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한 고령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지 못하고 자영업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으로, 조기퇴직자들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재취업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비임금근로자에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비율은 19.7%로, 지난해 11월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처음으로 20% 아래인 19.8%를 기록했다. 무급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로 보면 22.4%로 여전히 높지만, 1980년대 초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50%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 전체 지형이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46.0%에서 지난해 64.6%로 무려 18.6%p 증가했다. 자영업자 100명 중 65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 중 50세 이상의 비율은 51.1%에서 67.4%로 높아졌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증가하는 주원인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위후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면서 조기퇴직한 고령자들이 양질의 임금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에 진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3년)를 병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06년~2021년(제 1~17차) 사이에 1년 이상 임금근로자로 일했던 사람 가운데 2022년(제 18차)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연령 비율은 △30대 14.7% △40대 26.6% △50대 28.9% △60대 29.9%로, 50세 이상이 58.8%를 차지했다.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일자리 대안으로 역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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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기 전 임금근로 기간이 1~3년인 고령 자영업자의 평균 월소득은 338.7만원, 4~6년은 347.3만원, 7~9년은 202.9만원, 10~12년은 188.6만원, 13~15년은 259.1만원, 16~17년은 333.7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저임금 노동비율은 1~3년 39.7%, 4~6년 45.7%, 7~9년 60.5%, 10~12년 55.4%, 13~15년 49.7% 16~17년 43.4%에 달했다.
자영업에 진입한 지 오래된(임금근로 기간이 짧은) 고령자와 자영업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임금근로자로 오래 일한 고령자의 사업소득이 다소 높았으나, 최근까지 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창업했다고 해도 순소득이 월 333만7000원에 불과해 최근 3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 379만6000원보다도 훨씬 낮았다. 이는 자영업이 임금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보기도 어렵고, 임금근로 경력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저임금 노동비율을 보면 고령자영업자의 평균 48.8%가 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 근속기간에 따른 저임금 노동비율은 최저 39.7%, 최고 60.5%에 이른다.
특히 50세 이상 자영업자 특성상 유통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의 ‘생계형 자영업자’가 53.8%로 절반을 넘는데, 이들의 순소득은 225만2000원으로 비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 343만2000원보다 120만원가량 낮았다. 저임금 근로비율도 생계형 자영업자가 63.5%로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경기침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재집권 등의 영향으로 올해도 자영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령자들은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재취업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율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등 고령자가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판로확보, 임대료 지원, 골목상권 개선·홍보 등의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