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법과 역사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고 ...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

대통령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이른바 ‘군함도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이 표결 끝에 부결된 것에 8일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대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일이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나가면서도, (일본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

국회가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교육위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충남대의 연구윤리위원장이 채택됐다. 이 후보자의 ‘논문 쪼개기’ 의혹 등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확인을 위해서다. 농...

대통령실은 8일 새벽 날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협상 서한’에 급박하게 움직이며 사활을 건 ‘관세 인하’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곧바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SNS를 통해서도 공개된 ‘청구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협상 시간을 3주가량 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회를 살려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는 일단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새 정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임기 초반 폭염과 호우 등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한편 공직사회 시스템과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첫 30일 업무 계획’을 8일 발표했다. 김 총리는 한 달의 업무계획을 열흘 단위로 나눠 작성하고 ‘10X3 플랜’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폭염, 호우 등 자연 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도 국격을 지켜내자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1...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대응에 나서며, 향후 3주간의 협상 시기를 최대한 활용해 관세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에 돌입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 대통령 앞으로 발송한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점을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한 직후, 대통령실은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을 비롯해 윤창렬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며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여야가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현안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8일 “위 실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장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최근 통상 갈등과 외교 현안을 포함한 포괄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새 정부는 실용외교를 추진하되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며 “양국 간 동맹 정신에 입각해 큰 틀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 부과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남은 기간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상을 벌였지만,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사실상 관세 유예가 8월 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기간을 한미 간 통상 협상...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 정치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의 세력 재정비와 함께 공천 룰 개정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가 박찬대·정청래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의 양자 대결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후보 등록일을 나흘 앞둔 지난 ...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

대통령실은 7일 광주 군 공항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라고 분명히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문제는 사회 갈등 이슈로 보지 않는다. 정책적 견해 차이로 보는게 맞지 않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됐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라며“그에 따라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 누적 회원이 1700만명을 넘었다고 7일 밝혔다. 국민비서는 국민이 직접 정보를 검색하거나 문의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2021년 시작했다.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세금, 보험, 교통, 교육, 건강 등 90여종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4일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 금액과 사용기한 등을 안내한다. 국민비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