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디자인진흥원 법률 자문단 운영. 뉴시스 |
광주시는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디자인 법률자문단은 디자인기업, 중소기업, 프리랜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디자인 권리침해, 불공정 계약, 분쟁, 세무, 고용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문단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1대 1 맞춤형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한다.
또 기초 자문 상담 후 추가적으로 내용증명, 디자인 출원, 지식재산권 출원,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도 연계한다.
법률 자문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추가적인 조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디자인 법률자문 신청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94건의 전문가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지식재산권 66건, 불공정거래 19건, 세무·노무 등 9건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해 디자인업계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