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4가지 불가론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1987년 개헌안 마련에 90일이 걸렸다. 정치권과 국민적 분열이 극대화한 지금 60일 동안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금은 내란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에 개헌 논의를 얹어 버리면 역량이 분산된다"며 "정치적 선택과 집중이라는 점에서 우 의장의 제안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건 내란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듯 개헌의 주인도 국민이어야 한다. 개헌은 대선 기간 준비했다가 민주정부 수립 이후 정밀하게 해야 한다. 개헌의 시작과 끝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개헌은 저도 찬성한다. 그러나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뚝딱 될까. 지금은 내란종식, 정권교체의 시간"이라고 대선과 개헌 동시 추진을 반대했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대선까지 60일도 남지 않았다. 정권의 향방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치르자는 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유리한 판을 짜려는 정치적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지금 원하는 건 개헌이 아니라 심판이다. 내란을 방조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 그게 이번 대선의 본질이고 우리가 끝까지 버틴 이유"라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동남갑)은 "개헌 국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란종식, 최소한 한덕수, 최상목은 탄핵하고 다음 이야기를 하자"고 추가 탄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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