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거래 상대측인 대기업이 일방적인 단가 인하 통보 등 이른바 ‘갑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하여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납품단가 인하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협의요청 불응 시 중기부에 조정 신청을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