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식 참석자들과 개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243개 지자체별로 2008년부터 사용해 온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 플러스(+)’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해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호조 플러스는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2023년 45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했으며, 2024년 468조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을 완료했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온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앞으로 보탬e를 통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자치단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용자는 6만여 명 규모지만 전면 개통과 함께 시군구 지방보조사업자가 본격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 플러스(+)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해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각종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구현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투표 ‘주민e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공모하고 전자투표,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지원한다.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의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민과 재정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통을 위해 25개 선도지자체를 통한 시범운영, 사용자 대상 교육 등을 거쳤다. 단계별 개통상황실 및 130여명 규모의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서비스 응대에 힘쓰고 있다.
또 서비스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장비를 이중화 구축했으며,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일일서비스 점검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보서비스의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