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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무사 조직 해체 수준 혁신…병력 30% 감축·60단위 부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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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무사 조직 해체 수준 혁신…병력 30% 감축·60단위 부대 폐지"

게재 2018-08-02 16:46:46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개혁 권고안이 확정됐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기하고,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규모도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9명인 기무사내 장성 수도 3~4명 정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