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성명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향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질 때엔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김용집 의장은 "공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광주시의회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공직자로서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영환 "교통카드 충전금 환수·광주FC전용구장 안전 취약" 지적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51억 규모의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을 광주시가 시민에게 환원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환(더불어민주당·비례) 광주시의원은 1일 1일 제29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분실했거나 충전사실을 잊어 찾지 않는 장기 충전 선수금이 약 51억원에 달한다"며 "5년이 지나면 환불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전 선수금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선불형 교통카드에 충전해 놓은 돈으로 지난해 말까지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잔액은 76억7400만원, 이자는 13억9800만원이다. 매년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평균 1억2500만원씩 발생하고 있다. 광주 시민이 사용한지 5년이 넘은 충전 선수금은 51억8400만원으로 이 중 10년 넘게 사용이 되지 않은 선수금은 20억4600만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금은 시기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된다고 규정뙈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다. 최 의원은 "방치된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기업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광주시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개별적으로 선수금을 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효과가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날 광주FC 전용경기장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축구장 가변형 관람석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골포스트 뒤 이동식 관람석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관람객이 평상시의 25% 정도 입장하는 상황이고 4번의 경기를 했지만, 벌썬 난간의 휘어짐이 발생했다"면서 "본부석 앞 관람석은 1년이 되지 않은 구조물이 부식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변형 관람석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벌어짐이 심각한데 실제 경기를 관람한 학생의 가방이 사이에 끼어 관람객이 거의 빠져 나갈때까지 빼지 못하는 상황을 봤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동식 관람석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둥이 배수로 위에 판을 놓고 설치돼 관람객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간이 화장실 사이에 장대높이뛰기를 위한 시설로 바닥이 패여 있지만, 제대로 가려져 있지 않아 관람객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건축했더라면 좀 더 안전한 구장이 탄생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보완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 2호선 사각' 고속터미널~챔필 트램 도입하자"

광주도시철도 1,2호선 노선의 사각지역에 트램(노면전차)을 도입해 연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학실 의원은 1일 제29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속터미널과 야구경기장인 챔피언스필드는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지만 도시철도 노선에서 배제됐다"면서 "1호선 건설당시 잘못된 노선 확정으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2호선 건설을 앞둔 현 시점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교통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1호선인 농성역과 경전선 간선을 잇는 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농성역부터 고속버스터미널과 챔피언스필드를 거쳐 경전선으로 연결시켜 1·2호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교통의 주요거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수단을 트램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해 도시철도와 연계해 안전성과 편리성, 정시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환승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송정역~광주역 경전선도 트램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KTX고속철이 광주역을 경유하지 않게 되면서 광주역의 기능은 쇠퇴했고 경전선 간선은 셔틀 열차만 오가는 철로가 됐다"면서 "지상에 노출된 철로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시 한복판을 관통하는 기찻길 때문에 만들어진 고가도로와 굴다리는 교통 불편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전선 간선의 트램화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된 복선전철을 단선으로 변경할 수 있어 총 사업비 4849억 원을 1300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도로와 동일한 높이의 노면 지상철로로 교통장벽을 없애고 인근 지역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트램 등의 신규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법적절차에 따라 시가 진행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과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검토과정에서 제안한 노선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아파트 짓고 또 짓고…"주택수급 전면 재검토를"

광주시가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해 주택 수급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 의원은 31일 제29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 공동주택 과잉공급이 우려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 경기하락,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 급증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 역전세 발생 및 금융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9년 6월 통계청 장례인구추계기준 2020년 인구는 약 148만8000여명이었으며 2047년에는 126만3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2021년 107%이고 2025년 11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체 가구에서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향후 10년 기간중 주택수요(신규+대체)는 최소 5만2382호~ 최대 6만3948호인 반면 주택공급물량은 최소 12만5000호∼18만7000호로 추정돼 아파트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는 '난개발, 회색도시'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광주 천변 주변을 비롯한 광주 도심지 내에 '53개 단지 2만3932세대'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사업이 확정돼 착공을 앞두고 는 단지들이 학동4·계림4·누문·신가동을 비롯한 재개발 4곳 '1만1040세대', 주월 장미, 운암3단지 등 재건축 2곳 '3756세대'가 기다리고 있다. 북동 구역 등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위와 조합을 구성해 사업시행을 추진하려는 구역이 재개발·재건축 포함 '11곳'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향후 민간 공원사업도 타시도 대비 많은 10개 공원 1만2415세대,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8683세대, 산정지구 1만3000세대 등의 공동주택 공급이 더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아파트 수급 조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해 광주시가 종합적으로 주택 수급량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 정책 추진 및 건설사 주도 고분양가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가구 문화 변화에 따른 1~2인 소형 세대수 증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미래 사회 구조,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대비한 주거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할 계획이다"면서 "외지투기 세력 및 이들과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리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해 부동산 시장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직업계고 혁신 강구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직업계고의 혁신을 강구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 대응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은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 직업교육 발전계획 이행 여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태' 등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직업교육 발전협의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2017년 어렵게 만들어진 '직업교육 발전계획' 추진 전략 중 구체적인 실천 여부는 보이지 않았다"며 "직업계고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직업교육 발전협의회'는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업교육 발전계획'은 광주 특성화고 발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13회에 걸쳐 만들어졌다. 또한 신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실태와 관련해 실습기간(3개월) 및 실습시간(1일 7시간 이내) 미준수 정황, 국가인권위에서 폐지를 권고한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등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항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을 위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내년부터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다양한 과목이 편성됨에 있어 학교 경계가 확장되어야 할 상황이다"며 "광주 학생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학교, 기업, 대학, 시교육청, 지자체가 함께하는 선순환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직업교육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광주 직업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학실(더불어민주당·광산구3)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파견교사 제도가 학교의 안정적 교육여건에 역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파견교사(3호)의 자의적 운영으로 인해 일선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파견교사(3호)는 학교의 교원이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되는 형태로 최근 5년간 광주시 파견교사 총 983명 중 232명이 3호 파견으로 근무했다. 김 의원은 "파견교사의 공백으로 인해 학교의 부담이 증가하고, 정해진 교과과정과 종합계획이 변경되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특히 파견교사의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과 인건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육전문직에 합격한 교원을 인사발령 전까지 파견교사 명목으로 점용하는 것은 인사 전횡과 다를 바가 없다"며 "시교육청은 비합리적이고 편의주적인 인사행정을 멈추고 파견교사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파견교사가 증가할 수록 해당 학교의 교사 업무 증가, 대체 인력 채용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장 초래, 소요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 등의 파견교사 부작용 우려에 동의한다"며 "각종 파견 요청 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보다 엄정히 검토하겠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기관 외에 행정지원 목적의 교사 파견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신용·건국동 학교 신설 서둘러야"

광주 북구 신용동․건국동 일대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나윤 광주시의원(북구6)은 "향후 예정된 4972세대 개발 사업에 따라 학교 부족문제가 심각히 야기될 것이다"며 "더 늦기 전에 학교 신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학교용지 확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 용지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용지확보를 해야 한다. 현재 건국동·신용동 일원의 초등학교 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적정인원인 23명을 훨씬 웃돌고 있는 상태다. 더 심각한 것은 인근 양산동까지 포함하더라도 중학교가 4개밖에 없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일부는 일곡지구까지 중학교를 가야할 처지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설학교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학교 포화상태로 증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 초등학생들 20%를 5학교군인 일곡지구 중학교로 분산배치 하더라도 2025년부터는 급당정원 27명 기준으로 10개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제일 급선무는 학교신설이다"며 "일곡지구로 배정받은 중학생들은 통학에 왕복 1시간30분이 소요되는데 학부모의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학교신설 전까지 교육청은 통학버스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고

박정신(증심사 종무실장)씨 별세, 윤인지(남구위생산업 대표)씨 남편상, 박민혁(여수시청)·여진(펄핏)씨 부친상=광주 남문장례식장 201호, 발인 17일 오전 9시

장재성 광주시의원 '2021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서구1)은 광주지방자치정책연구원에서 수여하는 '2021 지방자치 대상'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국 최초로 '광주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방의원으로서 역량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장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 지방자치 대상'은 의원으로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광주시의회 "아특법 통과 환영" 성명 발표

광주시의회는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아준 광주 시민과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여야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 및 중앙정부관계자,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차질 없이 운영돼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부는 물론 정치권, 지역사회 등과 소통하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광주시의회(의장 김용집)는 지난 19일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국내 유수한 대학교수들과 고위공직자들로 구성됐다. 이번 우수조례상은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0여 개 광역·기초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지방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우수조례 평가 시상이다. 단체부문 우수상을 차지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신수정, 정무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써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이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는 김익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정비 및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김용집 의장이 발의한 조례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평가받았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추진해 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무창·김나윤 위원장, 위문품 전달

광주시의회 정무창 운영위원장과 김나윤 교육문화위원장이 8일 설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주 영세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광주시내에 소재한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행·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일 김동찬 광주시의원(북구5)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주소와 사업장을 둔 관내 소상공인'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그동안 정부와 시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피해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향후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독려하여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의료원 설립 '속도'… 운영·설립 조례 제정

광주시가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의료원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미정(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제2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민들의 공공의료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명칭과 소재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타당성 검토 △정관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약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설립추진위원회가 꾸려진다. 광주시 행정부시장,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시민단체 추천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의료원이 개원하면 해산한다. 광주의료원은 원장을 포함한 임원을 구성해 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또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고려해 설립 및 해산 등과 운영상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명시했다. 특히 광주시의료원의 책임성,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지원단장을 포함한 '5명'의 인원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박미정 시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약자를 위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 지속성, 효율성, 책임성, 유연성이 담보되는 공공의료 일번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했다.

광주시의회, 복지연구원장 인사청문특위 구성

광주시의회는 8일 광주복지연구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신수정 위원장과 김광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찬, 박미정, 장연주, 조석호, 최미정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광주복지연구원 원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신수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복지정책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복지연구원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특위 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르면 3월 중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광주복지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기대서 북구의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2·3,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으로 위촉돼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자문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의 핵심위원회로 '국민소통 특별위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게 된다. 제3기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기 의원은 앞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시민과 자치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여론 모니터링 및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 의원은 "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 발굴을 위해 지역의 여론을 깊이 있게 수렴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 의원은 제8대 북구의회 전반기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일선 학교 운영위원장과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환경보호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위' 활동 본격 시작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광란 위원장(광산4)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광주를 탄소중립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광주시 관계자들이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앞장서 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광주시 탄소중립 정책과 사업에 연관된 12개 실·국과 시교육청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10개의 중점 실행과제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작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그린뉴딜특위는 매주 민·관·정·산·학 합동의 '기후위기 비상본부' 회의를 진행하면서 2045 광주형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지역중심, 시민주도 그린뉴딜 선도도시 광주'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했다. 또한 그린뉴딜특위의 주도적인 활동으로 계획된 '2045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는 '광주시 탄소중립도시 추진단', '시교육청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광주시 탄소 저감 정책을 위한 '2045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박미정 의원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발의

광주의료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산업건설위원회‧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일 제295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광주의료원이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명칭 및 소재지, 설립추진위원회, 정관 및 사업 등을 규정하는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의료원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주의료원의 책임성,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민의 안전과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이 절실했다"며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질병예방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 지속성, 효율성, 책임성, 유연성이 담보되는 공공의료 일번지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광주시의원,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 지역 학생선수 육성과 균형 있는 학교스포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이 이날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학생스포츠클럽은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전문스포츠클럽을 말한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은 학교별 특색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 학교체육시설 확충, 전문 스포츠클럽 선정·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 비영리법인 해당 경기단체를 선정, 학생스포츠클럽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학교스포츠의 미흡한 점을 개선,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수 학생선수 발굴은 물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도입해야"

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연기됨에 따라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유 의원은 "정부는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며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이 많은 광산구도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도이지만 도입과 실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며 "광산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광산구 농업인들은 도시 행정 투자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농사 짓고 살기 좋은 도농복합 경제도시 광산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전용 주차공간 없앤다

광주시의회가 시의회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의원들의 전용 주차공간을 공용 주차공간으로 전환한다. 공용 주차공간 전환은 제295회 임시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청사 내 주차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의원들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회기 기간에 한해 의원 전용으로 운영한다. 김용집 의장은 "그동안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해 왔던 의원 전용 주차공간을 개방함으로써 더욱 열린 자세로 시민들께 다가가는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