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관 8인을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 파면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 일정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거론되자 커지는 불안감만큼 민주당의 헌재 압박 강도도 최고조로 올라간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헌법재판관들은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수호자 책무를 다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파국에 이르게 한 헌법과 국민의 반역자로 남을 것인가. 이번 주가 헌재에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헌재는 이런 세상을 원하나. 윤석열 파면 주문을 당장 선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이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진영 논리에 빠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특정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 성향이나 진영 논리에 빠지고 싶다면 윤석열 탄핵을 끝낸 뒤 헌재를 나와서 하시라”고 말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장외 투쟁 수위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열고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위한 ‘제정당 전국 긴급 집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선수별·상임위별, 의원별로 광화문 릴레이 시위와 헌재 앞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은 이날도 동시다발로 이어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29일부터 사흘째 헌재 앞에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1인 끝장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 앞으로 파면 선고를 해달라는 호소문도 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4월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다음 달 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스스로 12·3 내란 당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자백했다”며 “모두가 다 아는 결론을 내리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