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시청 5층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는 27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타당성 검증 중간 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후분양을 전제로 한 검증과 선분양 전제 검증 결과 등 두가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후분양 용역 중간결과 자료와 논의 과정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해당 사업과 관련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자간 분쟁, 각종 논란과 특혜 시비 등을 더이상 허용치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용역은 선분양 전환 검증에서 2021년 산정한 세전 민간 이익 1183억여원을 고정해 평당 평균 분양가가 2425만원으로 도출됐다.
시민단체는 이날 자료 공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선분양 전환 검증결과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경실련) 서재형 건축부동산 위원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약 526만원으로 3.3㎡당 평균 1736만원이다”면서 “광주는 서울, 제주, 경기, 부산을 포함 평균가를 상회하는 5개 지역 중 한 곳으로 지난해에는 348만원이 올라 1811만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이것도 사실 광주의 땅값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인데, 오늘 공개된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무려 2425만원이다”면서 “바로 옆 중앙공원2지구의 경우 2100만원임에도 고분양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1지구와 2지구의 땅값 차이는 4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분양한 중앙공원2지구 아파트의 경우 3.3㎡당 2100만원에 분양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전용면적 84㎡의 공급가는 6억7000만원, 104㎡는 8억4000만원을 웃돌게 됐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분양가가 광주에서도 6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서 위원장은 “용역 결과로 제시된 분양가는 다른 업체에게 고분양가 책정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가 공동사업자다. 광주시가 하는 사업인만큼 지역 주택가격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며 “타 지역의 경우 민간공원 특례화 지역 아파트는 계획 수립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의 지적처럼 광주와 마찬가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의 경우 2020년 분양가는 1500만원으로 책정됐다가 지난해 최종 건축비·자재비·인건비·금융비용을 포함 2000여만원으로 결정됐지만,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평당 2374만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분양가와 별도로 강기정 시장은 중앙공원1지구 분양방식 전환 과정 등에 투명한 공개와 진행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이날 “모든 자료 공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은 뒤 오해의 소지가 해소됐다고 판단이 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측과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월 광주시는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가 후분양에서 선분양 방식으로 바꾸길 원한다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아파트 402가구분,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분, 금융비용 절감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고 사업자 측이 즉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검증작업 이후 사업자 측은 광주시와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사업자 측에서 (대출 만기일인) 다음달 25일을 분양 결정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전제한 뒤 “광주시의 마지노선은 모든 시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오해가 없을 때”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사업자간 지분율 변경에 대한 광주시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해석을 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으며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중앙공원 1지구로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 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의 비공원시설(아파트)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져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