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김동철 사장(가운데)와 강기정 광주시장(왼쪽),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전력망 신속건설 협력을 위한 광주시-전남도-한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 제공 |
8일 전남도와 한전 등에 따르면 이날 한전은 전력계통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송전선로 구축 해법 모색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을 위워장으로 한전 내 주요 처실장 등 9명을 위원으로 구성된 전력계통위원회는 전력계통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더불어 송전망 건설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한전은 증가하는 전력수요 대응 및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해 오는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자, 송전선로 22,491C-km와 변전소 336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제10차 설비계획 기준과 비교하면 송전선로는 1.6배, 변전소는 1.4배 늘어난 것이다.
한전은 발전력은 영호남지역에 집중돼 있으나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만큼 지역간 전력 융통을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와 전남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한전의 고압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한전은 장성에 345kV 규모 송전선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변전소 위치 변경 및 인허가 비협조 등으로 77개월 째 표류 중이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의 전기 다소비 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지역민들이 또 다시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민 전력설비 수용성 문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 방안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전 측은 토지 상공 고압전선 통과로 인한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제한받는 토지인 ‘선하지’ 보상 범위 확대 및 토지 사용 조기 협의 장려금 최대 50% 확대 및 지급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한전은 지난해 9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실무협의체 구성과 정기 회의를 통한 협력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호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오는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나, 관련 산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력망을 확충하지 않으면 전력계통 불안정으로 인한 출력제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핵심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바탕으로 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전력망 지중화 확대 전략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