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 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 자산가의 상속세 감세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며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6000억원 이상 감소하고, 1인당 14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면서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23명의 경우 최고세율이 30%로 줄어들면 1인당 140억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의 수혜는 일부 재벌 그룹에만 한정된다”며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20% 할증과세를 폐지하면 추가로 수천억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