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지로 선정한 연향뜰. 순천시 제공 |
30일 광주시와 전남지역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자원회수를 위한 소각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하지만 공모를 통해 입지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한 광주시는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순천시 등 전남 일부 시·군에서는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이번 재공모는 지난 4월 1차 공모때 신청한 입지후보지 6개소 모두 응모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적합’ 의결하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광주시는 응모자격을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했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공모에는 동구 선교동, 서구 매월·서창동, 남구 양과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연산동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입지후보지 선정이 잠시 지연됐다고 해서 큰 틀에서 계획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재공모를 진행해 신속하게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남 도내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목포시(신안과 광역화)와 순천시(구례와 광역화), 광양시, 곡성군, 보성군 등 총 5곳이다.
이 중 산업단지 외곽 쪽에 입지를 선정한 목포시와 기존 부지에 재설치를 추진하는 보성군을 제외하고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등은 입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다. 순천시는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및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의 ‘연향뜰’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순천시는 이후 최종 입지선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국가정원 인근에 위치한 연향뜰에 소각장 부지를 확정한 것을 놓고 ‘밀실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순천 쓰레기소각장 일방 추진 반대 및 쓰레기행정 공론화 시민운동본부’가 꾸려졌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소각장 건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로 치닫는 모양새다.
민선 7기때 부지로 선정된 월등면이 민선 8기 들어 전면 백지화됐다가, 최근 연향뜰에 대한 재검토 요구까지 높아지면서 순천시의 소각장 건립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검토한 총 5곳의 후보지 중 사업성이 가장 높은 곳이 연향뜰이었으며 관련 절차대로 예상부지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가장 타당성이 높은 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실제로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오는 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양시와 곡성군의 소각장 건립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동일생활권인 순천시, 여수시와 함께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려다가 단독으로 소각장을 만들기로 한 광양시는 아직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현재 광양지역 내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려는 후보군이 없는데다 입지 선정 방식을 용역으로 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 등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못한 채 내부 조율 중이다.
곡성군은 현재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지난해 시행했던 쓰레기 소각장 유치 공모에 단 한 곳도 신청한 곳이 없었고, 올해 초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렸지만 여전히 주민 반발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A, B, C그룹으로 나눠 대략적인 입지를 선별했다”며 “다만 A그룹 대상지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을 벤치마킹하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소각장이라고 하면 부정적 인식이 많다. 내년 1월에는 부지를 확정지었으면 하는데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병하·최황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