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사회적경제 축소 기조에 맞서 ‘전남형 사회적경제 기금’의 조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전남도의 예산과 조직 축소를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날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협력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바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전남도정이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려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공고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이 ‘육성’에서 ‘관리 감독’ 중심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생태계 위축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었던 91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류 의원은 지난 2023년 전남도가 사회적경제과를 팀 단위로 축소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8.2% 감축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회적기업은 고용 효과가 높은 ‘사회투자형 일자리’ 모델인데, 이러한 구조조정은 오히려 복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이 줄어들며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전남도만의 독립적인 전략과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남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전기를 마련을 위해서는 도 차원의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