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만행·욱일기 사용, 더이상 참지 않겠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서의 막무가내 독도 만행을 자행하는 일본이나 이러한 정치 행위에 대한 IOC의 미온적 태도에 더 이상 참아서는 안됩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만행과 관련 가칭 'NDNK(독도 없이 한국 없다· NO DOKDO, NO KOREA!)운동본부가 7일 광주에서 깃발을 올렸다. 'NDNK'운동본부는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정식에 이어 일본과 IOC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송준석 'NDNK'운동본부 준비위원장은 "2018년 평창올림픽 때 한국은 IOC의 권유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독도표기를 삭제하는 아량을 베풀었으나 일본은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서의 막무가내 독도 만행을 자행했다"면서 "이러한 정치 행위에 대한 IOC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참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가 위해 나서겠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만행이나 욱일기 사용 및 역사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응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선언했다. 송 준비위원장은 "도쿄올림픽 이후로도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까지 일반 국민 차원의 불매운동인 'NO JAPAN' 과 함께, 독도에 군대 주둔 및 군사비행장 건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면서 "2028년 만료되는 제7광구 한일 공동 개발에 미온적인 일본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독자 개발에 나서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광란 광주시의원, '20일 출석정지'

광주시의회가 음주운전 혐의를 숨긴 채 의정활동을 해온 김광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하고 20일 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는 1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김 의원 제명 징계안 투표 결과에 따라 제명 의결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 본인을 제외한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7명, 반대 15명이 나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어 상정된 김 의원의 '20일 출석정지' 징계안 투표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 나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일부터 22일까지 의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시도 즉각 중단"

광주시의회 김동찬(민주·북구5) 의원은 1일 "투기자본 맥쿼리자산운용(주)은 광주·전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의 인수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 1구간 사업에서 시를 농락하고 지원금을 챙겨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장본인인 맥쿼리자산운용(주)의 해양에너지 인수시도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 과정을 볼 때 이용자인 시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단체가 협력하고 소통해 인수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 인프라이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기 자본이 도시 가스 독점 공급권을 소유할 경우,이용자인 시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부문을 시민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매각관련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공급수요 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며 "광주시를 비롯한 광주시의회·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사회적 논의들에 공감하고 공유해 적극 동참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5·18사적지에 고층아파트 건립… 시 '수수방관'"

5·18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광주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북구2)은 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교도소 부지 일부에 고층아파트를 짓고, 그 이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기획재정부 사업계획안을 알고서도 아파트 건설은 언급하지 않은 채 5·18을 알리고 체험 가능한 역사교육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18사적지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이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인지,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업의 '순항'인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광주시는 국유지에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임으로 어떻게 진행되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역사적 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정의로운 선택도 아니다"며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옛 광주교도소가 민주·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에너지밸리 투기 조사위해 공직자 개인정보 요구 '침해vs견제'

광주시의원이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을 조사하면서 광주시 소속 공직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은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요구"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만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에너지밸리 산단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남구 대촌동 94만4000㎡(28만평)에 총사업비 3000억원을 들여 스마트에너지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산단은 지난 2015년 4월 남구 도시첨단산단 조성 계획 방침이 결정되고 그해 11월 광주도시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시행됐다. 2016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이후 2017년 6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고 그해 12월 산업단지 지정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광주시의회 A 의원은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광주시 내부 공직자의 투기 정황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A 의원은 지난 5일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면서 에너지밸리 필지 현황으로 주소, 지목, 소유자, 면적 등을 요구했다. 이후 14일 추가적으로 본청, 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등 산하기관 직원들의 소속, 직급, 성명, 주소 등을 담은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A 의원은 정보공개가 어려울 경우 성명을 제외한 소속, 직급, 주소에 한정해 작성해 달라고 명시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반발에 나섰다. A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대상은 본청인 시를 비롯,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23곳에 일하는 직원 6500여 명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요구가 무리한 요청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소속 한 공무원은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6500여 명의 모든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다. 바늘을 찾으려고 모래를 전부 뒤집는 꼴이다"며 "투기의혹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위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의회가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요구는 경찰의 범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가 저촉되는 부분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면 되는데 공식적으로 광주시에게 전달받은 상황은 없다"며 "현재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공무원들이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는 시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확대 해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LH투기 사태로 공직자 투기 조사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의회,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으로 인상안 의결

지난 3월 29일 본보 5면에 게제된 의 기사와 관련, 시민단체와 광주시의원의 노력이 더해져 지역 아동급식 단가가 6000원으로 인상됐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인 11일 광주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끼니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는데 예결위에서 책정한 관련 예산은 아동 급식 106억3천500만원, 토요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 25억4천300만원이다. 당초 광주시는 5000원에서 5500원으로 500원 인상할 것을 보고 했으나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500원을 더 인상하도록 6억6천여만원을 증액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아동 급식비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6000원)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결식아동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광주시의회 상임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에 당부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광주 지역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 예산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와 교육청에 촉구하고, 관련 예산 심의 때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제안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의지에 따라 지역별 결식아동의 급식단가가 다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 17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단가 권고기준인 6000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광주시의 아동급식 단가는 1식 5000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2021년 아동급식 단가 6000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성토했다. 해당 시민단체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본보에서 보도된 기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특히 기사에서 광주시가 예산 난색을 표한 부분에 대해 "예산 문제만 얘기하면 낮은 재정자립도 등 반복된 수식어로 핑계만 댄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기존의 급식비가 너무 적었다는 것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던 것 같다"면서 "아이들이 굶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정 광주시의원 "5월부터 수질관리 철저하게"

최미정 광주시의원은 지난 4일 환경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광주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가동이 시작되는 현 시점부터 면밀한 수질관리와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란 고온,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조류가 대량 발생하는 경우, 기존 정수 공정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고농도의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흙냄새(지오스민·Geosmin), 곰팡이냄새(2-MIB) 등의 물질을 제거하고 소독 부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최 의원은 "맛·냄새 물질 유입이 시작되는 시기가 5월이다"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상수원 수질의 급격한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연정수장 취수원인 동복수원지의 저수율이 50%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저수량이 크게 줄어 수질 악화가 우려 된다"면서 "조류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질 모니터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고도정수처리시설 보완공사로 작년 추경 20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19억3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사업비 500억원이 들어간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7년 5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됐으며, 하루 30만톤의 수돗물을 생산해 광주시 동구·북구지역 일원에 공급되고 있다.

영·호남시·도의회 의장 '달빛내륙철도' 촉구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들이 3일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대구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동서 화합, 국민통합,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도 건설 당시에는 경제성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기존 철도망과 연계돼 전국적인 순환 철도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영호남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촉진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와 대구를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자치단체는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연대·대응하고 있다. 달빛 내륙철도는 4조850억원을 들여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무등산 품은 광주, 누정·원림 유네스코 등재 가능할까

'한국의 누정·원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정책토론회'가 29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누정·원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수행해야 할 과제와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좌장 장재성 의원의 진행하에 허민(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조태성(전남대 호남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또 천득염(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과 한의숭(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원장, 남성숙(광주관광재단) 대표, 김준영(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 실장, 문창연(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제1발제는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각종 현안 및 무등산 소재 유산의 미래 가치 등, 제2발제는 누정과 원림의 문화적 의의와 세계성,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에 관해 각각 허민 교수와 조태성 교수가 맡았다. 장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누정과 원림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이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무등산을 품고 있는 광주가 누정과 원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혁신적 도약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과학적·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니는 유적이나 건축물,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장소를 뜻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등 모두 14개의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됐다.

광주시의회, 광주송원초와 모의의회 개최

광주시의회는 22일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광주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시의회 제73회 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생 모의의회는 광주송원초등학교가 지역구인 임미란 의원이 참관한 가운데 학생 3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조례안 심의·의결, 2분 자유발언 등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의 장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인사를 잘 하자', '잔반을 남기지 말자',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서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광주송원초등학교 만들기 실천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찬성․반대 토론 후 전자 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했다. 오늘 의장을 맡은 오원준 학생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친구들과 의사진행 과정에 참여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알게 됐다"며 "공동체 의식 및 책임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학생 모의의회를 지난 2005년부터 광주시교육청에서 학교를 추천받아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총 73회 8000여 명이 체험했고 11월 중에는 체험 우수 수기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여 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학생 모의의회를 진행한다. 한편 시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광주시의회는 22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 후에도 인체 내에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인접한 우리나라를 비롯, 전 인류에 대한 생화학 공격과 다름없는 파멸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농도와 성분 등 측정 공표 자체를 금지했다"고 비판하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마저 차단한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용집 의장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고 생태계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번 방류 결정이 조기에 철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달빛내륙철도 22년 공회전… 즉각 이행하라"

광주시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공식 항의했다. 21일 광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 국가기간 교통망은 수도권과 연결되는 남북축을 중심으로 구축돼 왔다"며 "이는 동서간 교통인프라 부재로 이어져 지역간 경제불균형과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는 "대구시의회와 함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공동대응을 위한 합동보고회 개최 및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면서 "그러나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처음 소개된 이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부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검토사업에만 반영되는 등 22년 동안 논의만 거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달빛철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영호남 상생공약이자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달빛철도를 경유하는 직간접 영향권 인구 970만명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 남부권 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며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정부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행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도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단순히 비용대비 편익이나 예산규모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영호남 지역민의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동서화합, 나아가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꼭 반영돼야 할 국책사업"이라고 말했다.

전국의회의장협 '국립트라우마센터'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늘 개최된 2021년도 제3차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을 위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국가폭력 치유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 5·18 관련자 및 부마항쟁, 여순사건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 등 국가폭력 생존자 치유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안정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가 고령이며 후유 증상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하루속히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건의안을 토대로 국내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통합적인 치유·재활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폭력 생존자 재활센터와의 일상적 교류·협력을 통해 아시아 치유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0년 9월에 국회에 접수돼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광주시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성명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향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질 때엔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김용집 의장은 "공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광주시의회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공직자로서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영환 "교통카드 충전금 환수·광주FC전용구장 안전 취약" 지적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51억 규모의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을 광주시가 시민에게 환원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환(더불어민주당·비례) 광주시의원은 1일 1일 제29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분실했거나 충전사실을 잊어 찾지 않는 장기 충전 선수금이 약 51억원에 달한다"며 "5년이 지나면 환불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전 선수금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선불형 교통카드에 충전해 놓은 돈으로 지난해 말까지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잔액은 76억7400만원, 이자는 13억9800만원이다. 매년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평균 1억2500만원씩 발생하고 있다. 광주 시민이 사용한지 5년이 넘은 충전 선수금은 51억8400만원으로 이 중 10년 넘게 사용이 되지 않은 선수금은 20억4600만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금은 시기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된다고 규정뙈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다. 최 의원은 "방치된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기업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광주시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개별적으로 선수금을 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효과가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날 광주FC 전용경기장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축구장 가변형 관람석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골포스트 뒤 이동식 관람석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관람객이 평상시의 25% 정도 입장하는 상황이고 4번의 경기를 했지만, 벌썬 난간의 휘어짐이 발생했다"면서 "본부석 앞 관람석은 1년이 되지 않은 구조물이 부식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변형 관람석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벌어짐이 심각한데 실제 경기를 관람한 학생의 가방이 사이에 끼어 관람객이 거의 빠져 나갈때까지 빼지 못하는 상황을 봤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동식 관람석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둥이 배수로 위에 판을 놓고 설치돼 관람객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간이 화장실 사이에 장대높이뛰기를 위한 시설로 바닥이 패여 있지만, 제대로 가려져 있지 않아 관람객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건축했더라면 좀 더 안전한 구장이 탄생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보완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 2호선 사각' 고속터미널~챔필 트램 도입하자"

광주도시철도 1,2호선 노선의 사각지역에 트램(노면전차)을 도입해 연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학실 의원은 1일 제29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속터미널과 야구경기장인 챔피언스필드는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지만 도시철도 노선에서 배제됐다"면서 "1호선 건설당시 잘못된 노선 확정으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2호선 건설을 앞둔 현 시점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교통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1호선인 농성역과 경전선 간선을 잇는 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농성역부터 고속버스터미널과 챔피언스필드를 거쳐 경전선으로 연결시켜 1·2호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교통의 주요거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수단을 트램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해 도시철도와 연계해 안전성과 편리성, 정시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환승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송정역~광주역 경전선도 트램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KTX고속철이 광주역을 경유하지 않게 되면서 광주역의 기능은 쇠퇴했고 경전선 간선은 셔틀 열차만 오가는 철로가 됐다"면서 "지상에 노출된 철로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시 한복판을 관통하는 기찻길 때문에 만들어진 고가도로와 굴다리는 교통 불편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전선 간선의 트램화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된 복선전철을 단선으로 변경할 수 있어 총 사업비 4849억 원을 1300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도로와 동일한 높이의 노면 지상철로로 교통장벽을 없애고 인근 지역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트램 등의 신규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법적절차에 따라 시가 진행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과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검토과정에서 제안한 노선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아파트 짓고 또 짓고…"주택수급 전면 재검토를"

광주시가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해 주택 수급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 의원은 31일 제29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 공동주택 과잉공급이 우려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 경기하락,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 급증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 역전세 발생 및 금융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9년 6월 통계청 장례인구추계기준 2020년 인구는 약 148만8000여명이었으며 2047년에는 126만3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2021년 107%이고 2025년 11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체 가구에서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향후 10년 기간중 주택수요(신규+대체)는 최소 5만2382호~ 최대 6만3948호인 반면 주택공급물량은 최소 12만5000호∼18만7000호로 추정돼 아파트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는 '난개발, 회색도시'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광주 천변 주변을 비롯한 광주 도심지 내에 '53개 단지 2만3932세대'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사업이 확정돼 착공을 앞두고 는 단지들이 학동4·계림4·누문·신가동을 비롯한 재개발 4곳 '1만1040세대', 주월 장미, 운암3단지 등 재건축 2곳 '3756세대'가 기다리고 있다. 북동 구역 등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위와 조합을 구성해 사업시행을 추진하려는 구역이 재개발·재건축 포함 '11곳'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향후 민간 공원사업도 타시도 대비 많은 10개 공원 1만2415세대,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8683세대, 산정지구 1만3000세대 등의 공동주택 공급이 더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아파트 수급 조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해 광주시가 종합적으로 주택 수급량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 정책 추진 및 건설사 주도 고분양가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가구 문화 변화에 따른 1~2인 소형 세대수 증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미래 사회 구조,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대비한 주거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할 계획이다"면서 "외지투기 세력 및 이들과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리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해 부동산 시장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직업계고 혁신 강구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직업계고의 혁신을 강구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 대응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은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 직업교육 발전계획 이행 여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태' 등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직업교육 발전협의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2017년 어렵게 만들어진 '직업교육 발전계획' 추진 전략 중 구체적인 실천 여부는 보이지 않았다"며 "직업계고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직업교육 발전협의회'는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업교육 발전계획'은 광주 특성화고 발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13회에 걸쳐 만들어졌다. 또한 신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실태와 관련해 실습기간(3개월) 및 실습시간(1일 7시간 이내) 미준수 정황, 국가인권위에서 폐지를 권고한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등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항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을 위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내년부터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다양한 과목이 편성됨에 있어 학교 경계가 확장되어야 할 상황이다"며 "광주 학생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학교, 기업, 대학, 시교육청, 지자체가 함께하는 선순환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직업교육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광주 직업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학실(더불어민주당·광산구3)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파견교사 제도가 학교의 안정적 교육여건에 역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파견교사(3호)의 자의적 운영으로 인해 일선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파견교사(3호)는 학교의 교원이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되는 형태로 최근 5년간 광주시 파견교사 총 983명 중 232명이 3호 파견으로 근무했다. 김 의원은 "파견교사의 공백으로 인해 학교의 부담이 증가하고, 정해진 교과과정과 종합계획이 변경되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특히 파견교사의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과 인건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육전문직에 합격한 교원을 인사발령 전까지 파견교사 명목으로 점용하는 것은 인사 전횡과 다를 바가 없다"며 "시교육청은 비합리적이고 편의주적인 인사행정을 멈추고 파견교사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파견교사가 증가할 수록 해당 학교의 교사 업무 증가, 대체 인력 채용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장 초래, 소요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 등의 파견교사 부작용 우려에 동의한다"며 "각종 파견 요청 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보다 엄정히 검토하겠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기관 외에 행정지원 목적의 교사 파견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신용·건국동 학교 신설 서둘러야"

광주 북구 신용동․건국동 일대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나윤 광주시의원(북구6)은 "향후 예정된 4972세대 개발 사업에 따라 학교 부족문제가 심각히 야기될 것이다"며 "더 늦기 전에 학교 신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학교용지 확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 용지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용지확보를 해야 한다. 현재 건국동·신용동 일원의 초등학교 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적정인원인 23명을 훨씬 웃돌고 있는 상태다. 더 심각한 것은 인근 양산동까지 포함하더라도 중학교가 4개밖에 없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일부는 일곡지구까지 중학교를 가야할 처지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설학교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학교 포화상태로 증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 초등학생들 20%를 5학교군인 일곡지구 중학교로 분산배치 하더라도 2025년부터는 급당정원 27명 기준으로 10개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제일 급선무는 학교신설이다"며 "일곡지구로 배정받은 중학생들은 통학에 왕복 1시간30분이 소요되는데 학부모의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학교신설 전까지 교육청은 통학버스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고

박정신(증심사 종무실장)씨 별세, 윤인지(남구위생산업 대표)씨 남편상, 박민혁(여수시청)·여진(펄핏)씨 부친상=광주 남문장례식장 201호, 발인 17일 오전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