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데이트폭력 4400명…구속은 1.9%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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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올해 데이트폭력 4400명…구속은 1.9% 그쳐
  • 입력 : 2024. 05.26(일) 17:1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경찰마크.
올해 1∼4월 넉 달간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가해자 수는 매해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인데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한 셈이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적극적 신고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