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법원 강제조정 통해 장기표류 막아야"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은 27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장기 표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법원은 광주시가 박탈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진건설과의 소송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해법으로 법원에 강제 조정 신청이 있다. 소송 당사자인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반목과 대립을 법원에 강제조정을 신청해 중재안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에서 서진건설의 사업 의지를 평가할 수 있고, 광주시도 소송 장기화로 인한 사업 표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며 "광주시와 서진건설도 상호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

광주시 공무원에 비해 그동안 제정되지 않았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마련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민주·북구6)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그동안 지방공무원법 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를 기초하여 시행돼온 후생복지제도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데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게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와 건강관리 시설, 여가선용시설을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고, 검강검진비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나윤 의원은 "시에 비해 늦은 면이 있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교육청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가 유용하게 자리 잡고 운영되길 바란다"며 "향후 공무직 근로자 등의 후생복지도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무등산 난개발 대책 마련해야"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27일 "무등산 일대 난개발 시도에 대한 도시계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등산이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난개발이 시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신축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 행위와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호텔로서 기능이 더는 필요 없다면 이 지역을 주거지화 하는 것이 아니라 무등산 입지에 맞게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등산 아래 산수동 산67-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을 냈는데, 이 일대는 산림이 울창해 건축이 어려워지자 임목도를 맞추기 위해 수년간 나무를 고사시킨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태동 산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민간공원 개발사업 또한 기득권층과 건설자본에 의해 높이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건강권과 자연 생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혁신교육… 헛구호에 그쳐"

광주시교육청 직선 1기, 2기 핵심 혁신교육 사업이었던 혁신학교와 희망교실사업이 직선 3기에는 확대보다는 유지에 그치고 있어 혁신교육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22일 광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장휘국 교육감의 핵심 혁신교육사업들이 직선 3기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광주 혁신교육의 발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주빛고을혁신학교는 장휘국 교육감의 직선 1기 핵심공약 사업이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실현을 위한 공교육 성공모델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 유치원 3원, 초등학교 37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4교, 특수학교 3교가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직선 1기와 2기에 중점적으로 육성했던 혁신학교가 직선 3기 공약에는 고작 4개 학교만 확대하는 것으로 돼있다. 2018년까지는 61개교가 지정돼 운영되었지만 2019년 1교, 2020년 1교, 2021년 2교만 지원해 2022년까지 총 65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 의원은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로 학교문화혁신이 전파되고 있어 그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며 "그렇기에 혁신학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빛고을혁신학교 확산 목표는 전체 학교의 20%가 계획이었다"며 "현재 19.9%를 달성한 상태다"고 답변했다. 광주시교육청의 또 다른 핵심 혁신교육의 하나인 희망교실도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희망교실은 담임교사가 교육소외학생, 학교생활부적응 학생, 멘토가 필요한 일반학생 등 불리한 교육여건의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자발적 참여 프로젝트다. 지난 2013년 1607교실로 시작돼 2018년까지 총 3만2729교실이 운영됐으며 교사 3만 2802명과 학생 20만2671명이 참여했다. 광주희망교실은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현장 교사의 희망기부 활동으로 크게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교육복지 성공 사례로 인정받아 서울, 대전, 세종, 부산교육청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등 전국 교육복지 우수 모델이 되고 있다. 최초 장 교육감의 직선 3기 공약사업에는 매년 7000개의 희망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최근 변경된 공약사업에는 올해 5500교실, 내년 5000교실로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정 의원은 "혁신학교와 희망교실은 광주혁신교육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시교육청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투명성 강화와 내실화를 핑계로 확대보다는 안정만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 교육감은 "희망교실 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6000교실로 삭감됐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수업이 어려워 추경에서 5500교실로 조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에도 코로나19 및 학생수 감소를 고려해 5000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정책 실효성 없어·임기내 공약이행도 의문"

광주시의 각종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광주 청년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공약을 위한 예산 확보 부분에서도 타 지자체보다 저조해 공약 이행률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 일자리 지표 하락 20일 광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회 정순애(더불어민주당·서구2·사진) 의원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경제와 일자리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며 시민 체감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광주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39조8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산(89조7260억원) 대구(56조6690억원)와는 44.3%, 70.2%에 불과한 저조한 수치다. 300인 이상 고용 사업체의 경우 광주는 95개(7만2892명)지만 부산은 235개(15만4318명), 대구 132개(9만7789명)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광주의 경우 1인당 GRDP도 2018년 기준 2665만3912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대구(2315만760만원)를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이며 광주 지역 가구별 자산도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각종 경제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은 광주시의 고용률도 지난해 기준 59.3%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61.3%에 미치지 못한다. 청년실업률은 2018년 8.6%에서 지난해 9.7%로 오히려 상승했다. 정 의원은 "이 시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민선 7기) 2년이 지난 지금 광주의 경제와 일자리 지표는 더욱 암울하다"며 "임기 말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 정책이 코로나19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올 시점이지만 코로나19가 경제지표를 블랙홀처럼 삼켰다"며 "시간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광주의 유능한 인재들이 떠날 순 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미래 산업 유치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광주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선 7기) 임기가 끝날 때쯤 고용률과 소득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수도권의 유능한 전문가 수 백명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음표 붙은 공약 이행 이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예산은 13조5000억원이지만 지난해 기준 공약 예산 확보율을 32.3% 기록, 전국 최하위로 집계됐다. 광주시의 순조로운 공약 이행에도 물음표가 찍힌 셈이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기내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을 마무리하기엔 많이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예산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단순하게 공약 이행 예산 대비 예산 확보액을 비교한 것으로 예산의 전체 규모, 재원 구성, 지자체의 재정 여건등이 고려되지 않은 자료다"며 "공약 이행 예산 규모로 보면 광주가 7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다. 광주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경우 공약 이행 예산액이 광주시의 5분의 1가량, 예산 확보액도 4분의 1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6월 기준 광주시는 41%의 예산 확보를 추진했지만 1조3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이라 예상되는 28건의 공약에는 예산 확보율이 0%다. 이 공약 중에는 수소산업기술원 설립 및 수소에너지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공기산업 육성사업, 국제인권교육센터 설립 등이 있다. 또 광주시는 공약 실천계획서도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중에 공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조정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총 22건의 공약이 변경되거나 축소됐다. '수소융합스테이션 국산화 개발 및 수소차 충전소 보급실증' 사업은 수소차 보급 계획이 1500대에서 650대로 줄었고, 수소충전소도 10기에서 5기로 줄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사업도 전기차 보급대수 기존 2만9779대에서 6912대로 감소했다. 이 시장은 "예산 미확보 공약사업은 내년도에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법령 미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 등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황지 기자

정순애 "허울뿐인 광주시 평생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시의 평생교육은 무관심속에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애(더불어민주당·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 광주시의원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국에서 선도적인 평생교육 도시였던 광주시가 지금은 평생교육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학습자 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수는 2018년 141개에서 2019년 125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2011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이 150개였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25개의 기관이 줄어들었다. 평생교육 기관이 감소했음에도 프로그램 수나 학습자 수가 증가한 것도 1개월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 또한 2019년 113개 사업 61억원, 2020년 133개 사업 69억원으로 전체 광주시 예산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광주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또 광주시는 모든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어, 광주시에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전부인 실정이다. 정순애 의원은 "광주시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광주시가 평생교육기관수 자료마저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타 시도는 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이 협력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 떠넘기고 뒷짐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담당부서 설치 등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장애인도 평생교육 학습을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모든 평생교육기관이 물리적, 사회적,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타 시도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이나 과단위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1명의 직원만이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감염병·기후위기에 선도적 대처해야"

각종 감염병과 기후 변화 등 전지구적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광주시에 요구 됐다. 19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회 김광란 시의원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코로나19 재난 장기화에 소외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의 재난 대처 방안을 물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위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데 어떻게 광주시는 대비하고 있느냐"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공공기관, 경로당이 문을 닫으며 소외계층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 시장은 "지역사회 차단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앞으로는 중단함에 따른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등도 함께 고려하겠다"며 "광주 복지공동체의 의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2021년도는 '2045에너지자립·탄소중립' 광주의 시금석이 되는 한해라며 광주시에 광주형 그린뉴딜에 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45에너지자립·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책임있는 이행체계 구축 △2045년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수립 △GGM(광주 글로벌 모터스) 자동차 공장과 데이터 센터의 RE100(재생가능한 에너지 100%) 로드맵 마련 △시민참여와 시민수용성 제고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광주·전남 상생전략 등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 시장은 2045에너지자립·탄소중립 도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 위주의 선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꼽았다. GGM과 올해 말에 착공 예정인 데이터센터, 슈퍼컴퓨팅센터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김 의원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그린뉴딜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좌초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대응계획, 즉 정의로운 전환계획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새로운 산업육성에 대한 광주시의 준비와 계획, 그리고 GGM 자동차 공장과 데이터 센터의 RE100을 위한 로드맵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린뉴딜 추진전략(에너지전환 및 탄소저감, 녹색교통이용, 자원순환 등)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수용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용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린뉴딜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 시장은 "에너지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 일부 법안이 국회에 나가긴 했지만 관심 갖고 독려할 것이다"며 "성과평과지표에 그린뉴딜 성과를 반영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45 에너지자립·탄소중립도시 광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광주!'를 위해서는 행정의 전 부서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 모두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위기가 더 큰 재난이 되지 않도록 책임져야한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의회와 행정이 책임 있게 응답할 때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시정 위법·부당 사항 제보 받는다

광주시의회가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나 재판·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 사항, 익명제보 등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gwangju.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존재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며 "광주공동체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타시도보다 활발'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

광주시의회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주요 의제 설정의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정책토론회는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 중 하나로 지역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들을 소개 및 도출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토론회다. 조례 제정 전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며 안건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감대 형성의 자리를 기능해 의정 활동의 핵심으로 불린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따른 경제 위기, 광주 그린뉴딜정책 등 광주시의회는 올해만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18번 개최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총 79회차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2018년 19회, 2019년 42회 등 매년 다양한 분야의 의제들로 토론을 이어왔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이라고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광주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의회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많이 마련되고 있다"며 "평균 10개 정도 마련되는 타 시도에 비해 광주시는 20~30개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어 타 시도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에 문의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원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이나 현 정책 상황에 대한 문제점 인식으로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다고 했다. 14일 광주시의회에서 '아이 낳기 위한 광주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김동찬 시의원은 "전국적으로 광주시가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료 취합, 타 시도와 정책 비교, 토론자 섭외 등 준비하는 기간은 3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토론회가 의원들의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등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올해 개최된 정책토론회 중 '아동 놀 권리 조례 어떻게 실천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는 박미정 의원의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통과로 이어졌다.

"광주시가 돌봄·교육 통합된 선도도시 돼야"

2002년부터 초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광주시가 아이 낳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유아교육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광주시의 돌봄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14일 광주시의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라는 주제로 마련된 정책토론회에는 김동찬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출산과 보육을 선도하는 모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정책들을 점검 해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해 보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 언제까지 '돌봄'만" 광주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913(전국 0.918)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0.80(전국 0.84)으로 뚝 떨어지며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정책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광주시의 현 정책의 개선안 도출이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는 청년지원·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생애주기에 따른 5단계 핵심과제를 세 단계의 시리즈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1단계 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2단계 생활 거점 인프라 구축, 3단계 청년지원 순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과 돌봄의 통합이 주요 이슈였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모델을 광주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승희 교수는 광주시의 정책에는 돌봄과 교육이 공존하고 있지 않다며 이 경우, 사회서비스가 질적으로 매우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광주의 정책은 돌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의 관점이 부재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과 교육 여건 등에서 여전히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이 주장에 힘을 보탰다. 동신대 유아교육과 임수진 교수는 광주시의 보육시설을 기반으로한 육아지원은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단일한 서비스만 제공, 돌봄의 질에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나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등 인프라를 강조하기 보다는 돌봄의 질적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OECD 가입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돌봄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일원화 체계로 바꿔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광주는 출산율 상승에 주안 이날 토론회에선 남기숙 광주 유치원연합회장은 "현장에서 육아중인 부모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영·유아 교육기관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비 지원 정책의 모든 육아기관 확대 정책 보완"을 건의했다. 그밖에도, "중앙정부, 광역, 기초 자치단체 시행중인 돌봄 정책지원기준, 출산·보육관련 정보와 일·생활 정보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방안, 광주시의 시민 체감형 정책 개발 강화"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출산율에 대한 위기 대처에 중점을 뒀다. 토론자로 참여한 광주시 임영희 출산보육과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정책의 향후 과제로 출산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출생아 모두에게 균등한 지원을 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관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24개월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임 과장과 시교육청 강영 유아특수교육과장은 "광역단위 체계적인 돌봄정책 개발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경력단절 여성의 양육경험을 활용한 공공 돌봄 분야 일자리 창출, 다양한 마을 공동체의 틈새 돌봄 서비스 제공, 광주출생 육아수당 지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아 돌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의 향후계획을 밝혔다. 토론회를 이끈 김동찬 의원은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미래의 지역 발전 척도가 인구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인구 증가 정책은 향후 광주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근본이 될 것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정책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행정통합 절차 최소 2년 소요… 공론화 과정 중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10일 공공기관 2차 이전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화두를 던진 지 약 한 달만에 열린 행정통합 관련 첫 토론회다. 　13일 광주시의회는 '광주전남 통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77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선 호남대학교 교수,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는 공통적으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의 필요성엔 공감하며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질적인 효과 등을 제시했다. 　●"책임감 있는 정치적 숙의 필요" 　한선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는 절차상으로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다. 절차상 지역주민 여론 수렴, 광주전남 기본 구상안 마련,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동의 등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국내에서 구성됐던 다양한 공론화 위원회 운영 사례를 짚어냈다. 광주시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비롯, 신고리원전 5·6호기(2017), 대입제도 개편(2018), 부산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2018) 등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는 "대입제도 공론화 위원회는 학생들 참여가 미흡했고 의제 설정도 명확하지 않아 폭넓은 의제 설정에 실패했다"며 "공론화 위원회가 제시한 해결책을 시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선 공론화 과정 전제가 사전에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교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장기적 숙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론화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한 제언을 했다. 그는 숙의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며 공론화 위원회 관련 법을 제정해 소속된 위원들이 책임감 있는 정치적 숙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공론화 위원회 내부는 물론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도출하기 위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광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며, 시민정치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지위 설정이 주요 이슈" 　조진상 교수는 행정통합 모델 두 가지를 제안했다. 광주시는 특례시로 전남도는 준자치구로서 기능하는 대안 1과,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폐합해 단일 광역자치도를 창설하는 대안 2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행정구역 통합은 광주시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다"며 "특별자치도 산하에 특례시·준자치구를 둔 대안 1과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5개 자치구 및 22개 시·군의 존치 대안 2 중, 대안 2가 행정구역 통합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특례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조금, 교부세 등 재정감소, 공무원 정수 감소, 지방의원 정수 감소, 광역단체 통합시 대도시 광역행정 비효율 초래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마련된 각종 특례 및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 제주도 특례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권 확대, 자유시장 경제 모델 구축, 핵심산업 육성, 산업 인프라 및 여건 조성 등이 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례규정으로 인해 지난 2006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인구가 약 12만명이 증가했으며(1.2배), 관광객 4.5배, GRDP(지역내 총생산) 2.2배, 지방재정 3.3배 등이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실효성있게 추진되려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의 특례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광주전남도 특별자치도 창설을 통해 뚜렷한 지역주도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소외와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인만큼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확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대전시 통합 논의와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등 균형발전, 지방소멸,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발빠른 대응과 비교해 광주전남은 '냄비물 끓고 있는 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식 내부 경쟁에만 치우쳐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 이분법적 논의 아닌 상생 모색으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통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련된 정책토론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닌 구체적 방법과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익주 광주시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희망이자 미래가 열리는 길"이라며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을 대비한 최고의 백신인 만큼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도 통합을 이루어 내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의회의 의원이 한 자리에 참석해 상반된 입장차도 보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놓고 광주시는 속도전을, 전남도는 신중론을 보여주듯 양 의원의 입장도 엇갈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김선용 나주시의원을 이곳에서 만나 반갑다. 앞으로도 자주 뵙길 소망한다"는 짧은 인사말로 시작한 발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통합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논의가 요원하다고 느꼈다. 통합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으면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김선용 나주시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찬성하지만 갑작스럽게 논의된 것은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신중하게 맞받아쳤다. 이어서 김 의원은 "광주와 전남은 현재 여러가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 혁신도시 발전기금·재단 등 협의되지 못한 사안들이 많이 있다. 광주와 나주가 한전공대 유치 당시 행정적으로 많은 소모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미해결 과제가 산적한 와중에 준비되지 않은 통합 선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은 관주도적 보다는 민간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속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대적 소외지역과 소 공동체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 광주와 전남의 현안문제는 통합 논의와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생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을 확대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만들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기선 CBS 국장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만남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정치권을 포함한 6자 연석회의,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 의뢰, 공론화위원회 구성, 타 시·도와 연대해 특별법 제정,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것"등 을 주문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필요성 공감… 구체적 방법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10일 공공기관 2차 이전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화두를 던진 지 약 한 달만에 열린 행정통합 관련 첫 토론회다. 13일 광주시의회는 '광주전남 통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77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선 호남대학교 교수,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는 공통적으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의 필요성엔 공감하며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질적인 효과 등을 제시했다. ●"책임감 있는 정치적 숙의 필요" 한선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는 절차상으로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다. 절차상 지역주민 여론 수렴, 광주전남 기본 구상안 마련,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동의 등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국내에서 구성됐던 다양한 공론화 위원회 운영 사례를 짚어냈다. 광주시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비롯, 신고리원전 5·6호기(2017), 대입제도 개편(2018), 부산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2018) 등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는 "대입제도 공론화 위원회는 학생들 참여가 미흡했고 의제 설정도 명확하지 않아 폭넓은 의제 설정에 실패했다"며 "공론화 위원회가 제시한 해결책을 시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선 공론화 과정 전제가 사전에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교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장기적 숙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론화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한 제언을 했다. 그는 숙의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며 공론화 위원회 관련 법을 제정해 소속된 위원들이 책임감 있는 정치적 숙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공론화 위원회 내부는 물론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도출하기 위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광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며, 시민정치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지위 설정이 주요 이슈" 조진상 교수는 행정통합 모델 두 가지를 제안했다. 광주시는 특례시로 전남도는 준자치구로서 기능하는 대안 1과,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폐합해 단일 광역자치도를 창설하는 대안 2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행정구역 통합은 광주시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다"며 "특별자치도 산하에 특례시·준자치구를 둔 대안 1과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5개 자치구 및 22개 시·군의 존치 대안 2 중, 대안 2가 행정구역 통합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특례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조금, 교부세 등 재정감소, 공무원 정수 감소, 지방의원 정수 감소, 광역단체 통합시 대도시 광역행정 비효율 초래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마련된 각종 특례 및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 제주도 특례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권 확대, 자유시장 경제 모델 구축, 핵심산업 육성, 산업 인프라 및 여건 조성 등이 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례규정으로 인해 지난 2006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인구가 약 12만명이 증가했으며(1.2배), 관광객 4.5배, GRDP(지역내 총생산) 2.2배, 지방재정 3.3배 등이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실효성있게 추진되려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의 특례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광주전남도 특별자치도 창설을 통해 뚜렷한 지역주도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소외와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인만큼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확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대전시 통합 논의와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등 균형발전, 지방소멸,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발빠른 대응과 비교해 광주전남은 '냄비물 끓고 있는 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식 내부 경쟁에만 치우쳐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첫 회동'

광주전남의 지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처음으로 만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전남도의회에서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 조석호‧정순애 1·2부의장, 정무창 의회운영위원장,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구복규‧김성일 1·2부의장, 전경선 의회운영위원장,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시‧도 행정통합을 비롯해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 간에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시‧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큰 틀에서 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전남 시‧도민의 대의기관인 두 의회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물꼬를 트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공동발전과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해나가자"고 말했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뿌리 공동체인 전남과 광주가 더욱 상생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회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대안을 함께 수립‧추진해나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세계김치연구소 통합 논의 즉각 중단하라"

세계김치연구소 통폐합에 반대하는 지역권의 '현행 존치' 목소리가 높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세계김치연구소의 독립기관 유지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에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힘을 보탰다. 6일 광주시의회는 "세계김치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원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한다"며 "정부는 세계김치연구소를 독립기관으로 존치하라"는 주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세계김치연구소의 역사와 성과를 되짚었다. 의원들은 "2012년 광주시에 이전 개소한 이래 김치기능성 유산균 발굴, 우수 김치종균 개발 및 김치생산공정 자동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기술편차가 심하고 경쟁력이 약한 김치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김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김치의 세계화라는 국가적 목표 실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한국식품연구원(KFRI)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원들은 "연구소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세계김치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원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김치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김치종주도시 광주와의 연계 효과도 현격히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세계김치연구소의 독립기관 유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세계김치연구소를 최초 공모 당시 계획대로 독립적인 부설 연구기관으로 유지해 기능 안정화와 자립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과 "김치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연구소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세계김치연구소를 광주시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온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 지정 목표' 장록습지, '3.06→2.67㎢' 경계 조정 왜?

광주 장록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장록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어디만큼 왔나'라는 주제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시민네트워크)'와 광주시의회 김광란(광산구4) 의원 등이 참석해 장록습지 경계 지정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간담회는 장록습지 '경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애초 장록습지의 3.06㎢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됐지만 일부 구간이 제척됨에 따라 시민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주민 의견으로 최종 설정된 구간이 명분없이 제척됐다"며 "습지구역 왜소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3.06㎢→2.67㎢ 축소 이유는 애초 3.06㎢ 구간은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1월부터 광산구와 광주시는 주민의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장록습지 3.06㎢ 구간에 대한 습지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 구간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순조롭게 이뤄져 국가지정 보호습지 지정 또한 급물살을 탔다. 광주시도 환경부의 지정범위 설정 요구에 따라 5월부터 장록습지 토지조서 및 경계도면 작성용역에 들어갔다. 7월, 경계설정을 위한 의견을 조회한 뒤 도면 및 토지조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이견 없음'이란 통보를 받았다. 이후 8월,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며 구간이 설정됐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가 광주시에 공식적으로 민원 등을 이유로 제척 사항을 요구하며 구간이 변경됐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용부지인 0.31㎢ 구간이다. 이는 호남대 앞 파크골프장 일원(0.18㎢), 황룡친수공원(0.11㎢)과 황룡강 제방도로(0.01㎢) 구간이다. 또한 광산구의 요청사항으로 0.088㎢도 제척됐다. 자전거도로와 하천제방도로 사이로 장록교~도시철도 1호선 하천우안(0.088㎢) 구역이다. 해당 구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제척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최종 2.67㎢로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시민네트워크는 거세게 반발했다. 박경희 습지위원장은 "기존 3.06㎢ 구간이 지역 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찬성하고 여론수렴을 거친 구간이었다"며 "해당 구간이 제척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경계를 조정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 보호구역 지정에서 주민들을 행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생태계 단절 초래' 장록습지는 영산강 제1지류인 황룡강 하류 끝자락에 위치해있다. 유역 면적은 광산구 어룡동~평동~동곡동~선암동에 이르는 3.06㎢다. 강(하천)과 주변 습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쪽 기슭으로는 광주송정역·광주공항 등 도심과 농촌이 뒤섞여 있다. 환경부 국립습지센터가 2018년 생물 다양성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장록습지에는 멸종위기종 1급인 천연기념물 수달과 멸종위기종 2급인 삵·새호리기·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 생물 4종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육상곤충 320종, 식물플랑크톤 168종, 식물종 179종, 포유류 10종, 조류 72종 등 모두 82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시민네트워크는 장록습지의 국가보호 구역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경계조정이 다양한 생태계가 서식하고 있는 장록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파크골프장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습지구역 온전한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경희 위원장은 "최근 제척된 구간인 파크골프장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해 약 8억원의 복구비용이 들었다. 기후 위기에 따라 매년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할 텐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복구 비용을 지원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장록습지가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배후 습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습지 공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06㎢ 구간 합의가 이례적으로 주민들과 행정이 합심해 만들어낸 결과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외시켜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말 광주 시민 1000명(광산구 70%·광주시 30%)을 대상으로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찬·반 대면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8%의 시민이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찬성하며 장록습지는 올 상반기에 국가 보호지역 지정이 전망됐다. 도심 주민과 행정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갈등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기 때문이다. ●광주시 "이해의 폭 넓혔으면" 광주시는 올해 안에 장록습지를 국가 보호습지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두며 조만간 경계 구역 확정에 대한 고시공고를 낼 방침이다. 지난해 1월부터 장기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국가 습지 지정 추진에 따른 주민 찬·반 토론을 펼쳤다. 개발사업 저해, 주차장·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와 자연생태 우수 환경보전 필요 의견, 규제사항 등 주민 오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후 7월부터 주민소통 간담회를 거쳤고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를 꾸려 세부 운영규칙을 마련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국가 습지구역 지정에 힘을 합쳤다. 특히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를 꾸리는 등 지역 주민, 환경단체, 환경부 등의 의견이 고르게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장록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협력한 내용이다. 2.67㎢ 경계 조정이 실무회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인 만큼 각 시민단체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군공항 이전에 시도의원들 입장차 확연… "우선 만나자"

6년 째 답보 상태에 머무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시의회는 "광주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 이전"을 주장하는 반면 도의원들은 "조건 없는 이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요구하는 등 양 시도간 깊어진 감정골을 드러냈다. 먼저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8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을 통해 군공항 조기 이전에 협력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전남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A 시의원은 "'광주는 민간공항을 무안에 이전할 테니, 군 공항 이전을 협조해달라'는 상생의 협약에서 전남도가 발을 맞추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가 지역 여론으로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다. 시민들도 광주 공항 이전에 반대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부분이 있다. 전남도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시의원은 민간공항 이전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시의원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가느냐 따로 가느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간공항만 이전하면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2018년 상생협약문을 재검토해서 민간공항 이전도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민간공항만 이전한다면 어등산처럼 골프장만 열어두고 관광이 안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군공항 조건부 이전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반발심을 고려하지 않는 이같은 주장이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A 도의원은 "공항 이전은 지방자치 사무가 아닌 국가적 사무다. 그런데 광주시의 행보를 보면 마치 지자체가 공항 이전을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이같은 정책 행보는 시·도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은 주민들의 반발감이 거센 정책인 만큼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도 광주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 도의원은 "군공항 이전 지역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구 용역을 통해 예상 피해사항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에 대한 보상안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주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다"며 "행정의 가장 큰 이유는 주민 복리 증진이다.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해결하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시·도의회 의원들은 국방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근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을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비안면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하면서 대구는 통합신공항 추진을 순조롭게 해결하는 모양새다. C 광주시의원은 "현 군공항 부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국방부가 위치 선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며 "이후 광주와 전남이 국방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여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 위치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광주와 전남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C 도의원은 "시도 행정 통합 이슈가 펼쳐져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한 번을 만나지 않았다"며 "소통을 해야 결과물이 있다. 양 지자체는 만나서 논의의 장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황지·오선우 기자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광주시의회 법 개정 촉구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광주시의회는 24일 개최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이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으나 제21대 국회에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시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지침 등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과 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시의회, 교통공사 설립 '시동'

광주시의회가 광주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정환·김학실·박미정·송형일 의원은 지난달 광주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다. 연구용역 과업은 광주교통기관 현황과 문제점 분석, 교통공사 설립 타 시·도 사례 및 법적 검토, 설립형태와 조직에 대한 검토, 파급효과 분석, 재원마련 방안 검토 등이다. 의원들은 10월 말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칠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광주시 교통 관련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공사, 교통정보센터,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통폐합 여부도 검토된다. 이정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첫 1000억원을 돌파한데다, 도시철도 2호선이 2023년부터 개통되는 점 등을 감안해 효율적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도 "유튜브로 생중계 하세요"

코로나19로 온택트(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 문화가 확산되며 광주시의회의 의정 활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회의 석상엔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동영상 SNS를 통한 생중계 서비스로 시민들과의 소통의 벽은 낮췄다. 지난 17일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광주 그린뉴딜 포럼'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세미나였다. 세미나는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시청 및 시의회에 내부에서만 송출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대형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활용하며 변화를 줬다. 관례적으로 많은 의원이 빽빽하게 앉았던 기존 세미나와는 달리 현장엔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이날 총 84명이 동시접속해 세미나를 시청했다. 이들은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통해 현장 세미나에 참여했고 현장에 있는 의원들은 실시간으로 울리는 댓글에 답변을 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 현장 인원은 최소화했지만 내용은 호평을 받았다. 이 포럼은 향후 매주 목요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광주시의회 김광란 시의원(광산4·더불어민주당)은 "그린뉴딜특위에 약 100명 정도 소속돼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 모일 수가 없었다. 코로나19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마련된 중요한 세미나인 만큼 많은 소속위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다"며 "향후 7차까지 모든 세미나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의 온택트 의정활동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 일부 의원은 의회 사무처에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의회 사무처는 내부 방송실 장비를 동원해 실시간 중계를 시작하게 됐다. 7월 31일 제67차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시의회의 정책토론회가 주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다. 좌장들은 실시간으로 소통되는 댓글을 읽고 해당 의원에게 질문을 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한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현장에 참석한 패널들과 소통하던 모습이었다"며 "최근에는 의원들이 직접 노트북이나 태블렛PC를 준비해서 현장에 참석하는 등 빠르게 적응을 하는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도 많다. 고르지 못한 마이크 사운드와 실시간 자막 부재 등 편안한 온라인 스트리밍을 위한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정책토론회, 다양한 세미나가 의무적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