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항 통합·군 공항 이전, 상생의 길로"

광주시의회가 "광주 민간공항 통합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동반성장과 상생의 길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광주시의회는 15일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보다 지역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해법 모색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민간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시킨 것은 지역 민심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민간·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갈등과 대립은 한 뿌리 공동체인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과 지역의견 등을 고려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공항문제로 인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더 이상 공항문제가 양 시·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광주와 전남 모두가 진정성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 동반성장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내버스 수송부담률 하락 재정지원금은 '눈덩이'

광주시의 시내버스 수송부담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재정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선제적인 버스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8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의 올해 광주시 2차 추경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초기인 2008년 239억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해 2015년 529억원이 됐고 불과 5년만인 2020년에 1193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재정지원금 1193억원을 시내버스 1044대(예비차 45대 포함)로 나눌 경우 연간 1대당 1억1427만원이 지원되고 시민 1인당 연간 8만2000원 가량을 부담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내버스 수송부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수송부담률이 38%였지만, 매년 낮아져 지난해 처음으로 30%이하(24.3%)로 떨어졌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1구간이 2023년말, 2구간이 2024년말 완공예정이어서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시내버스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된다면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예결특위는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특히 서민의 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시민의 교통편익에 기여하는 비중은 약화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서 앞서 시내버스 적정 대수에 대한 검토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아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광주시의회 "광주형일자리 첫차 '캐스퍼' 세계적 베스트셀러 기원"

광주시의회가 광주형일자리 첫차인 캐스퍼 마케팅에 나섰다.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등 의원들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드디어 오는 15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1호차인 "캐스퍼"가 출시된다"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노사의 아름다운 양보와 협력으로 탄생한 GGM이 지역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첫 차를 생산한다"면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첫차 캐스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된 차량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에 전력을 다해주길 현대자동차에 촉구한다"면서 "향후 생산 차량의 다변화와 친환경차 생산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장 청문회…큰 쟁점없이 마무리

김만수(62)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한때 안철수 전 의원 지지 등이 도마위에 올랐지만, 낙마할 정도의 큰 쟁점없이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의 소견 발표에 이어 위원들의 질문과 내정자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일부 위원들은 산업공학과 전공의 김 후보에 대해 현장 실무 경험 부족 등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 후보가 2012년 '안철수 지지'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강의하면서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났고 여러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기때문에 그런 (전문성) 부분이 보강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인의 추천이 있었고 당시 안철수 의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면서 "하지만 캠프에 기웃거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87년 동신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34년간 재직하고 있다. 2005년 당시 활발하게 연구되던 실버산업 강의를 담당할 적임자로 인정돼 사회복지학과로 소속을 변경한 후 현재까지 사회복지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종 임명절차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광주복지재단을 정책연구기능 중심의 '광주복지연구원'으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초 관련 조례와 정관을 개정하고 초대 원장 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광주복지연구원은 그동안 수차례 원장 공모 과정을 거치면서 2명의 내정자가 여러 이유로 자진사퇴 등 적임자를 찾지 못했으며 이번에 '재재공모'를 진행했다.

광주 '학동 참사' 재발 방지 '후속대책 마련'

지난 6월 학동 재개발사업 건축물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2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 현장안전 관리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리자도 감리내용, 현장 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실시한 다른 지역의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은미, 김원이, 문진석, 송갑석, 윤재갑, 이형석, 인재근, 우원식, 조응천, 주철현, 진성준, 홍기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북구5)도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장의 책무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배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노동자에 대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해체 관련 기관 등에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동찬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규정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불법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육성 및 불법하도급 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 절반 신양파크호텔 "생태숲 조성 활용"

광주시가 난개발 우려와 논란이 제기돼온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건물 매입에 나선 가운데 시민의 절반은 '생태 숲 및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광주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신양파크호텔부지 공공개발 용도에 대한 물음에 시민들은 '생태숲 및 생태학습장 조성'에 52.8%, '건축 리모델링을 통한 유스호스텔 등 공공시설'에 29.8%,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산업 부지'에 13.5%, '역사관 조성'에 2.6%로 응답했다. 5개 구민 모두 '생태숲 및 생태학습장 조성'에 압도적인 선호(48%~57%)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양파크호텔이 있는 동구민들은 '생태숲 및 생태학습장 조성'에 51.4%, '건축 리모델링을 통한 유스호스텔 등 공공시설' 에 27%,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산업 부지로의 활용에 21.6%로 응답했다. 다만, 시민 10명 6명은 신양파크호텔부지의 공공개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신양파크호텔부지의 공공개발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에 58.9%, '알고 있다'에 41.1%로 답변했다. 한편 광주시는 동구 지산동 옛 신양파크호텔의 토지 4만993㎡, 건물 연면적 1만5682㎡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에 대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 소요예산은 296억원이다. 광주시는 무등산 공유화를 위해 지역개발기금 207억원, 시비 8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호텔의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192억원 규모다.

광주 청년 절반, 코로나블루…4명중 1명 실직·30%는 빚↑

광주지역 청년 2명 중 1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도 생각하는 등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청년 4명 중 1명꼴로 실직 경험이 있고, 10명 중 3명은 부채가 늘어났다.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위는 25일 시의회에서 '코로나19 시대 청년의 삶 실태 진단 및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인창 광주시 청년정책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코로나19 시대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6월11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5개구별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추출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청년 삶의 질 변화 △고용, 부채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의 변화 △코로나블루 등 심리적 변화 △포스트 코로나 전망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광주 청년 49.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감·무기력(65.8%), 비관적이고 부정적 생각(18.3%), 감정 조절이 어렵다(6.5%), 분노를 느낀다(6.0%), 식욕저하와 몸이 아프다(2.7%)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택체류기간 증가가 75.3%나 되고 운둔형 생활이 50.3%나 되는 등 코로나블루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13.3%)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등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경험이 있는 청년은 24.4%였다. 권고사직 및 해고가 37.9%로 가장 높았고 자발적 퇴사(17.9%), 계약기간 만료(18.7%), 사업부진 (6.8%)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36.5%의 소득이 감소했다. 일자리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52.9%)이 주된 배경이다. 코로나 19이후 광주 청년 29.9%가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녀 제3금융권(사채) 및 대부업체 대출경험이 11.6%나됐다. 대출용도는 71.9%가 생활비와 주거비였다. 광주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정책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이 또다른 발제를 했고 주세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과 임명규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철 광주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해 코로나19가 광주시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위 위원장인 최영환 의원은 토론회에서 "관행적으로 추진된 청년정책에서 탈피해 청년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걸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0년 된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논의 본격화

건물 노후화, 내부협소, 교통혼잡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북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25일 광주시,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 TF(태스크포스)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광주시, 시의회, 상인, 유통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이전 방향,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용역 결과 다른 지역 도매시장보다 협소한데다 건물 면적 대비 거래 물량 부하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이전이 경제·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전 대상지로는 △고속도로 IC 2㎞(최대 3㎞) 이내 △주변 진입도로 기확보 △경사도 많은 지역 제외 △영산강 변·광주호와 최소 500ｍ 떨어져 있어야 함 △평지 25만㎡·여유 10만㎡ 면적 확보 △사각형의 토지 확보가 가능한 곳 △ 광주 북구 위치 등을 들었다. 시는 용역에서 거론된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후보지를 선정하고 토지를 매입한 뒤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공사비의 3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용역에서는 사업비가 공사비 2300억원, 토지보상비 960억원 등 총 32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1991년 개장한 각화동 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교통 혼잡 등으로 상인과 시민들의 불편이 커 이전 요구가 잇따랐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문제와 관련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신 의원은 특히 대체부지와 재원 방안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져 있는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사업추진단'을 구성, 실행력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장기적인 해결 과제로 접근하겠다"며 "이전 추진과 함께 노후 시설의 현대화, 부대시설 확장 등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1년 개장해 30년이 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 각종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변 재개발로 교통체증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도매시장 이전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광주시민, 아파트 추가 공급 부정적…고층 제한 찬성 58%

광주시민 2명 중 1명은 아파트 공급 확대를 반대하는 등 추가 공급에 부정적이었다. 또 고층아파트 층수 제한에 대해 찬성이 반대 보다 높았다. 이는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광주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실시한 주거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다. 24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아파트 추가 공급은 부정적이었으며 고층아파트 층수 제한은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인가구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제공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49.2%, 찬성 38.2%로 나타나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잘 모름 12.6%.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구 증가의 정체와 인구감소로 인한 아파트 수요 감소' 의견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보다 기존 주택, 공간, 역사를 활용하는 도시 재생을 선호' 의견 35.5% 순으로 응답했다. 고층 아파트 층수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 58%, 반대 42%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층수 제한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화재 재난에 취약'하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고 '기존 인프라 과부하로 인한 불편 초래'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음'이 각각 23.9%와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1인 가구 주거복지 정책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49%)을 가장 선호했다. 다음으로 '월세나 주거비 보조'(19.3%), '주택 구입자금 대출'(15.3%) 순으로 응답했다. 1인 가구가 지향하는 가족형태는 '지금처럼 1인 가구로 살겠다'에 51.8%가 답함으로써 향후에도 1인가구의 구성 비율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결혼 등을 통해 가족을 이루겠다'(25.1%) 순으로 응답했다. 시민들은 현재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 이유로는 '출퇴근, 자녀의 통학편리성' 23.9%, '학교, 학원 등 교육환경 접근 용이성' 21.4%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편리성' 17.3% 순으로 응답했다. 향후 주거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수급 조절'(49%)을 꼽았다. 다음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수 주택공급'(24.1%), '전세가격 안정'(15.5%)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제안한 박미정 시의원은 "시민들께서 모아주신 귀한 의견이 향후 광주시 주거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집행부와 함께 공유하고 시책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배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정성배(53)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다수의 부동산이 쟁점이 됐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는 본인과 부인 등 소유의 아파트 2채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 3채 등 18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대출금이 12억원 가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호 위원은 "총 39차례 전입신고를 했다. 2003년 4월 서울 양천구 목동으로 전입한 후 한달여 만에 광주 도산동으로 전입하고 그 이후로도 5개월~1년 사이 반복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또 "2014년 9월 봉선동, 2014년 12월 각화동, 2015년 4월 양산동, 2015년 11월 화정동 등 2년도 안되는 기간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아 집중적으로 부동산 4곳을 매입했다"면서 "2016년 운암동, 같은해 11월 학동 아파트 분양권 매도 등 2014년부터 2년여동안 총 8차례 부동산 및 분양권 매매가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최근 4년간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없다"면서 "생계형이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39차례 전입신고 중 일부는 도로명이 바뀐 것이 있고 장흥 직장일때 인구증가운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입을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월세 700만원이 들어오지만,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부와 겸직·연구논문 논란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임명여부를 결정한다. 정 후보자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장흥노인전문요양원장을 지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복지재단을 정책연구기능 중심의 '광주복지연구원'으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초 관련 조례와 정관을 개정하고 초대 원장 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추미애 "광주·전남 국가균형발전 전초기지·헌재 유치"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광주와 전남 지역을 국가균형발전4.0시대를 열어갈 전초기지로 삼겠다"며 "헌법재판소 유치, '광주-나주-목포' '여수-순천-광양'을 잇는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광주·전남 비전발표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4.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광주·전남을 국가균형발전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개헌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유치해 헌법 중심 도시 광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에 버금가는 '광주-나주-목포', '여수-순천-광양'일대를 잇는 호남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광주와 전남에 적합한 산업 기반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광주에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AI대학원'을 설립해 인공지능 허브로 육성하고 공기질의 악화와 규제 강화로 연간 166조에 달하는 시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공기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그린 뉴딜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차와 전기 자동차 등 미래형 첨단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고도화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테라비트급 광통신 핵심 부품의 기술 개발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남에는 국가 차원의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남권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며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 핵심시설인 '차세대 대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조속 개교, 우주 산업 개발과 미래비행체의 시범단지를 구축해 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남해안을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이 어우러진 '국제적인 섬 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주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성료

광주시의회가 개원 30주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광주시의회의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정책토론회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 시·구의원과 시민단체, 시민,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공감대 형성, 지방의회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 책임성 제고 및 다양한 지역문제 대응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김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며 "자치분권의 토대 위에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광주시의회, 사)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전남기자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광주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연다

광주시의회가 지방자치 부활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광주시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3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 사)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시와 시교육청, 광주전남기자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총 3개 주제에 따른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진다. 기조발제는 정순관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맡는다. 제1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대응'이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방안',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 효율적 지원방안'으로 발제한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조기선 광주CBS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쟁잼'이다. 이영철 전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배타적 자치입법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김보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과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3주제는 '광주시의회의 회고와 전망'이다. 한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동찬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발제한다. 토론에는 양영철 제주대 교수, 소진광 가천대 교수,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광주시의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10회 우수의정 대상… 조석호·정무창 광주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광주시의회 조석호 부의장과 정무창 운영위원장이 선정됐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원들의 우수한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도에 제정돼 매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한다. 조 의원은 제8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시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다. 정 의원은 제8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의원들간의 화합을 이끌었으며 지역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왕성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최미정 광주시의원, 광주 '타랑께' 활성화 방안 촉구

광주시가 운영하는 무인 공영자전거인 '타랑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광주시의회 최미정 의원은 1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공영자전거 타랑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운영 1년을 맞이한 광주시 공영자전거 '타랑께'가 민간 공유자전거의 등장과 함께 가입자 수와 이용자 수가 운영 초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광주시 공영자전거 정책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 공유자전거 서비스는 자전거 1000대를 투입해 광주 전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광주 공영자전거인 타랑께는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에 시민들의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과 타랑께 이용가능 지역 확대, 타랑께의 저렴한 이용료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대중교통 환승체계와의 연계 등 대안 제시를 통해 타랑께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길 당부했다.

광주시의회 개원 30주년… 비전선포식 개최

광주시의회는 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7일 의회 개원 30주년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새로운 지방차지 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선포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전·현직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대학·보훈·종교·경제계·언론 등 여러 기관대표가 참석해 비전선포 세리모니와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 기념영상 상영, 의정활동 사진전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10일에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올바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청소년 의회를 개최한다. 오는 13일에는 특별 정책세미나가 진행된다. 한국거버넌스학회와 공동주관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과 관련한 저명한 인사들이 기조발제와 토론자로 함께한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광주시의회가 선도해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들은 시의회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의원발의 대표조례 20선을 선정했으며 지난 30년간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광주시의회 의정 30년사'를 오는 9월까지 편찬,완료한다. 김용집 의장은 "지나온 30년의 자치의정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시민 행복과 광주 발전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 시민들께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각오했다.

광주시의회 후반기 출범 1주년 맞아 성과 보고

제8대 후반기 광주시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시의회는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의정방향을 밝혔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후반기 시의회는 지난해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24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238건을 비롯해 예산‧결산안 19건, 동의‧승인안 84건 등 총 41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자치입법 마련에 있어 전체 조례안 238건 중 61%인 146건을 의안발의로 입안했다. 이를 통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9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233건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655건의 시정사항을 발견해 개선을 요구했다. 시정질문 58건과 5분 자유발언 23건으로 지역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의 국제교류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생 안전 긴급지원금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는 데 앞장섰다. 또한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의 대의기관인 광주‧전남 양 시도의회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영호남 6개 광역의회 의장단의 연대를 주도하고 대구시의회와 함께 국회의 군 공항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지난 1991년 7월 8일에 출범한 시의회의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비전선포식, 특별세미나, 의회 30년사 편찬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시민 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만의 차별화된 치안 서비스 개발 필요"

"자치경찰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열리 '광주형 자치 경찰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이같이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교통·지역 경비·가정·학교 폭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에서 분리해 관장하는 제도이다. 광주에서도 지난 5월 자치 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시행 초기 문제점을 최소화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 경찰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이 의원은 "광주 자치 경찰이 주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주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시의회도 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발제자인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최선우 교수는 자치 경찰제도의 특징과 운영 문제 분석을 통해 "자치 경찰 정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통한 한국형 자치 경찰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선임위원은 광주형 자치경찰제를 강조하며 "자치 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 경찰 권한의 증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통해 도시 정체성에 부합한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기우식(참여자치21사무처장), 조기선(광주CBS 보도국장), 김계욱(광주전남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양우천(자치경찰국 정책과장)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자치 위원회(위원장 이홍일 의원)는 오는 30일 자치경찰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범운영 추진 결과와 7월 본격시행에 따른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유네스코 등재 추진하자"

광주 지역 대표 민속놀이인'광주칠석고싸움놀이'를 유네스코에 등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은 23일 '(사)광주칠석고싸움놀이보존회(회장 이임연)'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지역을 넘어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대한민국 대표 대동한마당 민속놀이인 광주칠석고싸움놀이를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로드맵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실무를 전담하는 '(가칭)광주칠석고싸움놀이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를 광주시, 남구청, 민간단체 등을 망라해 구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대효과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보 및 경험 교환 지원 △무형유산 보전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연구전문가 및 활동가 지원 △필요한 인력에 대한 훈련 및 규범마련 지원 △보호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을 꼽았다. 이날 '코로나19 이후 고싸움놀이의 전승과 축제 활성화 방향' 심포지엄은 고싸움놀이보존회 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연 서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표인주 전남대 인문대학장, 김하림 조선대교수, 박종찬 광주대교수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임미란 시의원을 비롯해 한양명 안동대 교수와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변지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본부장, 차재웅 충장축제 총감독, 이승철 광주MBC 국장, 박진현 광주일보 기자,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강술래, 강릉단오제, 연등회 등 21개 국가무형문화재가 있다.

"독도 만행·욱일기 사용, 더이상 참지 않겠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서의 막무가내 독도 만행을 자행하는 일본이나 이러한 정치 행위에 대한 IOC의 미온적 태도에 더 이상 참아서는 안됩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만행과 관련 가칭 'NDNK(독도 없이 한국 없다· NO DOKDO, NO KOREA!)운동본부가 7일 광주에서 깃발을 올렸다. 'NDNK'운동본부는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정식에 이어 일본과 IOC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송준석 'NDNK'운동본부 준비위원장은 "2018년 평창올림픽 때 한국은 IOC의 권유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독도표기를 삭제하는 아량을 베풀었으나 일본은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서의 막무가내 독도 만행을 자행했다"면서 "이러한 정치 행위에 대한 IOC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참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가 위해 나서겠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만행이나 욱일기 사용 및 역사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응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선언했다. 송 준비위원장은 "도쿄올림픽 이후로도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까지 일반 국민 차원의 불매운동인 'NO JAPAN' 과 함께, 독도에 군대 주둔 및 군사비행장 건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면서 "2028년 만료되는 제7광구 한일 공동 개발에 미온적인 일본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독자 개발에 나서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