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은 이날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

여야 정치권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잇따라 참배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여야 모두 광주를 찾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에 방문, 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과 함께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이철규 열사, 이한열 열사의 묘를 참배한 뒤 입구에 놓인 ‘전두환 기념비’를 밟았다. 앞서 이 대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거스를 수 없는 정치권의 책무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위해 국...

“역대 최악의 출산률(0.78%)로 대학 입학 자원이 줄어드는 등 지역대학 마저 소멸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중앙·지방정부까지 나서지 않으면 지역대학도 위태롭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7일 오후 목포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지방소멸시대 지역과 대학’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청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에는 먹거리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말이 있다”면서 “지방은 일자리 부족으로, 서울은 주택난으로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의장 접견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나 양국의 수교 60주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 방안 등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캐나다는 우리 재외동포 24만명이 살고 있는 나라”라며 “특히 젊은 청년들이 가장 호감을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고,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여행하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결의안을 발의해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며 “캐나다 의회에서도 같은 결의안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처럼 ‘야당 단독 처리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행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민생 관련 주요 입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 감찰은 종료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미 검찰이 김남국 코인 거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당 조사가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보유 의혹 관련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며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정무위가 솔선수범해 정무위 소속 위원 전원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도록 ...

김근태계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민평련 소속 의원 3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중앙당에 현행 재산신고 기준에 준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평련 소속 의원들부터 자진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계류 중인 공직...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던 5·18 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관심...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22일 오전 8시 소위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1일, 3일, 10일 세 차례 만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 정부여당은 경공매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요청하...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16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재검토 발언 철회와 법령에 따른 예정된 지원 이행을 촉구했다. 이형석, 신정훈, 서삼석 의원 등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한전공대에 대한 한전 출연 전면 재검토 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이어, 한전의 출연금 전면 재검토까지 공식화하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는 “헛공약, 공약 파기와 같은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

정의당 광주시당과 캄보디아 제1야당인 촛불당이 위협받는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16일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문정은 시당 위원장은 전날 전일빌딩245에서 춘 분 칸 캄보디아 촛불당 상임이사와 지도부를 만나 캄보디아·미얀마 등 아시아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공동 의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4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성과를 아시아 전체에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촛불당 활동가는 정의당 광주시당 초청으로 정치페스티벌에 참석하며 인연을 맺었다. 문 ...

국민의힘이 16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 일정과 구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내일(17일) 캐나다 총리 연설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1소위를 국민의힘이 맡고 2소위를 민주당이 맡는 걸로 잠정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 방안을 촉구하며,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의 낭비 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알박기 집회’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먼저 접수한 옥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