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초·중학교와 교육기관 등 6개 건물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촬영(▷본보 지난해 10월11일자 1면)한 A(27)씨가 5년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신상공개 및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컴퓨터 유지보수 관리회사 직원 신분으로 학교...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2.15 18:22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70대 사업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35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께 나주시에 있는 23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던 지인 B씨에게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50억원에 매수된 해당 부지는 230억원에 매도됐다. A씨는 해당 금액이 ‘입주 승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땅의 매매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지급...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2.15 17:32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있던 사람을 사상케한 40대 남성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5일 오전 5시께 무안군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앉아있던 B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02.14 18:35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유혈진압에 맞서다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2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67명(상속인 3명 포함)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4%~67%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는 이행기(72) 민주기사...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2023.02.12 15:47자신의 겉옷을 실수로 가져간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19일 오후 10시10분께 광주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56)씨를 주먹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해 치료받던 B씨를 2020년 9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옆 탁자에...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2023.02.12 15:46고교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해킹 과정에 망을 본 공범 B(18)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B군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이후 광주 대동고등학교 본관 2...
뉴시스2023.02.10 15:27수형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광주교도소는 정신적 고통 배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1 민사부(항소부·재판장 김용신)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 250여 건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광주교도소장이 정보 부분 공개·비공개·부존재 결정을 하면서 정보공개청구권·인격권·방어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300...
양가람 기자2023.02.05 18:17두 살 원아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전·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28일 오전 10시9분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시간 도중...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2023.02.05 17:42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해남군 모 지역농협조합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조합장에게 돈을 받은 이들이 조합원 자격과 선거권이 없는 만큼,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6개월·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남군 모 지역농협조합장 A(68)씨와 지인 B(75)씨의 항소심에서...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2023.02.05 16:17이혼의사를 통보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전 5시25분께 여수시 한 공동주택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2023.02.02 17:37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전 장흥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스크가 동봉된 연하장 문구를 고려하면 관례적으로 군민들에게 발송했다는 정 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정 전 군수는 재임 중이던 2021년...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2023.02.02 16:15광주의 초·중학교와 교육기관 등 6개 건물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촬영(본보 2022년10월11일자 1면 등)한 20대 시설 관리업체 직원 사건과 관련, 광주지검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불법 촬영물 1600여 개(피해자 160명)를 삭제·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검찰은 학교에 방문한 시설 관리업체 직원이 교직원들의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2023.02.01 17:55법원이 내리막길 자전거 추락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치료 중 숨졌다면,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31일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78)씨는 눈이 내리던 지난 2021년 1월18일 자전거를 타고 광주 북구 한 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1m 아래 길(진행 방향 오른쪽)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가량 입...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2023.01.31 14:01‘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시행된 가운데(본보 1월16일자 사회면 ‘“광주지법원장 누가 되나” 지역 법조계 관심 집중’), 판사들의 추천에 따라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3년 정기인사에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해남 출신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임명됐다. 광주지방법원장에는 장흥 출신 박병태(56·25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고, 광주고등법원장에는 배기열(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2023.01.30 18:08광주 관내 ‘무자본 깡통 전세’로 인한 보증금 사기 피해를 막고자 주요 기관들이 뭉쳤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와 광주지검, 광주경찰이 모여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최근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매입한 빌라에 임차인을 들여 전세 보증금만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내 유사 사기 피해는 없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광주에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보증금 사기 범행이 포착되면 조사·수사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공동...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2023.01.30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