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위 광주 중흥토건·전남 호반건설

20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광주는 중흥토건, 전남은 (주)호반건설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30일자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공능력이란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한 지표다. 광주지역의 경우 중흥토건이 2조 585억원으로 1위(전국 17위)를 차지했으며 보광종합건설이 7258억원으로 2위(전국 52위), 대광건영이 6199억원으로 3위(전국 58위)를 차지했다. 또 디에스종합건설과 모아종합건설이 각각 2999억원과 2943억원으로 4위(전국 96위)와 5위(전국 98위)로 평가됐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소속 244개 회원사 중 전국 순위 100위 이내는 중흥토건, 보광종합건설, 대광건영, 디에스종합건설, 모아종합건설 5개사이며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10개사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주)호반건설이 3조 1483억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1위(전국 13위)를 차지했고, 금호건설(주)이 1조 8275억원으로 2위(전국 22위)를, 전년도 4위였던 제일건설(주)가 1조 6425억원으로 한 단계 상승해 3위(전국 24위)를 기록했다. 전년도 3위였던 우미건설(주)가 1조 5408억원으로 한 단계 하락해 4위(전국 25위)를 차지했으며, 증흥건설(주)가 1조 1302억으로 5위(전국 40위)를 차지했다. 이어 라인건설(주)가 7769억으로 6위(전국 50위)를 금광기업(주)가 3098억원으로 7위(전국 90위)를 기록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주택관련 업체가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60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는 6개사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선 삼성물산이 평가액 22조5640억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삼성물산은 2014년부터 8년 연속 시평액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작년과 같이 현대건설(11조4000억원)이 차지했고, 3위는 작년 4위였던 GS건설(9조9000억원)이었다.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 고급인력 양성 나선다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스마트 제조혁신 핵심인력 육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9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은 전날 오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황상현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사업단장과 광주첨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 총괄책임자인 양승학 호남대학교 교수 등 사업 책임자와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핵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광주첨단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국비 80억원이 지원되는 인력 육성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를 참여기관으로 한 호남대학교(주관)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호남대학교 컨소시엄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교육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재직자와 졸업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제조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2년간 교육수료 1222명, 산학협력프로젝트 운영 40건, 고용 및 취업 연계 64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대학교는 교내 IT스퀘어에 스마트 제조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해 스마트 제조능력 향상교육과 산학협력 전용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재직자 교육이 실시된다. 또 광주과학기술원은 스마트제조 전문가 교육을 진행, 전문가와 지역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산학협력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대학교는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스마트제조 전문장비 및 기자재를 구축해 현장적응형 전문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는 전용 실습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내 기계부품산업 관련 현장 기술 습득 및 미래형 자동차부품 설계교육을 실시한다. 황상현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으로 광주첨단 스마트제조산업에 대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실질적으로 제조현장에 도움이 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나아가 스마트제조혁신 전환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주인적자원개발위 '찾아가는 직업훈련' 시작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8일부터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의 첫 번째 훈련과정을 실시한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광주인자위)는 광주지역 산업계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광주상공회의소 최종만 상근부회장, 광주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주인자위는 올해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직업훈련'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광주지역 훈련공급 사업을 추가로 수행하게 됐다. 이번에 시작하는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은 고용위기지역, 특별지원업종 등 지역·산업별 현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광주인자위를 주체로 훈련수요자가 고용유지 및 이‧전직 등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훈련을 수시로 발굴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용해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사업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는 훈련을 원하는 사업주, 근로자, 실업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1인당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훈련비를 카드로 지급받고 원하는 훈련기관에 등록해 선불카드처럼 사용하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광주인자위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은 기존 혜택에 추가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경우 1회에 한해 자기부담금(훈련비의 40%정도)을 면제받을 수 있다. 28일 실시하는 THE국제직업전문학교의 '소상공인 1인미디어 커머스창업(궂즈디자인, 유튜브)' 과정은 고용위기산업분야 종사자 및 경영위기업종의 자영업자나 신규 구직자들 대상으로 SNS마케팅 능력을 함양시켜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동 및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커머스 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제일전기학원의 '전기안전관리자 실무 양성과정' 등 7개 기관에서 13개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만 공동위원장은 "찾아가는 직업훈련의 취지에 맞게 광주지역의 구직자, 이·전직 희망자, 취약계층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광주인자위의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광주지역 고용률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문의는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062-350-5827)로 하면 된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채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이 원칙

[문]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외국인 근로자 2명을 채용했다. 외국인의 경우 국가별로 국민연금 가입적용 여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채용한 근로자들은 각각 필리핀인과 베트남인인데 이들 국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다. 만약 가입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나중에 이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채용된 18세이상 60세미만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와 외교(영사)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의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 중 베트남인은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의 근로자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필리핀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처럼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외국인에 대해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는 지급한다.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③ 국적 상관없이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다.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급연령에 도달했거나 사망, 본국으로 귀환한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기아, 스포티지 이어 '2022 셀토스' 출시… 광주공장 생산 박차

기아가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2 셀토스'를 출시하고 22일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는 주력 차종 중 하나인 셀토스는 기아 대표 소형 SUV로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신규 기아 엠블럼을 적용한 The 2022 셀토스는 1열 USB 단자를 기본화하고 기존 상위 트림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던 고객 선호 사양을 하위 트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셀토스 기본 트림인 트렌디에서 LED 헤드램프·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루프랙 등으로 구성된 '스타일' 패키지를 운영해 고객의 디자인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차량 구성을 위해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BOSE 프리미엄 사운드와 러기지 커버링 쉘프로 구성된 'BOSE 프리미엄 사운드 팩'과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등이 포함된 '하이테크' 패키지를 확대 운영한다. The 2022 셀토스의 판매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트렌디 1944만원 △프레스티지 2258만원 △시그니처 2469만원 △그래비티 2543만원이다. 1.6 디젤은 △트렌디 2151만원 △프레스티지 2465만원 △시그니처 2676만원 △그래비티 2750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The 2022 셀토스는 강화된 상품성을 통해 차급을 압도하는 하이클래스 소형 SUV로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 달 만에 또 다시 영업제한"…자영업자 '망연자실'

"영업제한이 완화됐던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님이 다시 늘고 예약 손님도 많았었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시행되면서 가게를 찾는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제 정말 장사를 접어야 하나 싶다." 광주 동구 구시청사거리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이모(42)씨는 영업이 한창이어야 할 저녁시간, 텅 빈 가게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자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8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광주에서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다시 카페·식당의 영업시간을 오후 12시로 제한했다. 19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도 4인 이하로 줄었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은 영업에 직격탄을 안겼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씨는 "그나마 한 달 전부터 영업제한이 풀려 아르바이트생도 새로 뽑고, 매일 들여오는 재료나 물건도 늘렸다. 아르바이트생도 한 달 동안 교육시켜 이제 좀 일합 좀 맞나 싶었는데, 손님 줄어드는 것을 보니 곧 그만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 한 달 겨우 장사했는데 다시 그 지옥 같은 때로 돌아가라니 그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근처에서 고깃집을 하는 김모(38)씨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밀렸던 모임, 회식으로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 예약제로 운영해야 할 정도였다. 이달 말까지 예약이 꽉 차있었는데 5인 이상 모임은 다 취소 부탁을 했다"며 "도매상에 주류 주문을 추가로 해놓았는데 며칠 사이 상황이 달라져 이것도 다 취소해야 된다"고 말했다. '고무줄식 방역 지침'에 지친 자영업자들은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김모(43)씨는 "2주 사이에 방역지침이 벌써 두 번이나 바뀌었다. 지침 변경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어쩔 때는 당일 아침에 구청에서 문자로 통보할 때도 있다"며 "우는 아이 사탕 줬다 빼앗는 꼴도 아니고, 시에서 하라고 하면 우린 그저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건 이해하지만, 우리한테도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싶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고깃집을 운영중인 정모(47)씨는 "코로나19가 터지고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흑자가 났던 달이 없다. 임대료에 재료값, 인건비까지 빠지고 나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한푼도 없었다. 그러다 지지난 주에 간만에 최고 매출을 찍고 이제 좀 회복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다시 물거품이 됐다"며 "이제 정말 버틸 만큼 버텼다. 폐업할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 수백 번씩 한다. 백화점만 가더라도 명품 매장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공항도 인산인해라던데 왜 우리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나"고 토로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전남대, 이커머스 마케터 양성과정 협약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는 20일 전남대학교와 '이베이 이커머스 마케터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베이 이커머스 마케터 양성과정' 프로그램 활성화로 전남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베이 이커머스 마케터 양성과정' 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리더 배출을 위해 이베이와 연계하여 지역대학에 학점 부여 전공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첫 시작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전남대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 이베이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점차 운영 대학과 교육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영준 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의 중요도와 집중도가 상승했다"며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이커머스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 청년 취업률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소상공인 10곳 중 6곳 휴·폐업 고민"

#광주 충장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저녁 단체 예약이 모두 취소돼 준비해 놓은 식재료를 모두 폐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나 했더니 4차 유행으로 다시 거리두기가 상향돼 그저 절망스럽다"며 "이참에 몇 달간 휴무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업 150개, 음식점업 150개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은 67%, 비수도권은 28%가 올해 7~8월 매출이 기대 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소상공인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34%는 '6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단계 대비 한 단계 격상될 시 응답자의 42.8%가 7~8월 매출이 기대 대비 '20% 이상 40% 미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4차 대유행 확산 이전까지 방역 수칙 완화 움직임과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은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6.4% 증가(4594만원),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은 전년 대비 약 12.5% 증가(5143만원)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어려움으로 소상공인 57.3%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은 27.1%가 '심각하게 고민', 31.5%가 '고민하고 있음'이라고 응답했으며 비수도권은 20.3%가 '심각하게 고민', 35.5%가 '고민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해 각각 58.6%, 55.8%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 및 소상공인 지원책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 감면 등 지원 정책'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금 감면 및 공과금 완화', '소상공인 대출지원 강화 및 기간 연장',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및 강화' 등이 뒤따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매출 절벽을 직면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7~8월 합산 매출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평균 7919만원에서 2020년 평균 4234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 감소했으며 7~8월 합산 매출이 소상공인 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7.7%, 2020년 27%였다.

"㈜해양에너지 논쟁 장기화땐 지역경제 악영향"

광주·전남지역 주요 경제 단체가 맥쿼리인프라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의 조속한 해소를 촉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19일 광주·전남 9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해양에너지 매각 관련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 동참한 단체는 광주상의를 비롯해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뿌리산업진흥회 등 모두 9곳이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해양에너지 매각 관련 논쟁이 장기화하면 외부로부터의 투자 위축 등 지역경제 성장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최종 해법은 시장원리와 기업 경영의 틀 안에서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 관련 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잘 절충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에너지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양에너지도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강화해 소외 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힘을 쏟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들이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 투쟁 등에 나선 가운데 나온 이번 호소문은 사실상 맥쿼리측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맥쿼리인프라는 ㈜해양에너지 인수 관련 지역 사회의 반발을 의식,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 존중 △자본구조 준수 △근로자 고용 승계 △연료전지 발전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와 고용 창출 △시민 사회 소통과 사회 공헌 활동 등 5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공적연금 수급권 확보

[문]1985년생인 A씨는 국민연금을 5년정도 납부했고 얼마 전 공무원에 임용되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답] 공무원 임용으로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을 수령할 나이는 됐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돼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연금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른데 1985년생처럼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만 65세이다) 따라서 A씨가 나중에 65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공무원연금도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군인연금은 군인으로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양쪽 모두 각각 10년이 안 될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부족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를 수령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A씨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20년 이상이 되고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면 각 가입기간에 대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계신청 시기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된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관은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둘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돼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받게 된다. 연계신청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창사특집·ESG로 답하다>차별성 갖춘 경형SUV로 시장 장악 '승부수'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오는 9월부터 현대자동차의 경형SUV AX1(프로젝트명)을 양산할 예정인 가운데 침체됐던 국내 경차 시장도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가 경차 생산에 참여한 것은 '아토스' 이후 19년 만이고 국내 경차 시장 역시 4년만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셈이다. AX1은 기존 경차보다 전고(타이어 접지면부터 차 지붕 가장 높은 부분까지 거리)가 높은 '경형SUV' 모델이다. AX1이 출시되면 기존 경차 시장의 레이, 모닝, 스파크 등과 직접 경쟁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하향세를 보이던 경차 시장에 기존과는 차별성을 가진 SUV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모델이 등장하며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 경차 시장은 IMF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20만대를 넘어서는 규모였지만, 이후 감소해 지난해에는 9만7000여대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경차를 생애 첫차로 구매하는 비중이 높았다면, 활용성 높은 소형SUV가 출시되며 경차의 판매량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나 기아의 K3 등 준중형 모델과 경차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X1은 국내 최초 경형SUV라는 점과 GGM에서 양산되는 첫 번째 자동차라는 점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경차 시장에도 활력이 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 휘발유 가격 10주 연속 상승…"추가 인상 전망"

2018년 11월 이후 1600원 미만을 유지해오던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상승하면서 2년 8개월 만에 1600원대를 돌파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19원으로, 일주일 전(7월7일)보다 12원 오르며 2018년 11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비쌌다. 광주 최고가 주유소의 ℓ당 휘발유 가격은 1705원으로 1700원대로 진입했으며, 최저가 주유소는 1559원으로, 1500원대 중후반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경유 판매 가격도 일주일 전(7월7일)보다 11원 가량 오른 1415원으로 조사됐다. 경유값이 ℓ당 1400원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현재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 이후 10주 연속 상승세다. 최근 들어 상승폭도 10원을 웃돌고 있다. 특히 6월 들어 휘발유 가격의 주간 상승폭은 둘째 주 10.4원, 셋째 주 11.7원, 넷째 주 11.2원, 다섯째 주 13.5원, 7월 첫째 주 14.1원으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 휘발유 가격 인상은 선행지표인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장 큰 원인으로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가 산유량을 늘리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등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 주로 수입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73.6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0.1달러 올랐다. 국제 유가 등락은 통상 2주여 후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유럽 경제전망 상향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합의 불발,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이란 농축우라늄 생산 움직임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치솟은 기름값 부담을 호소하는 차량 운전자들도 늘고 있다. 휘발유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 김정민(31)씨는 "올해 들어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올라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기 급급했는데, 이젠 대부분의 주유소가 1600원대로 팔고 있다"며 "이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하니 출퇴근 정도는 버스로 하는 게 나을 듯 싶다"고 말했다. 차량 운행을 많이 하는 택시기사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다. 택시기사 이모(47)씨는 "한동안 기름값이 안 오른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최근 들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영업 특성상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데 기름값이 오르고부터는 특정지역에 머무르는 편이다"며 "우리 같이 바퀴 굴려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기름값 오른다는 소식이 제일 무섭다. 하루빨리 안정세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융합기술 전담기관 역할 '톡톡'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인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내 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광산업진흥회는 코로나 등으로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SPIE 2021, 전기산업엑스포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와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운영 및 광융합기업 대상 해외수출물류비 120건 지원을 통해 총 44만불의 상담 및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이와 함께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신제품 확보에 필요한 공동브랜드 인증 취득 및 광융합 시험검사, 성과확산 마케팅 지원 등 총 88개사를 대상으로 4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광융합 기술개발 촉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패키지,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특허, 제품 디자인 등 광관련 기업 44개사에 3억3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해당 사업은 평균 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산업진흥회는 올해 하반기 광융합산업의 신기술 및 신사업에 대한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2021국제 광융합 비즈니스 페어' 전시회를 실시해 광 관련 기업의 해외수출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021국제 광융합 비즈니스 페어'는 오는 8월25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110개 기업, 10개 기관, 160개 부스 규모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기업들의 제품홍보를 통해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매력을 갖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89개사, 6개 기관의 참여가 확정됐고, 코로나로 인해 해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참가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많은 만큼 더 많은 기업의 호응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수출 상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에서 광융합산업 로드쇼를 개최, 광융합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프로젝트 진출을 희망하는 광융합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융합제품 해외시범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에서도 총 37건 중 추진 가능성 높은 8건의 프로젝트를 발굴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과 함께 동반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또 당첨금 23억8243만원 찾아가세요"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다음 달 17일까지 로또복권 924회차 미수령 당첨금 23억8243만원을 수령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924회 로또복권 1등 당첨 번호는 '3·11·34·42·43·44'이며 당첨 지역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924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8월17일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925회 로또 복권 2등 미수령 당첨금도 8월23일 지급이 만료된다. 2등 당첨 번호는 '13·24·32·34·39·42'와 보너스 '번호 4'이며 당첨 금액은 5209만604원이다. 당첨 지역은 울산 남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지역 기업·소상공인 '반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 상승한 금액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지역 자영업자들도 상승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지역 기업·소상공인 "수용 못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경영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 모양새다. 광주경영자총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발표된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5.04%의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채 광주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80% 이상이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가 없다"며 "편의점은 무인기로 채워질 것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이다.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고 우려했다. ● 자영업자들 "인건비 부담 가중" 광주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정모(42)씨는 "오늘 아침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중에 누구를 그만 두게 해야 하는지 고민부터 했다"며 "주·야간, 주말로 나눠 아르바이트생 5명을 고용 중인데,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커 아무래도 가족들이나 내가 직접 일을 해야 될듯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요즘 백신이 상용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미 편의점은 온라인 시장이 커져 예전과 같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장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금만 하더라도 인건비 비중이 40~50%인데, 지금 매출로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구 용봉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겨우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해 아르바이트생도 새로 뽑았는데, 이 시점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막막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별, 월별 매출이 들쑥날쑥하기 일쑤라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정적으로 쓰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걸맞는 지원 제도 등의 뒷받침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김동규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9000원대에 들어선 것이 국민의 생활수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찬성한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일당이 3000원 정도 오른다고 볼 수 있는데, 하루 전체 매출에서 3000원 더 빠진다고 가게가 망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업종마다 매출, 영업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물론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도 분명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에서 일정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상의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과정' 마무리

광주상공회의소가 전국 상공회의소 가운데 처음으로 개설한 '남북경제협력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이 마무리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주최하고 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와 공동 주관한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과정'이 14일 여덟번째 강연을 끝으로 완료된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과정'은 남북경협사업의 이해와 가치를 확산시켜 미래 남북경협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경제인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 5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광주상의 강의실에서 대면강연과 온라인 비대면강연(Zoom)으로 동시에 진행돼 왔다. 그동안 강의는 △5월26일(1강) 한반도 평화경제와 개성공단의 가치 △6월 2일(2강) 2021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전망 △6월 9일(3강)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 남북경협이 답이다 △6월 16일(4강) 북측의 경제발전 전략과 개성공단 전망 △6월 23일(5강) 남북경협을 위한 노무관계의 출발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심리와 의식에 대한 이해 △6월 30일(6강)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한 법제구조의 이해 △7월 7일(7강) 북한의 강점기술 활용과 남북경협 전략 등이 진행됐다. 14일 개최되는 여덟번째 마지막 강연에서는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변학문 소장이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과 개성공단'이란 주제로 △북한 과학기술 주요 정책 동향 △북한 디지털경제와 AI △남북 과학기술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이 이뤄질 예정으로 이번 강연이 마무리되면 지역에 남북경협 전문가 30여명이 배출된다. 특히 이번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과정은 기존의 원론적인 강연 주제에서 탈피해 남북경협사업 추진 이전에 기업인들이 필히 알아야 하고 궁금해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남북경협 현장의 생생한 실무경험을 전달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수료생들은 앞으로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투자 관련 정보 제공 및 광주시·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 주관의 각종 남북관계 세미나 및 학술회의 초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영수 ㈜티디글로벌 대표이사는 "이번 과정을 통해 북한의 시장현황, 임금, 유통·금융체계, 경제특구, 경제협력사례 등 남북경협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사례와 함께 파악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남북경협 경험과 사례를 전문가에게 들을 수 있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장됐다"고 말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경제인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이 북한 경제와 남북경협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최신 북한 경제동향과 주요 남북경협 이슈들이 지역 기업인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에게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의 우수 中企 일자리'로 청년-기업 미스매치 해결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청년 매칭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체결된 교육부‧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 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인활동 중인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공고에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를 선별해 청년 구직자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기업의 채용공고 중 '연봉 2700만원 이상', '정규직', '경력무관' 등 요건을 충족하는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선별하고 해당 일자리 정보를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인력애로센터 △워크넷 △잡코리아 등에 별도 전용관과 팝업창으로 제공한다.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지원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 최대 만 39세)의 청년 구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인력애로센터, 워크넷, 잡코리아의 인력풀에 등록해 희망직무를 고려한 일자리를 추천받거나 직접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선별된 채용정보를 올린 기업에는 각 플랫폼 전용관에 채용정보가 무료 등록되고 잡코리아 인재풀 열람권 및 채용공고별 맞춤 인재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매달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채용동향 설명회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과 중소기업 지원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중진공 및 고용정보원에서도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과 워크넷에 전용 채용관을 신설하고 채용정보 제공, 인재·구인기업 추천 등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백동욱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와 청년 구직자를 이어주는 이번 매칭 사업을 통해 취업난 속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을 채용하는 구인기업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활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 1인당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75만원(최대 1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광주은행, 제1회 'UCC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제1회 '고객 대상 UCC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객 대상 UCC 동영상 공모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튜브, 라이브방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서비스 제공 외에도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고자 실시했으며, 앞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광주은행 브랜드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UCC 영상 △광주은행 캠페인송 '상생으로'의 의미가 잘 전달되는 영상 중 하나를 2분 이내 분량으로 제작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접수를 진행했다. 대상 1편에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편에 상금 300만원, 우수상 3편에 각 10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으며, 수상자들을 본점으로 초청해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상작은 광주은행 계정의 인스타그램(kjbank_official)과 유튜브(광주은행TV), 페이스북(kjbanksns) 광주은행 공식 페이지에 게시돼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의 채널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수상자들에게 직접 시상을 하며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과의 소통창구를 다각화하고자 실시한 UCC 공모전을 통해 고객님들께 더 친숙한 은행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광주은행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고객과 지역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지침' 실효성 논란

지난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4구역 붕괴 참사를 계기로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체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가 학동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상주 감리'를 의무화했지만 실비정액가산방식 등 구체적인 감리 비용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해체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및 계획서 검토 자격에 건축사를 제외해 특정 업역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상주 감리' 의무화했지만… 광주시는 학동4구역 사고가 비상주 감리자의 직무유기 및 안전감독 부실로 발생했다는 판단 아래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에 해체 공사 현장 상주 감리를 의무화했다. 업계에서는 상주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계약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등에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계약조건에 따르면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한 감리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감리 계약은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민간 계약으로 지자체가 구체적인 비용 체계 등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건축사회 관계자는 "물론 사업자와 감리자 간의 사적인 계약이지만 문제는 이번 학동 현장을 포함해 건물주들은 어떻게든 상주감리비를 줄이려고 두 명이 해야 할 일을 한 명이 하도록 하고, 10일간 해야 할 것을 5일간 하도록 해 부실 감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해체계획에 부합하는 감리 계약 규정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 건축사는 심의자격 배제 광주시는 해체공사에 대한 심의 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조안전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의무화했다. 심의위원회와 해체계획서 검토 자격자에 건축구조기술사는 포함됐지만, 건축사는 제외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내 건축구조기술사는 20여명, 건축사는 200여명으로 10배 차이다. 건축사들은 "광주의 건축구조기술사와 안전진단전문기관 10개를 합산해도 단 30여곳에서 광주의 모든 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부실 검토나 이권 개입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학동4구역 사고의 주범이 건축사인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실한 감리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광주시가 심의자격자에 건축사를 일부러 배제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광주시건축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체계획서 검토 자격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모두 가능케 돼 있지만, 광주시가 심의위원회와 해체계획서 검토자격에서 건축사를 일괄 배제한 것은 또 다른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체 검토자와 감리자가 구분 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구분하고 객관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와 감리업무를 하는 건축사를 분리한 것"이라며 "현재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에는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건축구조기술사도, 건축사도 아닌 건설안전기술사가 하도록 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흥건설,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대우건설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스카이레이크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KDBI 측은 논란이 된 '재입찰' 여부와 관련해선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대현 KDBI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협상대상자 선정은 매각대금, 거래의 신속·확실성, 대우건설의 성장과 안정적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KDBI와 매각자문사는 2017년 대우건설의 매각 실패와 이후 비공식적으로 인수를 타진했던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사례를 감안, 본 건 M＆A의 일차적 목표를 투자자들의 진정성을 최대한 확인하고, 대우건설의 영업과 임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뒀다"고 덧붙였다. 그 외 세부 매각 절차 설계와 관련해 ▲매각대금 극대화 ▲거래종결의 확실성 ▲신속한 거래완료 ▲공정한 절차 진행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대우건설이 지난 20여년 동안 소위 '주인 없는 회사'로 지내왔고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야말로 대우건설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통되고 시급한 과제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향후 매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진짜 주인' 찾아주기를 신속히 마무리해 대우건설이 조속한 경영 안정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재입찰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재입찰을 우리가 한 적이 없다"면서 "(재입찰) 원인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KDBI는 지난달 25일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 제안서 접수를 받았고,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 2곳이 인수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건설이 인수가를 더 높게 써내 사실상 중흥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KDBI가 지난 2일 이들 기업을 상대로 재입찰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매각 작업이 원칙 없이 번복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우건설 매각과정 관련 졸속, 특혜매각 의혹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대표이사는 KDBI가 중흥건설을 밀어줬다는 의혹, 주변에 알려진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의 인수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어디를 밀어준다는 그런 입장이 없다"면서 "(인수가와 관련해선) 아는 바가 없다. 가격에 관한 정보는 저희들이 매수자들하고 체결한 비밀 유지 약정이 있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절차와 관련한 법적 문제제기 가능성에도 "이번 딜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 원칙이 '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였다"면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 양사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사 뒤에는 가격 조정 절차를 거치는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