관광단지 총 조성계획투자비는 8조100억여 원(공공 1조4590억여 원·민자 6조5516억여 원)이며 이 중 2조 1129억여 원(계획 대비 집행률 26.3%)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대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민간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행된 2조1129억원 중 공공부문(국비·지방비)은 9579억원으로 조성계획 대비 66%였다. 하지만 민자 부문은 1조1383억원으로 계획대비 집행률이 17.4%에 불과했다.

관광단지 중 민간투자가 100% 완료된 곳은 나주호 개발사업과 신안 대광해수욕장 개발사업 2곳뿐이었으며 절반 이상(50~99%) 투자가 이뤄진 곳도 3곳에 그쳤다.

또 24곳의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상가·숙박시설 분양률도 매우 저조했다.

숙박시설의 경우 총 분양계획 277만6576㎡ 중 분양실적은 83만1000㎡로 분양률이 29.9%에 머물렀다.

나주호·담양호·진도 대명리조트 사업의 숙박시설 분양이 완료됐고 보성 율포해수욕장만 72.1% 분양됐을 뿐 나머지 사업지 숙박시설은 모두 절반을 넘지 못했다.

상가시설도 총 분양계획 71만829㎡ 중 분양실적은 20만9939㎡로 분양률이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 상가를 분양한 곳은 여수 경도·고흥 우주해양·완도 신지명사십리·신안 대광해수욕장 사업지뿐이다.

이 때문에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구체적인 민자유치 방안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공공사업비만 들어가고 민간자본은 끌어들이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투자 유치 개발사업은 공공기관에서 국가 예산 등 공공사업비로 도로·전기·상하수도 등 공공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있어 민간투자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이 좌초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민자유치 실패로 조성된 기반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세금낭비로 이어져 사업의 재원조달 방식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과도한 민간투자계획을 지양하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이란 공공성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익성 등 여건을 잘 조합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은 다른 지방의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 등을 체험하는 것이므로, 관광지 개발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확충과 함께 지방의 자연경관을 잘 가꾸고, 전남도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문화상품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