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회의 비공개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판결을 두고 2시간 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표면적으로는 “추가 토론 필요”를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선 이후로 미룬 셈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열었다. 전체 대표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사법부 신뢰 회복’ 관련 2건의 안건을 포함해 현장에서 추가로 제안된 안건까지 총 5건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오늘 회의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대선 이후 열릴 원격회의에서 보충 토론과 의결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을 내리며 불거진 정치적 후폭풍과 사법부 신뢰 논란 속에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