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예술인, 체계적 지원해야"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이 지역 청년예술인에 대한 광주시의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에는 광주시장이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청년 예술인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장은 청년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문화공간 지원사업, 문화예술관련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형일 의원은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며 "지역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청년 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상 후 스트레스' 광주소방관 건강 챙긴다…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2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시장은 매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신건강 상담과 검사, 진료비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형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 노출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광란 광주시의원 "습지 체계적 보존·관리"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4)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습지는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지이면서 오염수 정화, 홍수·가뭄 예방 및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조례안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시행과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해야 하는 시장의 역할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습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습지를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공간으로 가꿔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광주 도심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지하철 범죄사각 지대…5년간 47건 범죄· CCTV '無'

최근 5년간 광주도시철도(지하철)에서 47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나 검거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11일 "광주도시철도공사 차량 내 CCTV가 없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의 개정으로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단 한 대의 차량에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17~21년 9월말)간 도시철도 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절도 3건, 폭력 16건, 성폭력 8건, 기타 20건 등이 발생했으며, 범죄 검거율은 27%이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 중 차량 내부는 다음 역에 정차하기까지 일정 시간 동안 피해자의 대피가 제한되는 반면, 범죄자는 거리와 시간을 염두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범죄가 발생하기에 쉬운 환경이다. 이에 도시철도 내 범죄의 예방과 증거 확보를 위해 차량 내 CCTV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도시철도의 차량 내 CCTV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2014년 1월 구매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도시철도 차량 내에는 그동안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실정이다"며,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CCTV를 설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혈세 투입' 광주시내버스 승강장통과 '최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광주 시내버스의 불편 민원이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민주당,남구2)이 최근 3년간 광주시내버스 민원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중하차 13건, 승강장 통과 812건, 부당요금 14건, 승하차 거부 613건, 차내 흡연 8건, 불친절 462건, 기타 민원 297건으로 확인됐다. 2019년 707건, 2020년 798건, 2021년 77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광주시 시내버스의 적자가 계속돼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시내버스를 지원하고 있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시에서도 뚜렷한 개선책을 요구하지 않아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 불편신고 관련 위법행위의 처분 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처분 받고 있고, 불친절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특별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처분 기준을 제외하더라도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벌점이나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하며, 불친절의 경우 특별 교육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교육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 겸직 논란

임기를 10여일 앞둔 광주디자인진흥원 위성호 원장이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재성 의원은 8일 "위 원장은 2018년 11월 광주디자인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이번 11월에 3년간의 임기를 끝낸다"면서 "안양대학교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 명단을 살펴본 결과 임기가 2020년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이며, 현직 및 주요경력이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우일학원 12월 이사회 회의록에 '위성호 이사가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한다'고 적혀 있으며, 우일학원 법인사무처에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확인한 결과 연 2400만원 정도이다"고 덧붙였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3년 임기로 연봉은 약 90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 이다. 또한 장 의원은 위 원장이 수차례 연차를 내고 이사회 등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원장은 이날 예정된 광주디자인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겸직은 이사회 승인사항이라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면서 "현재 원장은 병원에 입원중이다"고 밝혔다.

"광주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해야"

광주시 학교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미정 의원은 8일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나 식품비 분담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전국 초중고 급식 식품비 단가는 각 2629원, 3125원, 3203원인데 반해, 광주시 식품비 단가는 2027원, 2517원, 2490원으로 600~700원 가량 차이가 난다"며 "전국에서 제일 낮은 단가의 급식을 먹고 있지만 현재 식품비 분담비율 구조로는 식품비 단가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지난 9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간담회를 마련해 전국 최하위인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고, 이에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10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상급식 식품비를 인상한 바 있다. 인상안의 세부적으로 보면, 유·초·중·특수학교는 2.95%, 고등학교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상 적정 영양 공급을 위해 5.9% 인상하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단가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된 전통장류 구입비를 지원하는 Non-GMO식품 단가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광주시 초중고 급식단가는 각 2687원, 3153원, 3163원으로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최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단가 인상으로 급식비를 전국 평균으로 맞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62:5:33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의 분담비율을 어느 한쪽이 과중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향후 안정적으로 급식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향후 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무상급식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인 학교급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TF팀을 구성해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 매년 1조원대 일자리 예산…4년간 고용률 개선없어"

광주시는 매년 1조원대의 막대한 일자리 사업 예산이 투입되지만 고용률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3일 2021년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일자리 사업은 예산은 2019년 1조4151억1100 만원, 2020년 1조1495억8100만원, 2021년 1조4132억4200만원으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고용률은 2018년 64.6%, 2019년 64.5%, 2020년 63.8%로 매년 목표수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고 고용유지만 되고 있다. 광주시 2021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 고용률(OECD) 목표는 67.0%이지만, 9월 기준 고용률은 63.6%로 3.4%미달된 상태이다. 전국 평균 고용률은 64.8%이며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제주 70.6%, 이어 충북 68.5%, 전남 67.4%로 광주는 63.6%로 전국 14위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광주시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도 미달된 상태이며, 코로나19장기화와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전국 평균 보다도 낮은 것은 일자리경제실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3.4%의 미달률을 남은 3개월 동안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매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고용률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것이다"면서 "위드코로나시대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고용률이 저조했던 근본적인 이유와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광주시·전남도의원 원팀…대선 바람몰이 시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시·도의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을 구성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바람몰이 나섰다. 민주당의 본산인 광주·전남지역 정계는 그동안 경선과정에서 지지 후보가 갈렸으나 이재명 후보 확정 후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3일 오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가장 확실한 카드가 이재명 동지"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닦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시켜 온 공정과 성장, 정의와 인권, 한반도 번영의 평화의 길을 이재명 동지와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52명 전원도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당내 경선과정에서 철학과 소신에 따라 각각의 후보를 지지해 왔으나, 당내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만큼 그 모든 계파를 떠나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극우에 가까운 일보 보수층과 그들과 야합한 일부 극우 언론들이 당내 경선 결과를 놓고 분탕질을 해대고, 과거 범민주 세력권에서 호위호식하던 일부 정치인들이 변절해 야당으로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단 한 명도 일탈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정권 재창출을 이룩해 자치분권 2.0시대를 완성하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합심할 것이다"며 "대한민국이 잘 살고, 사회적 약자들이 없는 복지국가 실현, 세계 7대 강국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의회, 퇴직 공무원·경찰 지원 조례 추진 논란

광주시의회가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 친목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 친목단체인 광주시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2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는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도 퇴직 경찰관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두 친목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 친목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봉사단체도 아니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친목단체인데,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7년 전직 광주시의원 친목단체인 의정회를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의정회 지원 조례'를 폐지한 한바 있어 다른 친목단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단체는 '시대착오적 특혜'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퇴직 공무원·퇴직 경찰관 친목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각기 추진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환영하나, 시 재정 지원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특혜이고 봉사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광주시민이 이웃을 위해 봉사에 나서고 있지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 봉사에 나선 시민 중 행정동우회나 재향경우회에 속한 퇴직 공무원보다 더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분들도 많다"며 "시의회는 이웃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자신의 노동과 돈을 나눠왔던 시민들의 선한 자부심과 보람을 꺾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목 단체 운영비로도 집행이 가능한 돈을 봉사라는 명분을 입혀 편법 지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례를 발의한 일부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한 선심성 조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 76%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배출량 증가"

광주 시민 76.2%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1회용품 등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광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 93%가 생활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시민 58.0%는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는 97.0%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 분리배출의 방법은 대부분 행정기관 홍보물(34.5%)과 방송 및 신문(33.3%)등을 통해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기관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55.6%로 나타나 향후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처리 비용 인상에 대해 48.9%가 공감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28.9%, 제품 생산자의 책임 강화 22.0%, 재활용시설 확대 및 선진화 17.6%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쓰레기는 양과동 위생매립장과 자치구별 재활용 선별시설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 53.1%가 모르고 있었으며, 2030년 이후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 78.8%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2030년 이후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광주시에 신규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 61.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시민들은 광주광역시 16.8%, 전라남도 13.1%, 나주시 22.6%, 한국지역난방공사 9.3%라고 답변했다. 여론조사를 제안한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은 "시민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광주시 자원순환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사 결과를 집행부와 함께 공유하고 향후 시책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보고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소통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시설 등 주차공유제 적극 확대 필요"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은 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시설 등을 활용한 주차공유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광주시에서 최근 5년간 증가한 차량대수는 80,460대 인데 비해 공영주차장 확보는 2,719면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만으로는 주차난 해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광주시는 2014년부터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유주와 협약을 맺고 주차공간 유휴시간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유제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업 첫해인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협약 주차누적면수는 총 146개소 7092면을 확보했지만, 작년 말 기준 협약이 유효한 공유주차면수는 5791면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학교시설 주차공유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광주시 관내 325개 초·중·고 중 수업에 지장이 없는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총 25개교로 전체학교의 7.6%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학교시설은 교육적 목적이 우선 돼야함은 당연하고 학교시설의 특성상 개방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생안전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차공간 나눔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광주시의회, 탄소배출 감축 정책 시민여론조사 발표

광주시의회(의장 김용집)가 탄소배출 감축정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 여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 확대 정책 동의 여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향 등이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온실가스 발생 주요 원인으로 화석에너지 사용(30.2%),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구조(27.4%)와 석유연료 사용 교통수단(25.8%) 등을 꼽았으며, 시민 71.2%가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온실가스 발생과 책임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91.4%가 찬성했으며,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향은 92.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친환경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제공(30%)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28.2%) 판매가격 인하(27.8%) 등이 필요한 것으로 대답했다. 자가용 승용차 대신 걷거나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9.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선확대 및 배차간격 증대(52.2%) 요금 인하(16.6%) 정류장 접근성 제고(16.6%) 전용차로 확대 등 도로체계 정비(13.2%) 순으로 조사되어 향후 관련 정책을 잘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도로를 줄여 자전거나 보행로를 만드는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71%가 찬성했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의 폭을 줄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정책은 66.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시의 에너지 절약 실천 참여 유도,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81.6%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78.4%가 찬성하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인사이트에서 수행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21%포인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를 제안한 김광란 그린뉴딜특별위원장은 "시민들께서 모아주신 귀한 의견이 광주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집행부와 함께 공유하고 향후 시책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보고서는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소통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패밀리랜드, 수요자 중심 놀이기구 확충을"

광주 패밀리랜드의 놀이공원에 대구 우방랜드나 용인 에버랜드 처럼 수요자 중심의 놀이기구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의원은 1일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광주시 관광은 나아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여행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의 관광 및 소비 형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광주만의 특화된 관광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인구 절벽 시대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외부의 관광객을 광주 지역의 관광지로 끌어들일 수 없다"면서 "관광콘텐츠 독창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의 중심이자 허파인 중앙공원에 광주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관광브랜드화가 필요하며패밀리 랜드의 놀이공원에 수요자 중심의 놀이기구 시설 확충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구 이월드 우방랜드 메가스윙 360,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청룡열차) 등 수요자중심의 놀이기구 확충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 자치단체 152개를 대상으로 '지역 관광발전 지수' 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6등급 평가를 받았다.

신수정 광주시의원, 위민의정대상 '최우수상'

광주시의회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이 지난달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로를 인정 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는 총 270명의 광역 및 기초의원이 응모했으며 총 36명이 시상자로 결정됐다. 신수정 의원은 "은둔형외톨이 문제를 담론의 차원에서 공적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낸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전국 최초의 조례답게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외톨이를 위한 성공적인 지원과 실천 사례를 전파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가 주관하여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해 지역 주민을 위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영원 동구의원, 주민공론장 활성화 모임 개최

광주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이 28일 동구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주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5개구 의정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주민공론장이란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공간으로 자치분권시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날 연구모임에서는 개최자인 전 의원을 비롯 남구의회 오영순,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 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공론장 활성화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주민공론장 운영 및 활용 방안 △공공기관의 역할 및 지원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이야기를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5개구 의원들과 협력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건의 '하수도 국비보조 개선 건의안' 채택

28일 울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특·광역시 하수도 사업 국비보조율 개선 건의안'이 채택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설비, 개축사업에 대한 특·광역시 국고 보조율을 국가 보조사업 전국 평균인 50%로 상향하고 하수도 사업은 수계별·지역별 관리가 필요한 국가사업임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 등이 포함 됐다. 하수도 사무는 도의 경우 대부분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특·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맡지 않고 광역지자체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하수도 사무는 중요한 공적기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특·광역시 하수도 사무의 시설 확충 분야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10%에 그치고 있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을 7개로 세분화 하고 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10~80%로 정하고 있다. 보조율 기준은 시·군이 높고 광역시가 낮으며 특별시는 아예 기준 자체가 없다. 하수도는 시민안전 확보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통한 건전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이다. 그럼에도 하수도 신규 보급과 노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특·광역시 하수도 사업 중 공공하수도 설치와 개축 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 중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건의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우리나라 하수도 사무는 중요한 공적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요금 현실화만을 이야기 할 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금번 건의안이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석 "윤석열, 절대 억지로 계란 맞으러 광주 오는 것 아냐"

"(윤석열 후보가) 절대 억지로 계란을 맞으러 광주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국민캠프 송기석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전 국회의원)은 28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호남 직능인 2520명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윤석열 후보 광주방문을 '정치쇼'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예비후보는 광주시민에게 약속을 한 바와 같이 11월초에 광주에 내려와 '전두환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할 것이다"면서 "이용섭 시장이 윤석열 예비후보의 광주방문에 대해 '정치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며 광주시정을 책임진 분으로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이어 "윤 후보가 광주에 내려와 어떻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할 것인지,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캠프와 다양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오늘 호남의 직능인 2520명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 후보를 지지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호남 직능인 2520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로남불의 정치를 타파하고 자기 식구만 감싸고도는 진영의 정치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민만 바라보고 뛰는 공정과 상식, 양심과 소신을 지닌 지도자는 윤석열 예비후보이기에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천 시대서 영산강 시대로"

영산강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그랜드 비전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위(위원장 김광란)가 27일 오전 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영산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광주천시대에서 영산강시대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광주시가 영산강 유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영산강 경제벨트 구축 및 영산강 유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영산강 그랜드 비전 및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수 한신대 초빙교수는 한강이 서울의 상징이듯 영산강을 광주의 상징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영산강 문명의 발상지이자 한국문화의 보고인 신창동 선사유적 공원과 시민의 숲, 산동교 일대 40여만 평에 영산강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군공항 이전부지 중 일부를 국가정원으로 추가 조성해 영산강 생태도시로 대전환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영산강 물길을 따라 광주, 장성, 담양, 화순, 나주, 영암, 목포를 연결하는 초광역 생태,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김광란 그린뉴딜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도시 실천을 위해서는 친환경 생태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산강이 무등산, 장록습지와 함께 광주의 핵심 시민생태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자치아카데미 연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6월에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량있는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2021년 광주 지방자치아카데미'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당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아카데미 참가자 70명을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식블로그 소식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30만원으로 장애인이나 만 35세 이하 청년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지방선거 아카데미는 내달 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2층 대회의실에서 송영길 당대표와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갖고 개강한다. '내가 만드는 새로운 광주,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지방자치아카데미는 12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진행되며 총 8강으로 운영된다. 1일 첫 강의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각각 '한국 현대사와 민주당이 나아갈 길'과 '광주 전남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다'를 강의한다. 또 △이광재 국회의원('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추진 과제') △현근택 변호사('슬기로운 이슈분석과 토론 노하우') △김준하 GIST 교수('인공지능시대와 광주') △정수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관('정치관계법 바로알기')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여론 바로 읽기와 신박한 선거 전략')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정치인의 성인지 감수성') 가 강사로 참여한다. 수료자에게는 '광주 지방자치아카데미' 수료증이 수여되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광주 더불어 클럽'에 등록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8강의 강좌에 전부 참여하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자격인 당내 교육연수 16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다양한 현안과 국가·지방 공공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광주 정치인을 발굴하고자 이번 아카데미를 마련했다"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