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30분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 군수, 광주·전남 국회의원, 시도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취임 3주 만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첫 호남 방문 일정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과제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제가 민주당 대표 되기 전 때부터 불거져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간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대선 당시 대통령께서 광주를 방문해 ‘국가가 주도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며, 무한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군공항 이전 3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말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기부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광주·전남이 함께 무안 통합공항 구상을 발표했으며, 광주시는 1조원 규모의 재정 기여 의지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은 광주·전남의 관문공항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용객이 광주공항에 비해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며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무안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강력 추진하고 무안군은 반대해 도지사로서 입장이 어려웠다”며 “이제는 조정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 국가가 확실히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주면 지역 상생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군수는 “광주시가 2018년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광주시의 약속을 믿기 어렵고, 국가가 주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군민을 설득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광주와 무안 간의 입장 차와 불신을 확인했다”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광주·전남, 무안을 포함한 6자 TF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안군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을 이전해 발생한 이익이 무안군에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SPC(개발특수목적법인)에 무안군이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안군에 실현가능한 광주시의 지원방안 마련과 국가 중요기관 전남 유치에 따른 전남도의 부담 등도 주문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주민들의 소음문제, 전투기 소음과 사고 위험, 도시 발전 제한 등을 이유로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전을 위해 지난 2013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나 지난 2023년 8월 국비 지원의 근거를 담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후에도 예정 후보지인 무안군 지역민들의 반발로 10년 넘게 진척된 상황이었다.
오랜 기간 표류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번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연내 기본 합의 도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밝힌 TF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광주시, 전남도(무안 포함) 등 6자 체제로 구성된다. 실무 조사, 주민 의견 수렴, 재정지원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연내 이전 방식과 지원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담당 지역구 의원이자 국정기획위원인 박균택(광산갑) 의원은 “군공항 이전이 이뤄지면 광산구 일대 개발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전환점이 된다. 무안 역시 적절한 보상과 협의를 통해 지역 민생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손익으로 접근할 일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정기획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현·정상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