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주 서구 양동시장이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이용객이 줄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준명 기자 |
9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경기침체와 탄핵 정국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자 전남 22개 시·군 중 10곳이 설 전후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추가 지급을 검토하는 움직임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특·광역시 소재 자치구의 재정 구조, 대도시의 특성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균일화를 위해 배정하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보통교부세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는 직접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지원하지만,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특별시나 광역시와 합산해 산정한 후, 조정교부금을 통해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도 단위 기초지자체에 비해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 광주시는 올해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413억원 삭감됐다.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많고, 그만큼 지원해야 할 예산액이 커지는 점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원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적은 동구만 하더라도 인구수가 10만5000여명에 달한다. 주민 1명당 10만원씩만 지원하려고 해도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실제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인구 10만명을 훌쩍 넘기는 전남 시 단위 기초지자체들도 지원금 지급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체적인 민생지원금 지급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와 달리 광역시의 자치구는 서로 생활권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 자치구가 나서서 지원금을 지급하면, ‘옆동네’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 한 자치구가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면, 여건이 어려운 다른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이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해당 자치구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리며 자치구 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러 이유가 맞물려 광주를 포함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자치구 차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급 예정인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랜 침체를 겪는 지역의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시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박모(62)씨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탄핵 정국 이후 지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손님이 크게 주는 등 타격을 입었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생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고사 직전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민생안정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전남 시·군뿐 아니라 광주도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사 직전에 놓여있다. 하지만 대도시인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경우 각종 제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