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 참석해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한 광주의 산업정책과 인재양성 로드맵, 창업성공률 높은 도시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개최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콘퍼런스’ 행사에서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강 시장과 김 지사는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 참석, 각각 발표를 통해 지역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를 중심으로 개막식과 시·도지사 주제 발표, 언론인터뷰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지역경제 세션 발표에서 지역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광주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정치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도시로 이름 높지만 산업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한 도시”라며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산업(아시아자동차)을, 2000년대 외환위기 시대에는 광산업을, 2018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인공지능(AI) 택했다. 그 선택이 오늘날 2개 완성차 공장 보유 도시, 광산업 도시, AI 중심도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강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질병”이라고 진단한 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이제는 산업과 교육이 지역으로 와야 하고 이를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AI 사관학교, 광주실감콘텐츠허브 사관학교와 같은 광주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AI와 미래차, 창업과 실증 정책 등을 역설했다.
강 시장은 또 미래차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의 성과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도시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 AI을 리딩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과 결합한 ‘AI × 문화중심도시’의 청사진도 밝혔다. 강 시장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며 5·18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만들어진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다. 그 상징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5·18민주화운동의 한복판 옛 전남도청에 세워졌다”며 “ACC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의 결합을 통해 광주는 명실상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AI × 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독일 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 지방정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 때문에 제약이 많음을 토로했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개하며, 독일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상원과 공동세 배분 방식 등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프랑스 또한 지방정부 대표 등이 상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은 헌법 개정이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 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전남에서 먼저 해보고, 그 성과는 모든 지방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