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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생 모의의회를 아십니까?

류영춘 광주시의회 사무처 의사담당관

게재 2019-05-07 11:38:29
광주시의회 사무처 류영춘 의사담당관
광주시의회 사무처 류영춘 의사담당관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주시의회에 어떤 특별한 날에는 '재잘재잘' 거리는 소리와 함께 많은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한다.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면 '학생 모의의회요!'라고 외치면서 활기차게 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함을 느끼곤 한다.

광주시의회는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모의의회, 본회의장 방청, 현장 견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학생 모의의회는 학생들이 직접 시의원이 되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 모의의회에 참여했던 어떤 학생은 "시의회에서 의원 좌석에 앉았을 때 그 직위가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 나아가 세계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 라고도 표현한다. 여기에는 지역의 대표를 선거로 선출하여 지방행정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역주민이 제안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지방자치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한 참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튼튼한 뿌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하여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관한 올바른 상황판단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그 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민주주의, 지방자치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주로 교과서 위주의 강의를 통한 이론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교과서를 통한 이론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학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규정도 만들어보며,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 체험이 보다 더 몸에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인 '학생 모의의회'를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열어오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모두 66개 초·중학교 학생 750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 모의의회는 학생들이 직접 의장과 시의원이 되어 지역 사회와 교육에 대한 조례안을 스스로 발의해 안건을 상정하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찬성·반대토론, 기명전자투표를 통한 안건의결, 5분 자유발언 등 시의원들의 본회의 진행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 얼마나 의젓해 보이는지 실감이 날 정도이다.

이렇게 학생들은 모의의회에서 직접 의사진행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협의와 토론, 투표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법안의 처리과정을 상세히 알게 되고 공동체 의식과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이 길러지고 있다.

연말에는 모의의회 우수수기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 의식을 더욱 더 고취시키고 있으며, 회의록과 동영상을 기록으로 남겨 민주주의의 교육 자료로 쓰이도록 학교와 교육청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 학생 모의의회는 상반기 2회(65~66회), 하반기 6회(67~71회) 등 모두 8회에 걸쳐 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횟수를 이전 평균 6회에서 8회로 더 늘려 많은 학교와 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열린 의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이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키우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민주주의 밑바탕인 지방자치를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민주주의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