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송 전 대표 측은 별건 수사, 정치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로 힘을 잃게 됐다.
이제 수사의 칼 끝은 돈을 받은 의원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최근 ‘송 전 대표 조사 후에는 수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재판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광주·전남에도 연루된 의원이 있다고 한다. 의혹을 받은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
금권선거는 민주주의와 법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반민주적 수단을 사용해 당원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비롯한 금품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의 반성도 촉구한다. 이번 송 전 대표의 구속은 도덕성은 사라지고 진영주의만 남은 민주당의 민낯이다. 이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4개월 여. 민주당의 선택에 민주당의 미래가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