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현장 활동

광주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우산생활체육관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현장 활동은 제28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진행됐다. 북구의회 예결위 구성 이래 첫 현장 활동으로, 예결위 위원들은 개관을 앞둔 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상황과 개관 준비 사항 등을 확인했다. 체육관은 사업비 총 10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295㎡ 규모로 우산근린공원에 건립되며 오는 30일 개관한다. 정재성 예결위원장은 "사업 추진에 노력한 관련 부서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시설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최종 의결하며 결산 심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의정 혁신' 첫 난상토론… "인력 구조 개선해야"

광주시의회가 의정 혁신을 위해 의정혁신추진단을 출범하고 가진 첫 난상토론에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박남언 추진단장(의회 사무처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 관련 난상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하므로 정책 분석을 위해 예산 분석과 예산 정책 기능 신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의정활동 전문화·세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며 "다른 광역의회보다 현격히 하위직에 집중된 사무처 인력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사·의정 정보화·주민 참여·민원 기능, 정책지원관팀·홍보 기획 등의 보강도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나 민원 대응에 있어 의회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며 "시민 입장에서 민원 접수·처리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부서별 업무량, 신규 업무 조사·분석 등 직무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 개편안 마련 △직원들의 의사 운영 이해도 높이기 △의회 특성에 맞는 인사 질서 정립을 위한 보직 경로 설정·운영 △직원 사기 진작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시청과 인사 교류 활성화 등의 의견도 나왔다.

광주시의회, 조직·정책·공간 등 '의정 혁신'

제9대 광주시의회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의정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선진 의회 구현'을 목표로 조직과 인사, 제도와 정책, 공간 운용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국 최우수 혁신 의회를 만들기 위해 9대 의회 출범 초기인 현재 강도 높은 혁신 작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시의회는 혁신작업을 위해 박남언 의회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의정혁신추진단'을 발족했다. 또 사무처 내 각 부서장을 추진위원, 실무 직원을 추진단원으로 하고, 지방자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의정 혁신 체계 정비를 마쳤다. 추진단은 외부 전문가 토론과 내부 구성원 논의를 거쳐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추진한다. 또 10월 말까지 과제별 혁신 방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지방자치 전문가인 김필두 박사를 초청해 의정 혁신 방안에 대한 특강을 했고, 이날 오후에는 사무처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전 직원 난상토론도 벌였다. 정무창 의장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에서 더 나아가 시민과 소통하도록 하고, 지역 발전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의회, 서울시에 '현산 강력 처벌' 촉구

광주 동구의회(의장 김재식)는 20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현대산업개발(HDC)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참사에 HDC가 받은 행정 처분은 8개월 영업 정지와 과징금 4억원에 불과했다"며 "기업의 부당 이윤을 위해 부실 공사를 부추기고 하도급 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 무고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HDC는 8개월 영업정지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처분 소송을 내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동 참사 당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서울시가 HDC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영업 정지 처분을 철회했다"며 "서울시는 'HDC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기에 이를 향한 불신과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서울시의 솜방망이 행정 처분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며 △국토부의 행정처분 수용 △HDC 등록 말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오광록 광주 서구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발의

오광록 광주 서구의원은 '광주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따라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중부지방에 복구하기 힘든 수해가 발생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해당 조례안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화재와 구조 업무 등에서 활약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 안타까웠다"며 "제도적인 보완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노인 보행권 확보'… 성인 보행기 지원 조례

광주지역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19일 안평환(북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일상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지원 물품에 보행기도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넘어지거나 부딪힌 충격으로 대퇴골 등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은 이는 25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69%가량으로 3명 중 2명꼴이다. 또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는 85세 이상 노인의 1년간 낙상률은 13.6%, 낙상 후 병원 치료율은 72.5%이고, 낙상사고 원인의 56.9%는 환경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에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은 1285명에 달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1가구당 지원비 상한액은 1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낙상 사고를 줄여 노후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최지현·서용규·홍기월·명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

몽골 수흐바타르 구의회, 광주 동구의회 방문

광주 동구의회는 19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수흐바타르 구 시민대표회의단장(의장 B.ENKHBOLD)이 동구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수흐바타르 구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9개 구 중 하나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대학, 의료기관, 주요 대기업이 있는 도시 중심구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10여명의 수흐바타르 구의원들은 지내는 동안 광주테크노파크 방문을 비롯해 건강 검진 등 의료 서비스 체험을 했다. 이들은 동구의회를 방문해 광주의 선진 의료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양 구는 의료 분야는 물론 △아동·청소년 교환학생 프로그램 △의료·보건 분야 교류 △조경 인프라 등 교육·문화 분야까지 폭넓게 교류하기로 했다. 상호 우호 협력을 위한 MOU 체결도 협의할 예정이다.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은 "향후 폭넓은 교류를 통해 동구의 문화 관광 자원과 수준 높은 의료 기술 인프라를 소개하고 방문의 기회가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은 시의원 "의향법률지원단, 전임 시장 위한 것"

광주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 뉴스·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한 만든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다은(북구2) 광주시의원은 18일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이 낮은 인지도 등으로 현재까지 1건 접수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보면 2020년 주요 홍보 실적은 11회, 접수 현황은 1건이다"며 "이는 광주시가 이용섭 전 시장의 가짜뉴스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지원단을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단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보고에는 필요시 조례 세부 지원 내용을 검토·개정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편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추진된 결과는 없다"며 "해당 지원단은 광주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임 시장 한 사람을 위한 법률지원단이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실효성 등을 이유로 민선 8기에 지원단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월 광주시의원 "지산유원지, 공공주도 개발해야"

광주의 대표 관광 명소였던 지산유원지를 공공 주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월(동구1) 광주시의원은 15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언제부턴가 광주시는 '노잼시티'로 일컬어진다"며 "1980년대 광주시의 대표 관광 자원이자 지역민의 쉼터였던 지산유원지를 활성화해 과거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방문객 통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광주 방문객은 4억6000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 4위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지산유원지 시설 공공성 강화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에서 검토 중인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활용과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을 연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가 주관하는 공공 주도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 확보와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산유원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 무등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양림동 등 도시재생의 대표 지역을 엮은 문화생태관광벨트 조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현안인 지산나들목(IC) 진출로 문제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지역민의 고통을 해소하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의회,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 제정 촉구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가 15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달성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결의안'을 20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해지만, 개정된 법에는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한 지방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일부 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의회 인사에 개입해 의회 정원을 집행기관 인사 순환을 위해 이용한다"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법안에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달성 의원은 "강(强) 지방자치단체·약(弱) 지방의회의 불균형적 구조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결의문이 지방의회 독립의 첫걸음이 돼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공공기관 4곳 인사청문 돌입

광주시의회가 민선 8기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15일 제9대 의회 첫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소집,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뒤 공단 상임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촉된 전문가는 이병권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다. 시의회는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33개 중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등 4대 공기업과 복지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4개 출연기관 등 총 8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수장 공석 등으로 청문 일정이 확정됐거나 준비 중인 기관은 환경공단, 여성가족재단, 신용보증재단, 도시철도공사 등 총 모두 4곳이다. 환경공단 이사장은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김 후보자를 시작으로 오는 10월14일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같은 달 26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후 각 26일, 10월18일, 11월1일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11월23일, 보고서 채택은 같은 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시의회는 임용후보자의 도덕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한 뒤 5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시장은 경과보고서에 담긴 장단점을 토대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위를 제외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원 중심 7명의 인사위원으로 각 특위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건전한 견제 위해" 광주시의회 아침부터 공부 열기

"가솔린 자동차에 300개, 전기자동차에 600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차에는 1000여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죠… 지난주에 설명했던 걸 복습해볼까요?" 제9대 광주시의회가 시 미래 관련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다. 70% 가까이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9대 의회가 '열공(열심히 공부함) 모드'에 들어간 건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서다. 14일 오전 7시30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연구모임'이 열렸다. 해당 연구모임은 안평환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했다.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를 강사로 초빙, 총 6회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로 4회차를 마쳤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강의에 회의실 안 사람들은 분주한 모습을 보였지만,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강의가 4회를 맞다 보니 익숙한 듯 자리에 들어섰다. 이날 강의에는 안 의원과 관계 공무원,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슈퍼마리오' 게임의 효과음이 주는 효과, 추석 톨게이트 교통 체증(병목 현상) 등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단어에 반도체와 그 현상을 비유하며 설명을 했다. 이후 강의와 질의응답이 2시간가량 이어졌다. '인공지능(AI)+반도체 연구모임' 뿐 아니라 신수정·박수기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도시 계획 연구모임'도 지속되고 있다. 도시계획 모임 역시 지난 7월21일 시작해 매주 목요일 오전 7시30분에 진행된다. 시의원들이 광주의 미래를 예측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평환 의원은 "이용섭 전 시장이 AI를 광주의 먹거리로 삼고, 강기정 시장이 반도체를 먹거리로 삼았을 때 'AI·반도체' 공부가 필요하겠다고 느꼈다"며 "사전 지식이 없으면 '건전한 견제'도 안 되고 생산적인 제안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부해서 의회 차원의 기술·산업·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광산업이 발전했으니 광산업이 AI·반도체까지 연결된다면 충분히 지역적으로 특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최소 10년은 걸리겠지만 시의원으로서 지역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반을 다져야겠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말했다. 개원 후 석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열의를 가진 의원들의 모습이 '거수기 논란'이 이어졌던 과거 의회와 대조적으로 보이는 셈이다. 하지만 시간이 가며 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해 연구모임이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I+반도체 강의는 안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날 강의에는 안 의원 포함 4명뿐이었다. 누구보다 공부하고 열의를 불태워야 할 의원들은 이름만 올린 채 정작 출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열정 넘치는 자세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많다. 안 의원은 "강의 전날 밤 민원인들과 만남 등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다"며 "처음에는 의원 대상으로 했지만, 강의가 좋아 반도체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문호를 개방했다. 의원 한정이 아니라 시 공무원, 시 산하기관, 관심 있는 시민 등 다양한 이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옥수 의원, '쌀값 폭락 대책으로 北 식량 지원' 제시

광주 서구의회가 14일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에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제도 개선, 농산물 소득 안정 정책 법제화, 기후위기 대응 식량 안보 대책 마련, 농업·농촌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 등이 담겼다. 서구의회는 전날 열린 제306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안건을 광주시농민회 건의를 받아 만장일치 의견으로 택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작황이 풍작을 이루며 쌀 생산량의 8~10% 초과 수확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쌀 20kg 기준 가격이 5만5333원에서 4만1836원으로 24.4% 폭락했고, 쌀값 통계를 시작한 이후 45년 만에 가격 하락 폭이 최대치를 이뤘다. 김옥수 의원은 "정부는 남는 쌀 37만톤을 지난해부터 3차에 거쳐 시장격리 시켰으나 늑장 대응으로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며 "이제 정부 양곡 보관 창고 용량과 소비 대책도 한계에 이르러 수입을 막거나 수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동·북·광산구의회 민선 8기 첫 정례회

광주지역 기초의회가 민선 8기 첫 정례회를 잇따라 개회한다. 광산구의회는 14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본회의에 들어갔다. 현재 광산구의회는 청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회기는 광산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민선 8기 집행부를 대상으로 첫번째 구정 질문을 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한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소음 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21일부터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동구의회는 15일부터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동구 역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일반안 11건도 함께 처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일반 안건 심의 등이 이뤄진다. 북구의회도 같은날 제28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북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 점검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광주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추진

광주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공용지를 조기에 저렴하게 일괄 매입하기 위한 공공개발 토지비축사업을 진행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제31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시의회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했다. 사업 대상지는 △광주경찰청∼상무로 △신안교∼서림로 △신덕지하차도∼송정초교 △유통단지∼송원고 △풍암유통단지 내 회재유통길 등 5곳이다. 전체 사업 면적은 10만8349㎥, 총사업비는 1568억원이다. 토지비축사업은 장래 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토지 수급 관리 시스템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에 저가로 용지를 공급하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Land Bank)에서 공공용지를 일괄 매입해 조기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투기를 막고 적절한 시기, 적정가에 토지를 공급해 재정을 절약하며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상지 5곳 모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실시 설계까지 마쳤거나 마무리 중인 사업들로, 보상 절차를 앞두고 적정가에 토지은행 선 보상, 광주시 후 납입한다. 대금은 공급 계약 기준일(1∼5년) 이내에 시가 LH에 납부하면 된다. 토지 비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통상 토지 보상 착수에서 완료까지 6∼7년 소요되면서 개발 기대 심리로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사전에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 토지 일괄 보상으로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을 저감시키고, 재정 부족으로 인한 단계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보상 지연에 따른 개발 사업 차질을 막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 첫 유튜브 생중계…"쌍방향 소통"

광주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본회의를 유튜브에 생중계한다.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다. 시의회는 13일 "정책토론회 등에 국한됐던 유튜브 생중계를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9년 10월부터 정책토론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해 왔으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오는 15일 제310회 임시회 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모든 본회의와 예결특위 회의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003년 2월 제120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등을 홈페이지(council.gwangju.go.kr)에 실시간 방송해왔다. 유튜브가 인기 매체로 자리잡자 유튜브 생중계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전국에서 국회, 서울시의회, 경남 사천시의회, 대전 중구의회, 경기 안성시의회 등이 본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실시간 방송은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광주광역시의회)에서 볼 수 있다. 유튜브 앱에서 '광주광역시의회'를 검색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바로가기'로도 접속 가능하다.

"'중대재해 상습범' HDC 강력 처벌 촉구"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시에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HDC)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양 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 부실 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HDC에 대해 등록 말소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HDC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조사 위원회는 지난 3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가 무단 구조 변경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시공사인 HDC에 최고 수위 행정 처분인 등록 말소 또는 영업 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의원들은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서야 청문회를 열고 최종 결과 발표를 미뤄두면서 HDC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 당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 정지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추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HDC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추가 영업 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최근 광주 학동 참사 재판 결과가 'HDC 봐주기' 판결이라는 진실을 목도해야 했다"며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HDC에 대한 서울시의 엄정한 결단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광주시의회는 추석을 맞아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과 아동 생활 시설 등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정무창 의장과 심철의·이귀순 부의장, 강수훈 운영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이 의회를 대표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사회복지시설 11개소를 방문하고 위문 물품을 전달했다. 정무창 의장은 한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시설 종사자를 만나고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넉넉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 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길 소망한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일하는 시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의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정훈 광주 북구의원 "고향사랑기부제도 정착 위해 노력해야"

신정훈 광주 북구의원이 6일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북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애향심을 갖고 고향의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해 지역 사회 상생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문제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지역 간 격차 보완을 위해 마련됐다.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전국 지자체는 제도 안착을 위해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을 나타내는 답례품 선정 등을 담당할 TF추진단을 꾸리고 있다"며 "북구는 이번 추경에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국 지자체 분담금만 계상했을 뿐 그 어떤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제도는 단순 기부금이 모여 가용한 예산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 발전을 희망하고 응원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 지역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주체적인 의지가 들어가기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략 추진단 구성'과 '기부금 사용 방안에 주민 의견 반영'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해당 제도는 잠재적으로 정주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인적 자원의 역할을 함께 할 '관계 인구'를 형성하게 한다"며 "지방 재정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하게 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학생 1인 1태블릿' 예산 전액 삭감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학생 1인 1태블릿PC 보급' 추경예산 307억원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돼 차질이 예상된다.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날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학교정보화여건 개선비 307억원 추경예산' 전액을 소통과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가 상정한 2022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학교정보화여건 개선 예산은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미래 광주교육 기반 조성과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에 대비해 내년까지 학생 1인 1태블릿 PC 보급을 목표로 편성됐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24일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공약사업이란 명목으로 준비없이 추진하면 안된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교문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학생 1인 1태블릿PC 보급 예산'이 삭감돼 본회의 부활 여지는 없어 보인다. 시의회 한 의원은 "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태블릿PC 4만1305대를 보급하는 등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4641대가 일선 학교에 보급돼 있다"며 "기기에 대한 활용·관리 방안 등의 성과분석이 전무한 실정이며 타시도 태블릿 PC보급에 따른 운영 상황 등 사전조사도 되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태블릿PC 보급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학습환경이다"며 "시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