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공방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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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공방 '점입가경'
국힘 "반헌법적 독재 행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주 “짝퉁 상임위 시간끌기"
"국민 볼모 폭력 행사" 비난
  • 입력 : 2024. 06.18(화) 16:0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논의를 위해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여야의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배정 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폭력세력’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며 의원 전원(108명)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도 강행했다”며 “반헌법적·독재적 행위에 대해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받았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원내대표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9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도중 일부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점, 원내대표가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점, 21대 전반기 상임위 임기가 종료된 점 등을 이유로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과거 21대 때와 달리, 별도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청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 청구인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가 만든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려는 지연작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정도 마무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는 원 구성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20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초등학생도 다 안다. 윤 대통령 방탄,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겠다는 게 아니냐”며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정부·여당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회 폭력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노동자를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세력, ‘국폭’이냐”고 날을 세웠다.

여야가 전날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한 지 하루 만에 또 다시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으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상임위를 가동했다.

운영위와 교육위, 문체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건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국토위는 현안질의와 청문회 절차를 진행했고, 복지위는 의료 파업과 관련해 환자 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