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형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장악 윤석열 정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2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위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 등 불법한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검토해 탄핵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 행사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