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1 16:12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국제특수목적마이스진흥회(ISPA)는 21일 대만 타이중시 관광협회와 한국·대만 특수목적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ISPA는 지난 20일 자매결연 단체인 대만 타이중시 관광협회 방문단과 광주관광공사 대표단, 광주 동구청 문화관광과, 광주동구문화예술재단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대만 특수목적관광 활성화를 위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ISPA 이창주 회장은 “전 세계 최고 관광도시인 타이중시와 광주시의 문화·예술·관광 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광주시와 광주동구...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1 15:28진보당 이석하 영광군수 후보는 지난 20일 영광군 염산면 두우어촌계를 찾아 ‘어촌어민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영광군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할 것’을 공약했다. 진보당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주민발의조례운동을 통해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했다. 농어민수당은 현재 11개 광역시도 120여 시군 지자체로 확대·시행 중이다. 이석하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폐어구 수집 실명제’를 전체 어촌계로 확대해...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8.21 13:31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공식 지명됐다. 20일(현지시간) 민주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이틀차 전당대회를 열고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대의원 롤콜(호명투표)를 진행했다. 롤콜은 전당대회에서 주별로 나눠진 57개 대의원단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 호명하는 절차로,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화상 대의원 투표에서 99% 대의원단의 지지를 받아 대선 티켓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각 대의원단이 전당대회장에서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21 11:36‘이재명 2기’ 체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당직 인선을 마친 가운데, 이 대표에게 임명권이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두고 호남 출신 지역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최고위원에 전북 출신의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있는데다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도 사무총장을 유임하면서 호남권 인사를 더 기용할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광주·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무리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호남 대표 후보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낙선하면서 민...
오지현·정성현 기자2024.08.20 18:41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영광·곡성 재선거를 앞두고 당력을 총결집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9~30일 영광과 곡성에서 1박 2일 동안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는다고 밝혔다.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의원 워크숍은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남에 당의 깃발을 꽂겠다는 의지를 모아 추진됐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앞으로 영광과 곡성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고, 상당기간 머물며 민심을 살피고 당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7:33조국혁신당은 20일 정치 혁신과 사회권 선진국 정책 연구 등을 전담하는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을 출범시켰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혁신정책연구원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 5월 제7공화국 개헌 등을 위해 연구원 설립을 밝힌 지 3개월 만이다. 출범식에는 연구원 이사장을 맡은 조국 대표와 연구원장을 맡은 서왕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우리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연구원은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라며 “책상 위 정책에 머물지 않고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각자도생...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7:26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여당 내에서도 관련 논의에 들어가면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이른바 한동훈식 특검을 수용할 수 있고, 당내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제보공작 수사 포함 특검’을 받아들이자는 장경태 의원 입장을 전하며, “장 의원이 (제보공작 의혹...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7:23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뼈대로 했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5:24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근로자의 기존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하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보장받고 있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4:55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20일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58억원에 대한 일시 상환을 통보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출자 전환을 통한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 주체를 맡기 전에 일시상환 요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운영 주체를 맡기로 했다”면서 “2025년 정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여수광양만항만공사가 선투자금 일시 상환을 위해서는 아랫돌 빼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4:52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은 20일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방의 문화발전 에너지를 동력삼아 자연스럽게 권역별 분원체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호남권을 대표하고 예향의 도시인 광주에 분원이 입지하는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수도권의 서울·과천 미술관에 이어 청주 미술관이 개관되었고, 대전·대구(국립근대미술관 )로 건립되고 있다”며 ‘광주관’ 유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광주 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광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4:5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3:22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친일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며 “현재 정...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20 13:14당내 경선에 반발해 탈당했거나 공천권이 박탈된 전남 지역 현직 단체장들이 2년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신분인 김산 무안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의 복당을 결정했다. 이들은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와 중앙당 당원 자격심사 결과 나란히 복당이 허용됐다. 김 군수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무안군수 후보 경선에서 공천이 배제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 군수는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이승옥 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8.20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