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의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졸속 진행 우려를 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건 정말 국가 백년대계이지 않나.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인데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에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며 실행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에 대해, “법을 간단하게 고치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국토의 새로운 디자인이다.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대해 “거대 양당이 골목상권을 나눠 먹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제안한 병립형 비례제는 ‘골목상권을 거대 양당이 그냥 뚫고 들어가서 나눠 먹자’는 것”이라며 “병립형 비례제의 다른 이름은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병립형으로 되돌려 놓으면 2020년 총선 당시 득표율로 계산했을 때 거대 양당 합쳐서 290석이 된다”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0대 총선까지 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친명계(친이재명계) 자객공천’ 가능성 등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신인이나 도전자들의 자가발전”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객공천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객공천은 당대표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치신인이나 도전자들의 자가발전이지, 전혀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 있는 분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 험지 출마론’에 대해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은 1일 “국가어항개발계획에 맞춰 국동항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 이용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동항 건설공사’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어항개발 용역단계를 거쳐 국동항에 1415억원을 투입해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접안시설) 12개소(1209m), 돌제식 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국동항 건설공사 기재부 예타 최종 통과로 2024~202...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공식석상에서 첫 대면했다. 정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마주 앉아 소통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은 정부 기념식에서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며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환담에서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또 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31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터무니없는 흑색 선전과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산업부에 이어, 국민의힘이 전면에 서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지속적인 흔들기를 자행하는 것은 에너지산업 백년대계, 국가 균형발전, 학생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광...

‘건전 재정’·‘약자 복지’ 국정기조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약자 복지를 더 두텁게 했다며 협치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위기 극복의 희망이 없는 ‘반성 없는 맹탕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원을 잘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잘 드러났다”며 “연설 내용이 아주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

정쟁을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1건을 병합 심의해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함에 따라 과도한 정쟁이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1일 “최근 사료비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이 한우를 키우면 1마리당 41만원을 손해보고 있는데, EU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추진하면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은 파탄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를 진행하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폭등으로 송아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는 축산농가에 난 불은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당론과 관련,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 외에도 광명·구리·하남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서울 광역권’을 당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때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후보자들의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포함해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쓰지 못하도록 할 전망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나 경력소개서에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표 경력 허용 기준 지침’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 의결로 대표 경력이 적용되는 공천(적합도 조사) 단계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경선에서도 이를 적용키로 한 것...

국회는 3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두 특위는 21대 국회 임기말인 내년 4월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직후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의원 270명 중 찬성 263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연이어 상정된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의원 270명 중 찬성 26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공천 경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총선기획단은 막바지 인선 작업 중으로 마무리되면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막판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기획단 단장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 사무총장이 맡아왔던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조...

양향자 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 의원은 30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조류 정전 방지를 위해 지난 5년간 까치를 130만 마리 가까이 포획(사살)하고도 정전 피해는 매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조류정전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326건에 달했다. 피해 가구는 20만892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류정전 방지에 1648억원을 사용했으며, 연평균 예산은 약 12%씩 증가했다. 둥지 순찰(철거)에만 1571억원,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총 7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예산점검 태스크포스(TF)’와 ‘권력기관 특활비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혜영·윤영덕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R&D와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는 예산 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R&D 예산 삭감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검찰 특활비 등 정부 부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11월에 내년도 예산 심사를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