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너지공대)와 관련해서는 “출연금을 줄이겠다”는 부정적 답변이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국감은 지난달 취임한 김동철 사장을 두고 시작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사장을 두고 “한전 전문가도 아니며 한전 창립 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고 운을 뗀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앉아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김 사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긴 과거 행적을 짚으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지금은 당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해서 (사장 자리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김 사장의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 경력을 밝힌 뒤 “(이런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 위원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반박했다.
팽팽한 신경전은 곧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재무구조 악화 원인,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번졌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원이나 증가했다”며 “산업부 장관이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을 해야한다고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여러 요인이 있다.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상승했지만 제 때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전 사장은 구조조정을 알아서 해야 한다”며 “(한전 사장이라면)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이 아니라 선 요금 정상화, 후 구조조정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한전 사장이 한전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정치적 방탄 사장으로 온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정부 당국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해 왜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요금 인상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 수용성을 높이려면 한전도 일정 정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kWh당 25.9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한전과,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이 선행돼야한다는 산업부의 입장 차를 놓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한전과 산자부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한전 사장 얘기와 산업부 장관 얘기가 다르다”며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 산업부 장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포기할거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산업부를 포함해 기재부에까지 저희 의견을 계속 제기 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신재생에너지확대 정책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전기요금 인상) 안 하다가 대선에 지고 한 번 올렸다.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가니까 한전 적자가 많아지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며 “인상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 해줘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해외 태양광 풍력사업 22개 중에서 9개의 사업은 마이너스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450여곳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연체된 전기료와 가스비 등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더 나아가 연체료 면제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에너지공대는 광주·전남지역의 ‘미래의 씨앗’”이라며 “지역에선 한전이 에너지공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공대 출연금 확보에 대해 입장이 어떤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협력기업이 300개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 조사를 통해 현황을 더 자세히 살피겠다”며 “한전 상황이 매우 어려워 당초 협약대로 할 수 없지만 한국에너지공대 학사운영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대학측과 긴밀히 상의해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