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1층에 투표 참여 독려 안내 글귀와 함께 D-92일이 표시돼 있다. 나건호 기자

오는 4월 총선에서 첫 투표를 행사하는 청소년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 현장교육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는 게 교육계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교육이 자칫 과도한 정치개입이나 편향적 의식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선거 교육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로, 2006년 4월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청소년 유권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4만8986명이었으며 투표율은 67.5%를 기록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선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리고 예비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정권 교육’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매년 1회 이상 학생 유권자가 주권자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참정권 교육이 아쉽다는 분위기다.

백정현 광주고등학생의회 의장(숭일고)은 “선거 관련 교육은 영상을 통해 진행하지만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뉴스를 통해 유명 정치인이 어느 지역구에 나온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누구를 뽑을지는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며 “각 정당 정책 내용에 대해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나 교육기관은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거교육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첫 학생 유권자가 등장하면서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 선거교육 일환으로 ‘모의투표’를 시행했거나 계획했지만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며 금지한 바 있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은 선거를 앞두고 자체 교육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초·중·고 새내기 유권자들에 대해 1차 연수를 진행했다. 총선 전 학생 유권자가 포함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차 연수를 더 열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학교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선관위 자료를 토대로 △선거제도 △선거운동 △후보자 선택 등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 사안이나 선거교육이 자칫 편향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정치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은 선관위에 검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정치, 선거교육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 한국사회에 초당적으로 합의한 정치교육의 틀이 없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교육을 명분으로 교실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특정 시기 정치교육보다 평소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