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논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송형일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태욱 광주경실련 자치분권위원장, 진귀수 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현정 위원은 광주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의 민주적 대표성과 민주적 운영, 동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고도화 등 제도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기관 학회장은 주민자치회 단독 법률 제정, 주민자치회의 구역범위 설정, 주민자치회 회원의 가입 및 자격 등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상제고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김일융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현황, 2021년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발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형일 의원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광주시의회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해특집> 김용집 광주시의장 "지방자치 모범도시 광주 만들겠다"

제8대 후반기 광주시의회 의장인 김용집 의장은 광주시가 지방자치 모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광주다운 의회'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주요 의정 성과는 무엇인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자치입법인 조례 제‧개정에 있어 지역현장에서 시민이 실제로 원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체 조례안 272건 중 56%인 153건을 의안발의로 입안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 및 개인부문 '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 최우수상'과 '장관상',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 밀착형 정책 발굴을 위해선 어떤 노력을 했나. △광 주발전의 원동력인 청년을 위한 정책발굴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립 방안 모색,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폭우피해현장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건설현장 등 41곳에 달하는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현장을 살펴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발로 뛰는 정책의회'를 구현해왔다. -지난 한 해 의회의 시정 견제·감시활동을 평가해본다면. △광주시와 시 교육청, 산하기관 등 9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55건의 시정사항을 발견해 개선을 요구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주요시정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고자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 차원의 비상대책본부 가동과 의회 회기의 탄력적인 조정으로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3회에 걸친 긴급 추경예산을 가결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해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전자금 긴급 지원금으로 전환했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일조했으며 모든 의원의 자발적인 월정수당 기부와 헌혈운동 동참 등을 활발하게 펼쳤다. -지역 현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가 의견 개진을 많이 했다. △5‧18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전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안건으로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5·18진상규명특별법'과 '5·18민주유공자예우법', '5·18역사왜곡처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기여했다. 5‧18기념식을 지방공휴일로 제정함으로써 40주년을 맞은 5‧18운동의 숭고한 뜻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 주요현안의 해결을 위해 성명서 발표와 건의안 채택, 주요기관 방문건의 등 광주시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해 왔다.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언론과 유튜브, 인터넷,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회의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본회의 방청 등을 통해 의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민 진정사항과 인터넷 민원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등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있다. 또한 시민의 쓴소리와 정책제안을 더욱 활발하게 수렴하기 위해 그간 운영해온 의정모니터단에 정책전문가를 추가했다. 또한 모니터 결과발표를 정례화하는 등 모니터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정책 제시를 위해선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필수적인데.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높이기 위해 의원연구모임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발하게 운영해왔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정책토론회를 시의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매진했다. -신축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광주형 3대 뉴딜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등 당면한 지역 주요 현안들이 많은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정 정비 등의 후속조치를 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광주시의회 개원 30주년인 새해에 광주의 여건에 부합한 자치행정을 완성하고 광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자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5·18의 진정한 세계화와 광주형 3대 뉴딜을 비롯한 여러 중점 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자치입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도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광주와 전남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한 뿌리인 전남과 백년지계의 자세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뢰감을 주는 중재자가 되겠다. 이를 위해 광주시의회가 앞장서서 얽힌 매듭을 풀고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시장‧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단이 함께 하는 4자회담 자리를 만들겠다.

광주복지연구원장 공모 2월로 연기…의원입법 조례 개정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가칭) 광주복지연구원장 공모가 2월로 연기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복지연구원장 및 비상임 임원을 선발 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기로 공고했으나 2월1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뒤로 공모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4일 광주시장 발의로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조례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회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원장 및 임원 공모 변경 공고안에 인사청문회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의회 역시 후보자 접수를 받기 전에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표 공석이 길어지다보니 복지연구원의 원장 공모를 서둘렀으나 조례 개정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2월 초 의원입법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복지연구원은 광주복지재단의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해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광주시 출연기관이다. 광주복지재단은 그동안 전 대표가 간부 직원의 성희롱 의혹 등이 불거져 사퇴함에 따라 1년 가까이 공백상태로 현재 시 복지건강국장 대행체제로 꾸려가고 있다.

"시민과 함께 광주다운 의회 만들어나갈 것"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광주형 3대 뉴딜을 비롯, 5·18 세계화 등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펴 조례 제·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집행부 한 해 살림과 주요 현안을 확인해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활동에 충실하겠습니다. 의원정책연구활동과 의정모니터단을 활성화해 고견과 쓴소리를 새겨듣고 작은 것 하나까지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한 뿌리인 전남과 백년지계의 자세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뢰감을 주는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단이 함께 하는 4자회담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막힌 대화의 물꼬를 터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공간을 대폭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의회를 찾아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분들도 면밀하게 짚어나가겠습니다. 23명의 의원 모두 시민들께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축년 의정활동 사자성어 '극세척도'

광주시의회는 2021년 신축년 의정목표 사자성어를 '극세척도(克世拓道)'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극세척도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뜻이다. 광주시의회는 새해에 150만 시민이 하나 돼 광주만의 고유한 공동체정신인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발현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사자성어에 담았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자발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수차례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주신 15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고 빛고을 광주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시민 모두가 신축년 새해에도 더욱 힘과 의지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그 중심에 23명의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찬·이경호 광주시의원, 광주전남기자협회 감사패 수상

30일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최권일)는 지역현안 해결 및 지방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의회 김동찬, 이경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 의원은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공부하는 의회', '정책 의회', 언제든지 현장에 달려가 문제의 답을 찾는 '시민 밀착형 의회'를 구현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전국 최초 노사상생의 사회적 대통합 모델 '광주형일자리'가 노동계와의 소통부족으로 좌초위기에 놓였을 때 광주형일자리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등을 통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도 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및 교사들의 처우 개선' 촉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문제' 제기 등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향후 보다 적극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더욱 협업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집행부와 시민 사이에서 신뢰감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광주 발전 뒷받침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

개원 30주년이 되는 2021년, 광주시의회는 "자치입법 마련은 물론 광주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다짐이다. 또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정 정비 등의 후속조치를 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원 30주년인 신축년에는 광주가 지방자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세계화와 광주형 3대 뉴딜을 비롯,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새해에도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앞당기는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1년의 성과도 나쁘지는 않다는 평가다. 제28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까지 회기는 10차례(124일) 진행했다. 이 기간 조례안 272건을 처리했고 예산·결산안 21건, 동의·승의안 80건 등 총 45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처리한 조례안 272건 중 56%인 153건이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이었다. 행정사무감사도 내실있게 준비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 91개 기관과 관련해 1233건의 자료를 검토해 655건의 시정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유동적으로 상황을 대응했다는 평가다. 원포인트 본회의로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했고 시의회 비상대책본부 가동과 회기의 탄력적인 조정으로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대응활동도 지원했다. 5·18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안건으로 채택해 '5·18진상규명특별법' 등 '5·18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기여했다. 또 5·18기념식을 지방공휴일로 제정함으로써 40주년을 맞은 5·18운동의 숭고한 뜻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용집·신수정 광주시의원 '매니페스토 대상' 수상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남구1)과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북구3)이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심사를 거쳐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에 신수정 위원장, 우수상에 김용집 의장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신 위원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장은 '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앞장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장은 "150만 시민의 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시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드린 것 같아 뿌듯하다"며 "늘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이슈로 이끌어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은둔형 외톨이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말과 글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겠다"

"좋은 말과 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의정활동의 핵심이다"(수상자 소감) 16일 광주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광주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선정한 2020 광주시의회 선플 우수의원상' 시상식에서 김나윤·김학실·박미정·황현택 광주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학실, 박미정, 황현택 의원은 3년 연속 선플우수의원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이날 시상식은 전남일보사와 (재)선플재단, (사)호남미래포럼이 주최하고, 광주선플교사협의회와 청소년 SNS기자단, 전일엔컬스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문범수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청소년 SNS기자단으로 활동한 정광고등학교 재학생 20여명과 교사가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선플 우수의원상은 광주지역 고교생 및 대학생 118명으로 구성된 선플모니터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열린 광주시의회 회의록(상임위원회 포함)을 분석, 아름다운 언어와 행동을 실천하고 동료의원간 상호 존중, 청소년들의 학교·언어폭력 예방에 모범이 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수상자인 김나윤 의원은 "이런 상을 받게 되서 기쁘다. 어제(16일) 우수의원상을 받긴 했지만 오늘 받는 건 시민들의 한사람인 정광고 학생들에게 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학실 의원도 "선플우수의원상을 세 번 받게 됐다. 지역의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이 선택해준 상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정광고 학생들이 사비를 털어서 활동하고 있다. 거리낌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정 의원은 "의정 활동의 첫 번째 기준은 후배 시민들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시민 되는 것이다"며 "정치인은 아름다운 말과 글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현택 의원은 "정광고 학생들이 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조심히 넘어가라고 손을 잡아준 적이 있다"며 "그 학생들이 나중에는 정문으로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가더라.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9월 전남일보·(사)호남미래포럼·(재)선플재단과 선플협약식을 갖고 선플운동 참여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5년째 광주시의회 선플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플우수의원, 김나윤·김학실·박미정·황현택

올해 광주시의회 선플 우수의원에 김나윤·김학실·박미정·황현택 의원이 선정됐다. 전남일보와 (사)호남미래포럼·(재)선플재단이 주최하고 광주학생선플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도 광주시의회 선플 우수의원상'에 김나윤·김학실·박미정·황현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학실, 박미정, 황현택 의원은 3년 연속 선플우수의원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선플 우수의원상은 광주지역 고교생 및 대학생 118명으로 구성된 선플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상이다. 모니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열린 광주시의회 회의록(상임위원회 포함)을 분석해 아름다운 언어와 행동을 실천하고 동료의원간 상호 존중, 청소년들의 학교·언어폭력 예방에 모범이 된 의원에게 상을 수여한다. 이번 선플우수의원 선정에서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우수의원 시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선플우수의원 시상식은 16일 오후 4시30분 광주시의회 열린 시민홀에서 열린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9월 전남일보·(사)호남미래포럼·(재)선플재단과 선플협약식을 갖고 선플운동 참여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플운동은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통해 언어폭력으로 부터 시작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사이버시대의 생명살리기 운동이다. 지난 2014년 9월1일 정광고 대강당에서 전남일보 와 호남미래포럼 등이 공동 주최로 한 '광주·전남 선플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선플의 날 선포식'에서 9월 1일을 광주 선플의 날로 지정했다. 이후 2015년부터 광주시의원들도 선플운동에 동참하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바른말 고운말 쓰기를 독려했다. 이들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말씨와 태도, 행동을 실천하는 선플운동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현재까지 6년째 광주시의회 선플 우수의원이 선정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선플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나윤·신수정·이경호·이홍일 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

광주시의회 김나윤·신수정·이경호·이홍일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가 주관하는 '제9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5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한종 회장과 시의회 김용집 의장이 시상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이 펼친 우수한 의정활동을 발굴·전파하여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이며, 1년 동안 지방의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김나윤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민과 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신수정 의원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분야의 복지 현안을 정책화하고 '광주시 생활쓰레기 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 광주형 자원순환 관련 정책 및 논의 체계를 마련했다. 이경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및 교사들의 처우 개선' 촉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문제' 제기 등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홍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재건축·도시환경·옥외광고물분야 정책 등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방자치법' 및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위해 대국회 활동에 앞장섰다. 수상을 한 의원들은 "이번 수상이 광주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법인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와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회는 14일 시의회에서 성명을 내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8월에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다"면서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특별법 5년 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아시아문화원·문화전당 인력 고용승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의결이 불발돼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아특법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못하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하더니 최근에는 아특법 개정안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고용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논의를 거부했고, 전당이 마치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해 왔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80여 문화시민단체도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아특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통과조차 안 되고 있다"고 동조했다. 이어 "문화전당 운영방식이 포함된 아특법 개정안이 이달 말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에서 법인으로 전락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협조하리라고는 기대조차 안 했지만 민주당도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개관 5년동안 수장없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라도 해당 상임위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위 소위에서 아특법 개정안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재차 상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군 공항 문제, 광주전남 상생 막아선 안돼"

광주시의회는 13일 공식성명서를 통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문제가 시․도 상생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 뿌리 공동체인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갈등과 대립보다는 큰 틀에서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이나 입장 발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선을 넘은 비난을 자제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해법 모색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 모두가 진정성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 동반성장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당부"하며 "광주시의회도 시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어느 누구와도 조건 없이 만나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대폭 삭감' 광주 출생보육·청년 예산 부활…시의회 예결위 통과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광주시 내년도 출생·보육수당과 청년정책 예산이 상당수 부활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6조2000억원 규모의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광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6조281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해 235억여원을 삭감하고 223억여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마무리,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에서 233억원이나 대폭 삭감된 출생·보육수당에 대해 삭감 규모를 82억원대로 대폭 줄이고 406억원으로 확정했다. 출생축하금은 첫째아이는 100만원, 둘째아이는 1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200만원에서 모두 100만원으로 단일화 했으며 매월 10만원으로 삭감했던 육아수당은 20만원으로 환원했다. 다만, 대상자를 8000명에서 1000명 낮춘 7000명으로 계상했다. 지난해 비해 대폭 감축돼 애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청년정책 예산도 상당수 증액, 반영됐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예산은 애초 40억원에서 60억원이 증액돼 총 100억원이 됐다.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3억원, 구직청년교통지원 3억원, 청년드림은행운영 1억이 각각 증액됐다. 관심이 높았던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시스템구축 예산도 애초 예산안에 없었으나 4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 핵심 '인프라 구축·산학연 클러스터'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는 광주전남은 나주 혁신도시가 남긴 과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 시도민운동본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선 나주 혁신도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응하기 위한 광주전남의 공동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광주전남은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국에서 최다 기관을 나주에 유치하는데 성공하며 한전공대 설립, 인구 증가, 지자체 예산 증액 등 규모는 키웠지만 내실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미비, 산학연 클러스터 부족 등 내실을 다지지 못하며 거주자들을 소외시켰다고 분석했다. ●"정주여건 개선 계기 되길" 이날 발제·토론자들은 16개 기관 7000명이 이전한 나주 혁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광주전남은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농업농촌 등 4개 분야 16개 기관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혁신도시 인구 또한 지난 10월말 기준 3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가족동반 이주율과 계획인구 달성율이 미비했다. 올해 68.8%만이 나주 혁신도시에 이주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65.3%)보다 낮은 수치다. 계획인구 달성율도 65.6%로 하위권이다. 이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지 제기되고 있다. 주거, 편의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교통, 교육,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국제교류재단 안영철 사무차장은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절대적인 원칙은 특정한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혁신도시를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며 "서울에 살던 공공기관 직원들의 삶의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과 가까운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안 사무차장은 "혁신도시는 원칙적으로 그 도시의 특징을 담고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살펴보고 개선해야할 방향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달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많은데 클러스터가 없다" 이날 발제 토론자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서 나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강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구성비가 15.3%로 타 혁신도시에 비해 낮다. 혁신도시 입지기업의 지역 간 거래실적도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최하위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엄창옥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연관 기업의 이전을 통한 범위의 경제를 보완해야 한다. 출연연 지방분원 지역 설치를 넘어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지방 분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노조협의회 장재영 의장은 1차 이전 당시 노동자들이 소외됐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한다면 '인프라 확충', '클러스터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중앙과 지역노조 모두가 1차 이전의 성과에 부정적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2차 이전이 바람직하나, 현재와 똑같은 이전이라면 2차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전 대상 기관 노동자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감대"라고 일갈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한다면 노동자 중심의 인프라 확충, 클러스터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대상지도 언급됐다. 이날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원 김종일 박사는 "공공기관 부지는 기존 혁신도시 공간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며 "새로운 신도시형 단지 개발 방식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이 공동 유치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하는 시각이다. 동신대학교 조진상 교수도 "광주시가 별도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더라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기본틀은 유지해야 한다"며 "빠른 기간내에 공동유치 T/F팀을 구성해 유치 분야와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공간적·기능적 통합 추진안과 공간적 분리·기능적 통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후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위해 광주전남 공동대응한다

광주와 전남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해 합심한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도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8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근 충남, 대전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분리된 행보를 보였다. 운동본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외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폭제를 찾기 힘들고,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을 공통된 의견으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운동본부는 출범식에서 3대 과제로 △현 정부 임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현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 △광주 전남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동대응 등을 꼽았다. 운동본부에는 광주시·광주시의회, 전남도·전남도의회를 포함해 광주 전남에 있는 15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시민사회단체로는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지방분권운동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노조협의회, 한국산학협동연구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NGO센터, 광주도시미래포럼, 광주전남지역경실련협의회,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 이민원 상임대표는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후된 광주와 전남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광주·전남으로 공동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조례,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시의회의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등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됐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경제,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제출한 가운데 광주시의회의 조례 2건이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정비 및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 현장발표는 오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된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는 24일 문체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 등 광주시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상정을 거부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에 시의원 일동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용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며 "전당이 마치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한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면서 "발목잡기는 이 법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특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직자에 상습 폭언·갑질' 광주 광산구 조상현의원 제명

공직자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은 광주 광산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조상현 구의원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의원 16명 전원이 징계안에 찬성했다. 의원들은 조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과거 3차례 징계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의원은 사실상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조 의원은 "익명 제보 내용을 통해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중상모략으로 (자신을)압박한 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 의원의 갑질 행태를 폭로했다. 설문조사에서 조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식사비 지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이용을 권유하고, 해당 카페 주변에 또다른 경쟁 가게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등 지위 남용 의혹도 나왔다. 또 관용 차량을 병원 진료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도덕성과 의원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인격 모독 등으로 이미 3차례나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광주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된다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를 돕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2일 택배노동자를 돕기 위해 '광주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과로사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택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17년 135건에서 2019년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광주시 및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청사, 그 밖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장은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택배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