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돼 병합심사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

6·3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단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는 국회의원, 선대위 관계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하 인사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국가 경영을 책임져주시면 ‘한국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며 “이 대통령 정도의 효율적 리더십이면 단시일 ...

3년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여야의 위치를 맞바꾸며 ‘여대야소’ 정국이 현실화됐다.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한층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특검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12·3...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갖는 등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결재했다. 의장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 의장이 사직서를 결재한 뒤 사직 허가 내용을 이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재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국회의원 사직을 허가했다”고 적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는 171명에서 170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락·강유정 의원을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발탁하면서, 이들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승계한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등 당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공천했고, 이들 중 14명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순위 15번은 손 전 대변인, 16번은 최 전 비서관이었다. 이들이 각각 위 의원과 강 의원의 비례대표 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오찬 직후 공직선거법 등 여당 법안 처리 가능성을 공개 비판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의 반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민주당을 근거 없이 공격했다”며 “취임 첫날부터 통합의 정신을 훼손한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 없다”며 “이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

대선 패배 충격에 휩싸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전면 쇄신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며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국민의힘은 정권을 다시 민주당에 넘긴 패배 이후 각계에서 쏟아지는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 속에 당의 전면 쇄신 필요성을 놓고 격론을 예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거취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비대위 해체”와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공개 제기됐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국민은 불법 계엄과 이를 옹호한 구태 정치에 퇴장을 명했다”며 “지...

대선 승리로 다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낮은 자세로 협치와 대화를 강조하며 민심을 의식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3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과반 미달 득표율을 의식해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권 능력을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의원은 “과반을 무난히 넘길 거라 예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한국 정치에 양 진영 구도가 뚜렷하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은 기다려주지만 결과가 없으면 채찍을 드는 만큼 반드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반면,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5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우선 상정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를 직접...

더불어민주당, 오늘 법사위서 대법관 증원법 처리 방침.

제21대 대통령 취임 행사가 4일 국회에서 열린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취임식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께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 행사가 대선 다음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2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궐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

21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각오로 막판 총력전을 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경기 하남과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공원에서 선거 운동을 마무리했다. 과거 대선마다 전통적으로 최대 격전지였던 수도권에 막판 총력을 기울였다. 이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후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