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관세협상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특히 위 실장의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현지에서 위 실장은 관세율 조건 혹은 유예기간 연장 등을 두고 집중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며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재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당정협의회를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당정협의회는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추경 및 민생 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편성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주요 현안들의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추경에 시가 요청한 핵심 현안 사업 994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정부 추경에 △도시철도2호선 건설 715억원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11억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비 복원 183억원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초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는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위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여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6·3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 혁신위는 안 의원을 포함해 7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당의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방점...

국민의힘은 6일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 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며 “반성은커녕 뻔뻔하기까지 하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인사청문 제도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3만원씩 더 받게 됐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8000억원 규모로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안 기준으로 2조4000억원을 늘리고 1조1000억원을 줄였다. 증액분은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과 국비 보조율을 지역별로 차등 인상해 1조9000억원을 더 투입하려는 결과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최대 외곽 지원 세력인 ‘공감포럼’(상임대표 정준호)이 박찬대 의원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공감포럼은 지난 4일 전북 고창군 힐링카운티에서 전국 대표자 워크샵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당 대표로 박찬대 의원이 적합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준호 상임대표(북구갑)를 비롯해 서울, 광주·전남, 전북, 강원, 부울경, 대구 등 전국 권역별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승규 운영위원장은 “전국 대표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박찬대 ...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부터 시작되면서 7월 임시국회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여야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창과 방패’의 결전을 예고하면서 청문 정국 2라운드도...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기 진작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기본액은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 90%를 대상자로 선정한 뒤 각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다음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일문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다”며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통상 및 안보 현안 협의를 위해 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통상과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이 협의돼 왔으며, 이제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어 제 차원의 관여를 확대하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 때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문은 그 연장선에 있다”며 “협의 결과는 돌아와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논의 의제에 대해 위 실장은 “관세 문제를 포함해 한미 간 다양...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5일 고 이한열 열사 서거 38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공고히 하기 위한 개혁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한열 열사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독재 타도와 5·18 진상규명을 외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1987년 7월 5일 사망했다”며 “그의 희생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 위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광경을 윤석열 정...

진보당 광주시당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 공사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5일 촉구했다. 소재섭 진보당 광주북구을지역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는 해당 구간 확장 공사 예산이 183억 3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당초 예산 366억 6300만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올해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결국 하반기분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강기정 시장의 판단 착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재판관이 아닌 인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겸하는 형식의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12년 만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재판관이 아닌 인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형식을 취했다. 유사 사례는 2013년 이동흡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