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전경. |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4개 평가그룹(광역·시·군·구)으로 구분해 각 지자체의 법령 규제 발굴 및 개선요청 활동 등 규제혁신 업무 실적을 평가단 등이 종합 심사해 그룹별 평가 등급(최우수·우수·장려)이 정해졌다.
북구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규제개선과제 발굴’, ‘주민 체감형 자치법규 규제 정비’ 등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고 호평받으며,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도입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첨단산업단지 현장 설치’는 기업들의 법인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에 북구는 전국 자치구 종합순위 2위를 달성하며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받았고 포상으로 국무총리상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을 성실히 추진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방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지역 현장 곳곳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