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로 학생 수를 조작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전남 모 사립대 총장 A씨와 교직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입생과 재학생 재적 현황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통과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평가는 신입생 또는 재학생 충원율을 일정 부분 이상 만족시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보조금을 ...
뉴시스2024.04.09 16:22내연녀의 아이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의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의 내연 여성 사이에서 낳은 B(현재 8세)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8 18:25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 하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 손해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반면 배상책임은 6대4로 한 1심보다 부모 관리 소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5대 5로 줄었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창한 고법판사)는 광주 풍영정천 익사 사망 초등생 2명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인정액을 1억원 감액, 유족 4명에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7 18:08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광주지법 김희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북구갑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경선 기간 중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
윤준명 수습기자 junmyung.yoon@jnilbo.com2024.04.04 20:23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4 18:30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청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과 시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이 각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404호 법정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유치원 원장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890만원을, 모 유치원 원장 B(54)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치원 관계자 C(55)씨는 징역 1년의...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4 18:30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3 18:41‘사건 브로커’를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A(59)치안감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56)경감,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A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한 2022년 2월 승진 인사를 대가로 1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 경감은 지난 2021년 12월께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성 씨에게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2 18:09법원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 부지 내 토지 수용 당시 감정평가가 타당하지 않다며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지 내 토지주 A씨가 광주시와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와 개발사업자가 함께 원고 A씨에 법원의 토지 감정 평가액과 수용재결 당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1억9435만89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중앙근린공원 개발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31 18:48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른바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고·지법에서도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섰다.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은 29일 오전 10시 303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박 법원장 취임 후 첫 재판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민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제5민사부를 신설했다. 광주 고등법원도 마찬가지다. 배기열 고법원장은 2월 19일부터 새로 신설된 5민사부의 재판장을 맡아서 40여건의 사건을 재배당 받았다. 현재 20여건 이상 처리했고 심문이 필요한 사건은 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28 18:33검찰이 이른바 ‘제니퍼 정’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인 자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교포 정 제니퍼 은희(51)와 그 여동생 정모(44)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검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출석 조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제니퍼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동생 정씨에게도 사기 피해액과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 사실 등을 감안해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27 18:30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삼청교육대에서 구타와 강제노역을 당한 80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최후 변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개월 간 몽둥이로 맞고, 계곡에 빠지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26일 광주지법 민사14단독(최윤중 민사전담법관)은 A(80)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당시 광주경찰과 31사단으로 끌려가 삼청교육대로 이송됐다. 삼청교육대에서 낮에는 교육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26 18:25코로나19 격리 기간 중 노인 전문 병원 내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관리 소홀로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병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모 병원 청소 미화원 A(53·여)씨와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간호사 B(57·여)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 17분 전남 곡성 모 병원...
뉴시스2024.03.22 13:53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에 당첨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장애인을 이용해 불법 취득한 분양권을 전매하고 부당 수익을 챙긴 알선책·모집책·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법원으로부터 무더기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관 추천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 전문 알선 브로커 A(6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청약 대상자 모집책인 B(60)씨와 C(57)에게는 각기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장은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22 11:30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세무법인 전 사무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 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전 사무장 A(51)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오후 광주 소재 한 세무법인에서 회계장부 작성법을 교육하며 부하직원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2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