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청 전경. |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관내에는 총 3394개의 폐기물 배출업체가 있다. 이들은 모두 산업폐기물·일반쓰레기·특수폐기물 담당팀에 의해 지도·점검관리를 받는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집계된 폐기물 처리 위반은 총 326건이다. 과태료·과징금만 약 4억6000만원이다.
그러나 폐기물 배출업체 중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등으로 많은 민원을 받았던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해당 기간 지도·점검 단속에서 빠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광산구에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공군부대 폐기물 현장 단속 현황을 요청해 보니 모두 0건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단속 일자는 2019년 7월이었다.
업무상 군부대를 출입한다는 이모(62)씨는 “부대 내에서 신축이나 토목공사를 많이 한다. (구에서) 허가가 났다면 당연히 폐기물도 나온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최근 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걸 본 적이 없다. 병원도 있어 이곳의 폐기물 배출은 필연적이다”고 귀띔했다.
코로나19 기간 광산구 청소 담당 업무를 했던 A씨는 “코로나가 발생한 뒤 2020년부터 서면(자체 점검표)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군부대는 이 사이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이날 기준 광산구에는 서면으로 전달된 폐기물 자체 점검표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광산구는 공군제1전투비행장에 대한 지도·점검 미비에 대해 인정하며 대비책 등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폐기물 업체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평소 사업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나, 부족한 지점이 있었다”며 “군부대의 경우 폐기물 처리를 자율에 맡겨 현장 지도·점검이 없었다. 아울러 관련법상,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배출 신고를 받지만 그 이하는 신고를 받지 않는다. 실제 현장 단속에 나가지 않았을 뿐, 모니터링은 줄곧 해 왔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폐기물 단속 계획 등을 세워 철저한 점검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정성현 기자
