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지역 사회·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에서 ‘출연금 축소 가이드라인 30%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영진 산자부 1차관을 상대로 “한국에너지 공대 축소 가이드라인이 30%라는 말이 있다”며 사실 여부를 질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산자부에서 한전공대 관계자와 산자부 관계자가 만나 출연금 축소 여부를 논의했는데, 산자부측에서 30% 축소 얘기가 나온...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후속 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5일 윤석열 정부에 전남 의대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의 응급 의료 분야 취약 지역은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2 배를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질환이나 산업재해,교통사고 등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지만 전남은 필수·응급 및 중증 의료분야 의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는 진료 대신 병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장흥군 안양면과 고흥군 두원면이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김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8일 1차 평가와 18일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장흥군에서 신청한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과 고흥군에서 신청한 ‘두원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내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될 장흥군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은 복합문화센터, 안심거리,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내년부터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25일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햇살론 대위변제 총액은 2020년 말 기준 1조3773억원에서 2021년 말 1조9228억원(전년 대비 5455억원 증가), 2022년 말 2조6076억원(전년 대비 6848억원 증가), 올해 1분기에는 2조8175억원(전년 말 대비 2099억원 증가)까지 증가했다. 연령별 대위변제 대상자 수를 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가 1만3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국민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한 것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 등을 우려하며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직역 간 갈등 우려는 잘못된 현행 의료법 때문이지,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불법 의료행위는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법 문제를...

국민의힘은 25일 시민단체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운영 상황을 점검할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시민단체 정상화 TF 발족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TF 발족 취지에 대해, “그간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가지고 탈을 쓰고 정말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TF를 이끌 위원장...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광주시 동구 명장명인장인협회와 함께 2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빛고을 장인전’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빛고을장인전’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주제로 한복, 양복, 공예, 도자기, 사진, 회화, 미디어 아트 등 22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9명의 작품 전시다. 동구명장명인장인협회는 길게는 50년 이상, 짧게는 30여년간 광주 동구에서 매장을 운영해온 명장, 명인, 장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 이번 전시는 지난 22일 서울 인사동 G&J 인사아트갤러리에서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와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생명보호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여당도 당연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찰단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빈손으로 끝날 것 같다. 출발점부터 국민 불신을 자초했는데 현지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은 뒷전이고 언론과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고 한다”며 “떳떳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출연금 재검토 발언에 대해, “한전공대 운영은 중장기적으로 봐야하는데 현재 한전이 워낙 어려워 (출연금 재검토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전력 적자 해소도 중요하지만 한전공대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또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전, 한전공대와 협...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기간 운영해서 이번 노숙집회라든지 여...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투표로 진행됐고, 재적 10명 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사유로는 ‘법제사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근 당 소속 경기 부천시의원의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논란이 확산되자, 성비위에 관해 당 차원에서 엄벌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강화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최고위에서도 당에서는 성비위 관련해 엄벌하겠다는 대표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성비위자 관련해선 영구 복당 불허가 원칙이고, 그에 기준해서 앞으로 계속 징계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2일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은 이미 시행 중이다. ...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24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과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원책을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전남 동부권과 비교해 발전이 더딘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의 관광?물류 4대 관문공항 육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15년 가까이 광주·전남의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라는 것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국회에서 법의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해 열렸다. 소의원은 “부모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