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에 대해, “6월 국회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방송3법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은 당장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진 의장은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 초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구입용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데 대한 일각의 비판론과 관련해선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냐”고 반문하며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며 “7월 중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는 “이론적으로만 보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그건 이론적인 추단이고 실제로 큰 근거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코로나 때문에 추경이 계속 편성됐던 2020년, 2021년 사례를 비교해보면 물가가 오를 때도 있었고, 상승률이 낮을 때도 있었다”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추경이 실시됐는데 그때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선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