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1 16:12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영광·곡성 재선거를 앞두고 당력을 총결집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9~30일 영광과 곡성에서 1박 2일 동안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는다고 밝혔다.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의원 워크숍은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남에 당의 깃발을 꽂겠다는 의지를 모아 추진됐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앞으로 영광과 곡성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고, 상당기간 머물며 민심을 살피고 당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7:33조국혁신당은 20일 정치 혁신과 사회권 선진국 정책 연구 등을 전담하는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을 출범시켰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혁신정책연구원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 5월 제7공화국 개헌 등을 위해 연구원 설립을 밝힌 지 3개월 만이다. 출범식에는 연구원 이사장을 맡은 조국 대표와 연구원장을 맡은 서왕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우리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연구원은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라며 “책상 위 정책에 머물지 않고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각자도생...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7:26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여당 내에서도 관련 논의에 들어가면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이른바 한동훈식 특검을 수용할 수 있고, 당내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제보공작 수사 포함 특검’을 받아들이자는 장경태 의원 입장을 전하며, “장 의원이 (제보공작 의혹...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7:23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뼈대로 했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5:24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근로자의 기존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하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보장받고 있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4:55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20일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58억원에 대한 일시 상환을 통보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출자 전환을 통한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 주체를 맡기 전에 일시상환 요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운영 주체를 맡기로 했다”면서 “2025년 정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여수광양만항만공사가 선투자금 일시 상환을 위해서는 아랫돌 빼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4:52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은 20일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방의 문화발전 에너지를 동력삼아 자연스럽게 권역별 분원체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호남권을 대표하고 예향의 도시인 광주에 분원이 입지하는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수도권의 서울·과천 미술관에 이어 청주 미술관이 개관되었고, 대전·대구(국립근대미술관 )로 건립되고 있다”며 ‘광주관’ 유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광주 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광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4:50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친일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며 “현재 정...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3: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5일로 취임 후 첫 여야 당대표 회담 일정을 결정했다. 19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한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끌어가고 있느냐는 데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과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두 대표의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25일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19 17:47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수장들이 전남지역 의대 신설에 있어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19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대안을 제안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신 만큼, 전남 지역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19 16:48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19 16:29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가 19일 민생 챙기기와 대여 투쟁이란 투트랙 전략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임 성공 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일본제국 천황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맘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다”며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19 16:2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에 광주·전남지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지역 정치인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는 19일 ‘이재명 2기 체제’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3선의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을 임명했다. 당 정책위의장에는 전북 출신인 3선의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유임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은 이미 업무를 수행하던 분들인데,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 과도기...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19 16:20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8·1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해 “놀라는 것은 선출된 인사 6명 중에 경상도 지역 연고가 있는 분이 다섯 선출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을 생각해보면 저 영남 라인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의주시 해야겠다”며 “꽤나 복잡한 의미가 담긴 라인업”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이 밝힌 ‘영남 라인업’ 5인은 이재명 당 대표와 김민석·전현희·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3년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영남 표심을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19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