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0일(현지시간) 나토 정상들은 북러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정상들은 인태 지역 파트너 4개국(IP4)과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뉴시스 |
NATO는 1949년 프랑스를 포함한 12개 국가에 의해 창설되어 이제 32개 회원국이 되었다. NATO는 유럽-대서양 공간의 안보와 방어를 보장해 온 군사 동맹이다. 동맹 창립 이래 주요 임무는 집단 방어였다. NATO의 2010년 전략 개념은 핵 및 재래식 능력의 적절한 혼합에 기초한 억제력이 NATO 집단 방어의 핵심 요소로 남아있다. 헝가리 총리 오르반은 “오늘날 평화 대신 전쟁이 의제가 되고, 방어 대신 공격이 의제가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NATO의 핵심 가치에 위배된다. 이것은 자살로 가는 길이다”라고 경고했다.
NATO는 창설 가치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만드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안보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했다. NATO가 새로운 반중 연합을 창설할 이유를 찾고 있다. 그동안 나토는 유럽에서 동진을 해왔고 지금은 아시아로의 이동을 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되었고 아시아에서 나토는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나토의 이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NATO를 동쪽으로 확장하려는 바이든의 계획 때문에 촉발됐다고 했다. 6월 21일 팟캐스트인 올인(All In)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구소련 공화국의 NATO 가입을 제안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특수 작전이 도발됐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러시아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을 20년 동안 들어왔다. 나는 이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것 같다. 바이든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최악의 말은 우크라이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NATO에 가입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바이든의) 연설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다시피, 수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적대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골드만 삭스는 “러시아 군대 배치 한 달 전, 블링켄 국무장관은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에게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이는 미국에게도 완벽하게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NATO 국가들은 그곳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다. 러시아인들이 화를 낸 것도 당연하다. 이것은 순수한 도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신이 러시아를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라. 만족할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었다. 이곳이 국경이다... 그들은 군인들이 자신들의 국경에 바로 도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모두가 이것을 항상 이해해 왔으며 푸틴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신은 그들에게 반대할 수 있고 이것이 그들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엄청난 도발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원이 서방의 나토 확장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중대한 정책 실패가 전쟁을 유발했음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NATO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에 5기의 추가 전략 대공방어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7월 10일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제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낼 예정이며 올 여름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과 NATO 위성이 러시아 연방과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F-16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핵 분야에서 서방의 위협으로 바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서방이 푸틴 대통령에게 핵 대응을 하도록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둘째, NATO는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NATO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NATO는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등 4개국과의 협력을 심화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NATO의 동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제 간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나토가 지역 핫스팟과 관련된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비방하고 ‘신냉전’을 선동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나토는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도발적인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낡은 냉전 제로섬 사고를 버려야 한다”라고 했다. 러시아 전문가는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아시아 NATO’ 창설을 향해 나아가는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대응이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조약을 체결한 것도 NATO가 아시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했다. 이제 서방은 아시아로 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NATO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베트남 방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세계 상황은 파트너와 함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다. 그렇죠? 블록 시스템이 그곳에서 함께 뭉쳐지고 있다. NATO는 이미 영구 거주지로 이주하고 있다. 물론 이는 러시아를 포함한 지역 내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된다. 우리는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NATO의 동쪽 확장 욕구에 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나토가 이 지역으로 촉수를 확장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아시아는 북대서양의 지리적 경계에 포함되지 않으니, 소위 아시아 태평양 버전의 NATO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나 NATO는 지역 문제에 간섭하고 캠프 대결을 유발하기 위해 동쪽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NATO의 상응하는 조치로 인해 국제 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의 경계심이 높아졌다. 이 지역의 대부분 국가는 지역의 다양한 군사 블록을 하나로 묶는 것을 반대하고, 아시아에서 블록 대결을 모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냉전이나 열전이 반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토는 지역 국가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전에 NATO의 도쿄 사무소 개설 계획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반러시아 및 반중국 혐의를 생성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려는 동맹의 의도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다. 아시아 북대서양 블록의 발전이 이 지역의 군사화와 블록 대결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단 NATO 주재 미국 대사는 일본 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NATO 사무총장은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NATO에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치학자 유리 스베토프와 알렉산더 샤틸로프는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에서 NATO를 이용할 계획이며 나토 주요 목표에 기반한 유럽 전체를 스스로 유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모스크바대학교 아시아 및 아프리카 연구소 소장 알렉세이 마슬로프는 “우리는 강력한 반중 연합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일단의 블록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했다.
북한은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협력을 ‘아시아판 NATO’의 형성으로 간주했다. 북한은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새로운 블록과 동맹을 형성하여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 지점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아시아에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의 전면 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즉, 동남아시아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서방의 계획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독일 정치학자 알렉산더 라르는 “NATO와 EU는 중국과의 장기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편을 들고 있다. 서방의 경우 지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다극화 세계를 위한 전쟁에서 미국은 점점 더 영국, 일본, 한국, 호주의 도움을 받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이다”라고 하였다. 정치학자 코르닐로프는 “만약 NATO가 중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강요한다면 이 아이디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셋째, NATO가 어떤 구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가? NATO 지도부는 이 지역에서 NATO의 활동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설명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친구들 사이의 화해가 커지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친구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공개적으로 중국은 제재를 피하고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분쟁을 피하는 척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적 충돌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들은 NATO의 등장을 매우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는 9월 서울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훈련에 NATO 동맹국이 초청된다. 하지만 국립 모스크바 국제관계 대학교의 동양학과장이자 역사학 교수 스트렐초프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해당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과 위협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 핵 문제가 제기하는 도전 때문이다. 비전통적인 위협과 관련된 다른 문제도 있다. 이러한 위협의 다양화, 긴장의 고조, ??전략적 문제, 동아시아가 직면한 도전은 NATO, 일본, 한국 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마련한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북대서양 동맹 조직이 아니기에 NATO의 회원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보 교환, 새로운 유형의 무기 공동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군사 분야를 포함하여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일정한 자극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그동안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로 오랫동안 미국이 반중 ‘연합 그물’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진원지에서 빠지면서 그것을 피해 왔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러 관계마저 비우호적인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남북 선택론’이나 러시아의 태도에 책임 전가 등 반러 전선을 형성해서 지정학적 위기의 자극을 할 필요가 없다. 결국 나토의 아시아로의 이동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고려하여 아시아 쪽에 점점 더 뚜렷한 군사적 성격을 가진 새로운 글로벌 아키텍처를 미국이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음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추가 요인이기도 하다.
김영술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