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승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대정원 등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시작 전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와 의사면허 관리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55개 수련병원에서 4200여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이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복지부는 다음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17일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논의 절차·방법 등 향후 검토 방향을 토론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의사 인력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의협이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제시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22일까지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의협 측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의 규모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의협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의협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정부에게 의과대학 정원 숫자를 가져오라고 했다. 우리는 정해진 숫자가 없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늘리지 말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가져오면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입시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4월까지는 교육부에 증원 규모를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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