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
대부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과 더불어 트럼프 1기 시대의 정책을 부활하는 내용이 태반이다. 트럼프 1기 시절로의 회기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전임자 바이든 정부는 퇴임 직전 1월 초, 미국의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등 해안선을 따라 한반도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해역에 ‘신규 석유 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2035년까지 향후 10년, 61-66%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미국의 ‘3차 NDC(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를 유엔에 제출했다.
바이든 정부의 마무리 기후정책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 이후 ‘연안해역 원유 가스 시추 금지’는 ‘에너지 비상사태’ 행정명령과 석유 가스 개발 확대 조치에 따라 무용지물이 됐다.
또한 미국의 3차 NDC 제출 또한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로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됐다.
지난 트럼프 1기(2017-2021년) 시절 당시 트럼프 정부는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125개 이상의 각종 규칙이나 규제를 허물없다. 각종 개발에 걸림돌을 치운 것.
바이든 대통령 등장 이후, 취임 첫날 파리협정 재가입을 필두로 전임자의 정책을 기후환경 보호 쪽으로 다시 환원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정 투자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기후위기 대응 및 일자리법)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 있다. 취임 첫날 파리협정 탈퇴를 필두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정책의 완화 혹은 축소, 철회, 폐지 등 담은 45개 이상의 정책이 행정명령이나 조치로 진행 중이다.
IRA에 따른 신규 예산동결, 해상풍력 확대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이다. 현재 탈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는 지금도 진행 중인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세계 과학계와 유엔의 일치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기후과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의 기후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 화석연료 퇴출 등과 같은 분야의 정책은 그의 안중에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특히 해상풍력 분야는 직격탄을 얻어맞은 셈이다. 석유 가스 등 풍부한 화석연료를 값싸게 공급하면 되는 일이다. 그는 ’우리 발아래 풍부한 액체 황금(Liquid Gold), 석유‘를 개발 이용하면 에너지 문제는 없다고 했다. 육상이든 해상이든 상관없이 대대적인 신규 석유 가스 개발이 예고 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던 ’2030년 신차 판매 50% 전기차‘ 정책도 제동이 걸렸다. 전기차 구입 때의 보조금 지원이나, 충전 인프라 확대도 중단됐다.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환경과 생태계를 업무로 하는 연방정부의 환경보호청(EPA) 등 부서와 기관이 대폭 축소되고 구성원이 감축될 운명에 처했다. 이에 따라 EPA에서만 1000명 넘는 베테랑 공직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도 있다.
트럼프 2기 출발 이후, 미국의 기후환경, 에너지 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여망에 반하며 바뀌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적인 ’기후 리더쉽‘도 상실했다.
트럼프의 미국은 분명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2050 탄소중립‘의 여정에 걸림돌이다. 미국이 탈퇴한다고 유엔의 파리협정 체제가 와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없이도, 당분간 세계는 2050 탄소중립의 목표하에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50% 탄소감축, 2030년 이후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등 국제적 합의를 이행해 가야 한다.
트럼프 2기 출범에도, 미국의 많은 도시와 주 정부, 대학과 일부 기업, 시민들은 국제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의 미래‘를 주창하고 있다. 그들에게 성원을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