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 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 곳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 만개) 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 ) 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 (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 보면,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전년도 (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27만개가 문을 닫아 2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79만개 중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4%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관계없이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의 3중고가 전국의 모든 자영업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12.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주(11.8%), 울산(11.7%), 대전(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 많은 지방 광역시의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면서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