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곤 더불어민주당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

목포시 특교세 확보가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일곤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특교세를 비롯한 예산확보는 목포 발전 중요 요소이며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교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해주는 교부금의 일종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 또는 자치단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특별한 재정 수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면, 전남 내 동서 간 격차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동부권 GRDP(지역 내 총생산)는 47조8000억, 서부권은 15조9000억으로 차이를 드러냄에도 특교세 교부액은 더 적기 때문이다.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고려하면 서부권 재정 지원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남 지역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른 특별교부세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목포시는 약 163억8000만원으로 바로 옆 국회의원 선거구인 영암·무안·신안이 확보한 391억6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남 내 최고액 지역구의 7분의 1에 불과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상 교부기준이 존재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역량에 따라 결과는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최일곤 예비후보(목포시)는 “특교세는 중앙부처 장관들의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로 행안부를 설득할 여지가 충분하다” 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역내 불균형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 목포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청와대와 국회에서 실력을 쌓아온 저와 같은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