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정개특위원장 "특위 소위 조만간 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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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정개특위원장 "특위 소위 조만간 열릴 것"
중대선거구 개편안 회부될 수 있어
  • 입력 : 2023. 01.04(수) 09:43
  •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재수 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1.23. bjko@newsis.com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개특위 일정은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고 있다”며 “정치관계법소위는 다음 주에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회부할 것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안이 올라오면 그런 것도 회부될 수 있다”며 “1월에는 전체회의가 한번 열리고, 1소위·2소위도 다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했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정개특위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국가를 걱정하는 지도자들이니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슷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짚었다.

남 의원은 “2인에서 4인 정도까지 뽑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 얘기하고, 4인에서 9인 정도까지를 뽑으면 대선거구제라고 한다”며 “중대선거구는 2인에서 5인까지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2인, 3인, 4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선거구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간 일본에서도 하다가 그만두었고 우리나라도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다”며 “다양한 군소정당이 들어오기에는 애매한 숫자”라고 부연했다.

한 선거구에서 너무 적은 인원을 뽑게 되면 거대 양당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남 의원은 “그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개편하다 보니 (농촌의 경우) 선거구가 적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농촌은) 소선거구로 하고 도시지역을 생활권역으로 해서 선거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도농복합선거구의 개념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인, 3인, 4인이라고 하는 발언의 정확한 진의가 파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