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4·10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12월12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아가자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내 일각에서 옛 제도인 병립형 비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탄희 의원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 등 30여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강력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탄희 의원은 20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경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크게 패배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께서 이미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 이제는 침묵을 깨고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불리는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덜컥 받아서 같이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갑자기 손잡고 선거법 담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캐스팅보드인 2030세대가 신당 바람에 휩쓸릴 수 있다”며 “우리당의 전망을 위해서도 양당 카르텔법에 절대 협조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원내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 선출 방식은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데만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을 차단하기 위해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당내에선 현행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2020년도 양당 득표율을 가지고 2016년도 병립형 비례제 기준으로 계산하면 290석이 나온다”면서 “3당, 4당, 5당 등은 다 합쳐도 10석밖에 안되고, 거대 양당이 합쳐서 283석을 가져간다. 87년 이후 최대치”라고 병립형 회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우리당과 이 대표께선 이미 현행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며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바뀐 적이 없다.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통로를 넓히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체제를 유지하되, ‘꼼수 정당’이란 비판을 받은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은 합니다’ 구호 많이 기억하실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브랜드고,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 좋아하시는 이유다. 지금 침묵을 깰 때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양당 카르텔법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 정치는 큰 일 나고, 당을 위해서도 안된다”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이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지나가는 증오 정치, 혐오 정치 더 이상 계속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