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서류 완전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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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남일보]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서류 완전 전산화"
인감증명, 디지털 인감 전환
비대면 진료 디지털화 강조
  • 입력 : 2024. 01.30(화) 17:3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 하겠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디지털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며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에 관해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시장이 커지기 매우 어렵다”며 “특히 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구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